•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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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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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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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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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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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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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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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의 희망찬 계획을 펼쳐 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46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역행정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면서, 전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시행한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어, 위기국면 극복의 위안과 희망이 되어준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우리 여주시가 아직은 코로나 청정지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숨겨진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해 방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새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느낌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변화가 일상이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고 타성이 되면, 기계적인 변화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변화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변화와 안정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변화도 좋지만 자칫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직과 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고, 서있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달리는 자전거를 무조건 위태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흘러 나가야 합니다. 안일한 정착은 그야말로 관행을 답습할 뿐입니다. 변화를 추동해 나갈 때 비로소 일상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1. 상반기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수반합니다. 올해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핵심부분이고, 행정의 적법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행정효율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관행화되고 의례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공직자 자신이고 대상도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업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부당성을 개선하고, 적법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일상적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해서 검증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습니다. 법이 너무 촘촘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고 법이 너무 허술하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탁상행정에 빠지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불법 탈법의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개선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법령의 개정필요성을 주창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제정, 개정하라고 뽑아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자의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법령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 여주시청입니다. 당연히 법령개정에 대한 여주시민의 요구는 각 실과소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령개정의 요청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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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원,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행정감사분야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임일혁 의원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행정감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일혁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도로 재포장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일혁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자체 전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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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6월 1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2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안 6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다. 일정별로 보면 5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6월 3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어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에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례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되며, PC나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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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곤지암읍에서 근무하는 남궁봉 총무팀장(지방세무주사)을 선정했다.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남궁봉 팀장은 곤지암읍 총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마을의 현안문제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을방역과 주민홍보를 위하여 애써온 점과 평소 마을 주민은 물론 동료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5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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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이천시의회, 외국인을 포함하는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로 개최되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말 현재 7,448명이며,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에 등록된 외국인 1,120명이 지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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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실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지 확인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채)의 이번 현장 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개회하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수집활동과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현장 방문지는 총12개소로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예정지를 비롯한 하동막~상동막간(리도204호선) 도로확장 현장, 경기광주TG앞 도로 개설 예정지,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확장 현장, 태전(구)이화전기 앞(중로2-14) 도로확장 현장등의 도로시설 등이다.또한, 광주시 공영텃밭 조성 예정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벌원초 하단 공공청사 예정지등의 시설을 비롯, 재해위험지인 문형리 10-15번지 일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 등의 대형공사장 등을 방문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허가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각종 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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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광주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안·예산안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일혁)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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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광주시의회, 민원상담콜센터 현장점검 실시

  광주시의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실시하는 주요 현장점검 일정으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현철 시의회 의장 등 10여명이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는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문의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사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 정상 운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이석범 광주시 부시장이 민원상담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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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이천시와 시민의 가교 역할 충실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이 신둔도예촌역 주변 주차난을 해소화기 위해 조성한 신둔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오는 5월 1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신둔도예촌역 뒤 농로에 불법주차가 심각해지자 4차선인 시도2호 도로 한 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 제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이번 공영주차장 추진 과정에서도 주변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치자 토지주를 직접 설득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결과 토지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 의원은 “공영주차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고 이천시와 절충안을 마련하여 계약을 성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시민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은 50면 규모로 5월 11일부터 정식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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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여주시의회, 지역농협장과 간담회 실시

  여주시의회(유필선 의장)는 지난 29일 축협 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사용처에 농협마트 및 농자재 구입 비용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형평성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분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읍면 농협마트가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여주시의원 다수의 입장은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취지는 지역 내 소비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및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농·축협의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여주시 농·축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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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