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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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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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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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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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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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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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양평군의회,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확대 개정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일(월)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400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양평군 지원액 12만원을 합쳐 1인당 22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함께 격고 있는 우리 군민인 결혼이민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평군에서는 향후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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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이 제7회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은 경기 동부군 시·군 의장협의회가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시·군 의원을 대상으로 10개 분야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으로, 박현일 의원은 ‘의정활동개선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당초 제107차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시 수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지난 5월 28일 양평군의회에서 이정우 의장이 전수했다. 박현일 의원은 “제1회 경기 동부권 최우수 의원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뜻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에서 군민이 주신 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현일 의원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2신속대응사단 조기 창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이장 기본수당 인상 건의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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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양평군의회, 군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

  회의영상 실시간 생방송 실시, 영상회의록 시스템 도입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 새롭게 개편된 의회 홈페이지는 PC뿐 아니라 모바일, 테블릿 PC 등을 이용해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으며,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및 메뉴 구성을 통해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요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야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추진한 ‘실시간 방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례회 및 임시회의 본회의 영상을 모바일 등을 이용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기술적 보완을 통해 특별위원회 회의도 실시간 방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회의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의 영상과 회의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 타임라인에 맞는 회의록과 발언자 및 안건이 표시되고, 발언자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따로 확인 해야만 했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 했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군 의회에 대한 군민의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군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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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광주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오는 6월 1일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일-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3일-보건소,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4일-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경제문화국 △5일-상하수도사업소, 녹색환경국 △8일-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전교통국 △9일-광주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담당관, 도시주택국 순으로 진행된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은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한 안전·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 의결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을 클릭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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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경기동부권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제7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22일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하였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표창패를 전달받아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조인희 의원은 이천시 의용소방대와 시민경찰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소화시설을 개선하는 등 소방시설 관련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이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근무특성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사례를 통한 생생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주관하는 등 화재 및 안전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분야 최우수 의원 선정 과정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조인희 의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원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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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해 매의 눈으로 면밀한 심사 예정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다.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며,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룬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88백만원 대비 0.49% 증액된 809,84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36,819백만원 대비 0.62% 증액된 640,77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및 양평공사와 관련된 196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전달받은 군민의 뜻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고, “최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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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경기동부권 의정활동 우수의원’수상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이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제7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 분야 17명의 의원을 선정한 이번 평가에서 최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수상하였는데, 이는 여러 민생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등 시민 중심의 폭넓은 의정 활동이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별도 행사 없이 의회 자체로 진행된 26일 전달식에서 최종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받은 상에는 그동안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격려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당부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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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자유발언

  사랑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일 영상회의로 대책을 강구하고 방제에 힘쓰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과 자원봉사단체와 각급 기관단체의 선제적 방역으로 여주시는 확진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주시민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비가 오는 시기 또한 편중되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여주지역은 남한강 및 청미천, 양화천 등 큰 하천 주변에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영농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고 관정은 대형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용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립목적을 위해서는 여주시 농경지 5,541ha에 필요한 농업용수량 및 수리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용수량 및 시설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농어촌공사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기존하천에서 보, 간이양수장, 집수정을 통해 공급하던 농업용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백신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점동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북내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가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농어촌공사와 2019년 경기도 최초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근 이천시는 2020년 2월에 8억 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항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등 만전을 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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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자유발언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민·관이 일치단결하여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역에 헌신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상국면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천의 시립화장시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립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6개 마을이 부지선정에 응모하였습니다. 그중 화장장 부지로 유력한 세 곳이 여주시 능서면과의 아슬아슬한 접경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 3월 30일 이천시청을 방문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주시의원들도 모두 참석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천시의원들과 해당 공직자들을 만나 면담하였습니다. 문제는 화장장 건립부지 후보가 461㎢나 되는 이천시 그 많은 장소 중 왜 하필 여주와 인접한 곳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천 부발의 죽당리, 수정리, 고백리에서 여주의 매화리, 용은리까지는 1.5km에 불과합니다. 이천시는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천시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주민동의 70%, 인센티브 30억 원을 걸고 부지선정에 나섰다가 단월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 장례식장 운영업체가 화장시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당시 업체 측에는 이미 화장기를 3기로 마련한 상태였고 이천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시설은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업체는 장례식장 운영권만 가진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백사면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구성된 화장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을 알아보면 도의원, 시의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현 시장님도 반대 집회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천시는 이미 설치된 화장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그 대신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60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이천시 집행부는 주민동의를 50%로 하향조정하고 100억 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내걸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에 나섰으며, 여기에 이천시의 6개 마을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중 세 곳이 여주시 능서면과 맞닿은 접경마을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천시의 행정을 미스터리 행정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3기 규모의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이 있었으나 굳이 100억의 인센티브와 95억의 건설비를 들여 시립화장장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둘째, 그 당시 장례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난 3월 30일 여주시의원들과 이천시의원들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장례업체의 화장시설 이야기가 언급되었으나 참석한 소관부서 관계자는 내부적인 이슈라며 이슈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 못 할 곡절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셋째, 왜 하필 여주시와의 접경지역에 후보지 선정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주시 마을이 이천시청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 해당 마을주민들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와 이천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 세 곳을 후보지에서 제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100억의 인센티브 지급을 기대하면서 공모에 응하고 유력한 후보라고 알려졌던 마을주민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라는 일부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당 마을을 지원할 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집행부에 대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고 여주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신중히 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넓고 빠른 정보망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짚어보면, 여주시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사가 많았다고 느껴지며, 작년 수도권 제외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도 여주시는 아무 정보가 입수되지 못한 채 일이 터지고 나서야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형태의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주시 화장장 문제도 마을주민이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그제서야 늑장대응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에, 여주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여주시장은 우리 여주시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깔끔한 해결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출범 3년 차를 맞게 되는데 초선과 초보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쓰는 일에 대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는 광역화장장 설립에 관하여 2016년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로부터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전통을 지켜서 선심행정, 중복행정, 과잉투자, 전시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도덕성을 지키고 나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대로 된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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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자유발언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일상생활마저 파행을 겪고,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우리 여주가 아직까지 코로나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런 질책을 하기 어려울 만큼, 확진자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민과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두가 하나 되어 안전수칙을 지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 여주시민에게 긍지를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종합 1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여주시가 2년 만에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항진 시장님의 사람중심 행정이라는 가치관과 리더십에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인구 12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여주시가, 민선7기 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 시정목표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시민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행정,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가 온전히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한편 시의원으로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게 됩니다.초선의원으로 여주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조례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여주시 3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기에 후반기는 더욱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도 합니다.흔히 의회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발목잡고, 실책만 찾아내고, 질책을 근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의회의 기능 중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목표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바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생각이 변해야 하고,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자세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처음 시작은 항상 어렵습니다.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부터 모든 걸 바뀌어야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맞는 것 같습니다.변화와 혁신을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옷감은 수많은 실들이 모여서 가로, 세로가 짜여진 결과입니다.짜나가는 동안 실들이 모여 가는 것을 느끼기 어렵지만, 실들이 충분히 짜여지면 어느 순간 옷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철학용어로 양질전화라고 합니다. 2년 전 사람중심 행복여주란 행정목표를 가지고 민선7기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도들을 낳았습니다.몇가지 사례를 집어보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하이닉스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34년 만에 해결하였고, 전국 최초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를 개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주시 의회와 집행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였고,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변화와 혁신, 사람 중심의 행정목표, 적극행정의 추진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도 모범적인 리더십과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읍면동장 중심의 현장지향 대응체계와 영상회의를 통한 종합관리시스템은 전국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그 결과 현재까지 여주시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다음날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여 준비된 행정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시정의 발전은 외형적인 물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그것이 여주를 환골탈태시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그간 수고하고 고생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든든한 여주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일부 공직자, 일부 시민들, 일부 의원들은 “사람중심 행정”의 본류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타성에 젖은 의식, 소극적인 자세, 관습에 의존하는 행정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하여 안타깝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투명하게 개방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각성을 촉구합니다.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구태의연한 사고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타성적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과 질책으로 일관하는 견제는 결코 의정의 진정한 존재목적이 아닙니다.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공직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흔히 우리의 삶을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긴 호흡, 굴곡 있는 코스, 완주의 목표는 페이스 조절과 힘의 안배,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점검을 요구합니다.특히 반환점에서의 힘의 조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주시 3대의회도, 집행부의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반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보니 실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전반기의 실책은 새로운 후반기를 위한 반면교사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이번 정례회를 맞아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기는 여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우리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갑시다.민선7기의 성공은 곧 3대 의회의 성공이며 이는 곧 여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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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