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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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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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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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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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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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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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양평군의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 채택

  각종 규제로 인해 수십년 간 고통 받은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7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성명서는 지난 16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 계획을 청취 후 진흥원 유치의 당위성에 공감한 의원 전원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하여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성명서에서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은 그간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전체 면적의 400%에 이르는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그로 인한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왔다.”고 하고, “그간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경기지역화폐의 빠른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 2019년 카드형 지역화폐 인구당 발행액 1위를 유지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도정 협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한 양평군이야 말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동부권 중심에 위치한 양평군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와의 고른 접근성이 보장돼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모두가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소외 없는 지원 정책의 체계가 완성될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민의 대의 기관인 양평군의회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군민과 함께 촉구 한다.”고 했다. 이정우 의장은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양평군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는 당연한 이치이며, 이번 진흥원 유치를 통한 양평군의 발전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하고, “양평군의회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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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성 명 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최근 경기도의 5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시화되며 경기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의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양평군은 그간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양평군 전체면적의 약 400%에 이르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면적의 제한, 산업단지 면적 제한, 대학 유치 및 이전의 제한 등, 수 십년간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시설 설립이 제한되어 왔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은 정체되어 왔고 양평군은 그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왔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민간 일자리의 창출의 기대가 갈수록 요원해져 젊은 인구는 지속적으로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여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양평군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발표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등 선도적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기도의 역점 정책인 전통시장 활성화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의 시범사업과 본사업, “경기도 1호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의 유치 및 선도적 추진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였다. 특히 경기지역화폐의 빠른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자체 노력을 통해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오프라인 발행 협약 성사, 2019년 카드형 지역화폐 인구당 발행액 1위 유지 등 그 어느 지역보다 도정 협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동부권 중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군으로 이전한다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 전체의 고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청과 각 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전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외 없는 지원정책의 체계가 완성되며 결국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유치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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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이 17일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성수석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며 경기농정 발전에 적극 기여한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성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에 앞장섰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 여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특히 경기 농가와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농작물 피해 대비와 그에 대한 구제․보호 시스템을 강화한「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해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경기도 내 농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성수석 의원은 “뜻깊은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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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선호)에서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두물머리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채택했다. 2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건,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으로 편성된 805,888백만원 대비 0.62% 증액된 809,8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예산으로 편성된 1,200백만원 중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된 20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6월중 의회에 제출 할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월별로 공사 운영비를 전출하고, 양평공사는 월별·항목별 전출금 집행 내역을 결산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의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별도 보고 후 다음 달 운영비를 전출할 것을 요청했다.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하고, 서울의 1.45배 면적과 73%를 차지하는 산림 면적으로 인한 한계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형정보조사, 환경조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마트 도시 양평군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관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점차 증대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복지정책 수립 당부했으며, 공사채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이자를 발생시키고, 경상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한 양평공사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홍보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마을 방송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하고, “코로나 19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을 향해 열려있는 양평군의의회는, 앞으로도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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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채)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99건의 건의사항과 88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 및 문제점 적극 대응 ▲ 시의회 요구 사항에 대한 숙지 및 적용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은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광주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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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6월 16일 10시에 개최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23일간 열린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등 모두 26건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그 외 2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광범)에서는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5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은 삭제하고 ‘여주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안)’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정례회는 제3대 여주시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까지 빈틈없는 일정으로 진행되어, 의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본회의 마지막에 치러진 제3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의원이 의장으로, 미래통합당 서광범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새로운 기대를 안고 의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동안 전반기 의정활동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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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5분 발언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하식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도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셨고,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관련 업체들은 특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음식점은 도리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공배달 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는 등 우리 삶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외식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악의 사태에 독과점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 5.8%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도하려다 소상공인들로부터 ‘소상공인 뺨 때린 배신의 민족’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올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 후 시민의 가입건수와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업소당 월 평균 25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군산시의 상표 공동사용을 협의하고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공공 앱 개발과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춘천시에는 공공 배달 앱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 대상으로 가동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 특산물 등도 배달 품목에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통합 앱과 배달 앱 기능을 탑재한 통합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화훼농가,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이천시에 걸맞는 통합 앱을 개발하여 이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 배달 앱’을 개발ㆍ운영하여 지역화폐의 활발한 사용과 함께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한익스프레스 화재로 그 어느 때 보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엄태준 시장님 이하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천형 공공 배달 앱’의 개발 제안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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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설치 건의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건의로 신둔면 소재 도암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도암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 앞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학원 의원은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였고, 이천시 건설과에서 신속한 검토를 통해 도암교차로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 800m에 달하는 구간에 1억 2천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 11일 고효율 저용량 LED 가로등 총 32본을 설치 완료하였다. 고효율 저용량 LED 조명은 일반 조명등 대비 30~40%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균일한 조도를 유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주민은 “평소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걸어갈 때 안전에 위협을 느꼈는데 환하게 가로등이 설치되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야간에 도로가 어두워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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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여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여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는 1일차인 6월 4일에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 현장을 찾아 점검하였으며, 2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질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 작성한 뒤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서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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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신속한 현장 답사와 건의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예방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요즘,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이천 송정초등학교 앞 통행로 개선을 신속히 처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서 의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현장 답사한 결과, 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 앞 인도 일부가 돌출되어 신호 대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돌출된 인도가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점, 차량이 굴곡진 차도를 운행할 때 해당 구역을 침범할 우려가 많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서 의원은 즉시 시에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신속히 스쿨존 내 도로가 개선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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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