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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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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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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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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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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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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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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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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확정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20년도 연간 회기운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총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임시회는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6회 36일간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기별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시정 업무를 보고 받으며, 3월에는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6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한편, 하반기 첫 의사일정으로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9월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10월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특정시책이나 관심현안 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철 의장은 “2020년도 경자년에는 내실 있는 회기운영으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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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여주시의회 새해 시무식 갖고, 2020년 의정활동 시작
    여주시의회는 1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은 2020년 새해 인사 덕담과 함께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유필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새해 경자년(庚子年)에는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 힘을 합쳐 12만 여주시민의 꿈을 이루고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람중심의 정책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2020년 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총 4회, 68일간의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4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4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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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서 의원, "현장에서 답하고, 시민 중심 정책마련에 최선 다할 것"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이 27일 오전 11시 이천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열린 '제9회 경기언론인 의정대상' 시상식에 해외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시상이 미뤄졌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경언련 시상식’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의원들이 펼친 의정활동에 대해 심의를 거쳐 광역의원 4명, 서학원 이천시의원을 비롯해 기초의원 7명 등 11명의 의원이 선정돼 의정대상 시상이 이뤄졌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경기도언론인연합회는 '제9회 의정대상을 수여하게 됐다. 이에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한 것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받은 이천시의회 모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제9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수상 ▲27일 오전 11시 이천시의회에서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이 경기언론인연합회 박의희 회장으로 부터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 받고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 박익희 회장, 서학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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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8
  • “양평군의회 청사 및 제2군청사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타운 매입부지 활용 행정복합시설 신축 공론화 주장 “양평군의회 별도 독립청사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주장과 필요성이 군의회 안팎에서 강력히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행정복합시설 예정부지로 양평군이 총92억원을 들여 양평읍 공흥리 일원에 확보한 약 1만7천여㎡(5,200여평)부지에 복합건물 형태로 양평군 제2청사 신축을 함께 추진해 양평우체국과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건강관리보험공단,이천세무서양평출장소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16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양평군의회 제265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박현일의원은 “사실상 양평경찰서 이전이 무산된 만큼 태부족한 군청사 사무실 확보 및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 문제를 집행부에서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현일의원은 “현재 양평군 청사에 '한지붕 두 가족' 형태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의회는 경기도내 31개시군중 양평군의회 뿐으로,독립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비판 중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2021년 개원30주년을 앞두고 독립청사 신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양평군의회와 군에 따르면 군의회가 함께 입주해 있는 군청사(지하 1층, 지상 6층)는 인구 7만7천여명이던 지난 1994년에 건축됐고, 지난 2006년에는 군의회 청사를 포기하는 대신 4천540㎡ 규모의 별관(지상 5층)을 신축해 집행부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의회는 현재 군청사 본관 3층 일부를 본회의장, 의장·부의장실, 의회사무과 사무실로, 별관 3층 일부(1천780㎡)를 의원(5명) 사무실,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회의장이 협소해 방청석까지 집행부 관계관 대기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사료실과 도서관,의원연구단체실,세미나실,브리핑룸,민원간담회장 마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에 준하는 국,담당관 신설 등 군청 조직 확대·개편과 1천5백여 수준의 공직근무자 증가 등으로 사무실 공간 포화상태가 수년간 지속 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 중 산림,교통,공동채구축,지역개발,축산,친환경농업과 등 6개 부서는 외청 별관 등에 분산돼 있어 이를 모르고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해당 업무부서의 사무실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청사 내 주차공간도 220개 면에 불과해 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군청과 군의회 공용차가 90여 대나 돼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정우 군의회 의장도 지난 12월2일 군의회 제265회 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군의회 독립청사 신축'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군정질문에서 박현일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협의, 양평군의회 공공 청사 신축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집행부와 협의 및 군민여론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타당성 검토 용역과 더불어 중장기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며 ”집행부 제2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내부방침과 군수의 행정복합타운 매입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 통합사업은 분산된 행정기능 집중화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군에서 양평군의회와 제2청사 신축 등 관리계획을 하루빨리 결정한후 별도 선관위 등 이전 희망기관과 협의,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피력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8
  • 신 년 사
    2020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신 39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이 2019년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기해년(己亥年) 한 해 동안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펼쳤고, 균형발전,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향한 걸음도 한 발짝 내디뎠던 한 해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등 의정활동의 주요내용을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SNS 홍보를 실시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동시통역 실시 및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정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의원들의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예산·정보화 등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도시재생·경제 등 13개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혁신교육·물관리규제·생활SOC 등 의원별 관심 있는 의제를 발굴해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문성 있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의정에 집중했습니다. 광주시의회 10명의 의원들은 1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총 4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개정했으며, 특히 청년기본 조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아울러, 양벌리 종합운동장 건립예정지, 고산지구 회전교차로 등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했고, 광명시 평생학습원,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 전주·완주 푸드플랜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살펴보는 등 전문가 및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찾아가는 광주시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존경하는 39만 광주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공론화를 통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의회상을 만드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바로 체감하게 될 조례안을 만들거나 심사할 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변화될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인지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챙기고, 기업하기 좋은 시민중심 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실업과 고용불안 등 올해도 민생과 지역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를 완화하는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을 온 시민이 함께 누려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함께 잘사는 광주시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강력하게 협업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해온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생활SOC사업,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등 미래지향적 대형프로젝트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저감, 시민안전 등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광주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39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광주의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일상이 하루하루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39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경자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 올림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4
  •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경자년 새해를 맞아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립니다. 기해년을 보내고 쥐의 해 경자년을 맞았습니다. 쥐는 다복과 근검절약, 부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만 여주시민여러분!우리 모두는 사람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인생,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꿈꿉니다.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은 자유, 더 풍부한 경제,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 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금방 달라지는 건 없을 것입니다.지난 해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올해대로 또 다른 문제들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올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도 아직은 험준한 여정이고,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도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현실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단합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지혜를 모아 타개해 나가야 하며,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평등도 한걸음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이 개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성장과 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의 도심을 재정비하고, 남한강 주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촌을 역동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소중한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결합하여 여주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함께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회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농민수당 조례 등 지난 해 난항을 겪으며 통과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초로 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임을 증명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여주시의 의정이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대화와 타협, 양보와 분담의 원칙으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해 열린 의회, 배려와 상생이 꽃피는 협치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주시민 모두가 우리 여주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도편달과 참여를 열린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3
  • 광주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발로 뛴 2019년을 돌아보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과의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살기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시민이 참여하고 바꾸는 ‘소통의정’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로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서비스로 청각 장애인들도 의정활동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영상회의록을 도입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의 웹페이지 화면을 제공하게 됐다. ○ 살기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 살기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9년 한해동안 2회의 정례회와 5회의 임시회를 통해 75일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13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승인안 등을 포함한 20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등 45건의 활발한 의원 입법발의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전문성 있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의정’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전문교육, 자기개발 교육, 정보화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였으며, 교육,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에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해 정책결정 및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의원 전원이‘혁신교육 연구회’,‘생활밀착형 SOC연구회’,‘청년창업 연구회’,‘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 연구회’,‘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등 5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활동으로 전문성있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 발로 뛰며 답을 찾는 ‘현장의정’ 2019년 한 해 동안 광주시의회는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답을 찾기 위해 바쁜 한해를 보냈다.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공공시설 및 대형 공사장 등 총 20개소를 방문하였고, 광주시에 도입 가능한 우수한 시설·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해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는 2020년에도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두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3
  • 서학원 의원, 2019 자립생활보고회에서 감사패 수상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16일 아모르컨벤션에서 열린 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년회 겸 보고회에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과 내·외빈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의 자립교육과 IL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장애인 장기자랑을 통해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차별 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기술훈련, 정보제공 등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선철(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019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발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의 인권과 편의 및 중증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의정활동으로 서학원 의원을 감사패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서학원 의원은 “오늘 보고회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행복한 이천을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우리 이천시 구성원으로써 행복한 자립생활을 응원하며 관련 정책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1
  • 여주시의회,“여주시 커뮤니티케어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12월 19일(목)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 커뮤니티케어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제7회 의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여주시의회, 여주시노인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기조발제자로 나선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은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여주형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한 논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고, 한신대 변경희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개념과 정책 및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과 옹진군 장봉혜림원 강성식 팀장은 각각 노인 분야와 장애인 분야의 선도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여주시노인복지관 이석자 관장은 커뮤니티케어 기획창구 마련과 지자체와의 협업 및 기존 자원 활용을 위한 사전 자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장애인복지관 김은희 관장은 주거, 보건, 직업 영역에서의 시설과 인력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여주형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우리시가 최적의 서비스 형태와 전파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예산 지원으로 함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21
  •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 2019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행정·의회·스포츠·연예 부문으로 2019 의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코리아명사포럼(대회장 : 김형봉 회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정·행정·의회·스포츠·연예 부문, 외교·혁신경영·영화·공헌 부문, 교육·경제·미술·봉사·사회공헌부문, 언론·방송·사회공헌·K팝 부문으로 각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복예 의원은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6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복예 의원은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소통 속에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 증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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