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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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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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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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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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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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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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노영준 광주시의원,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폐지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올해 3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난 3월 17일에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분들과 광주시청 교통과에 감사를 전한다”며,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분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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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이주훈 광주시의원, “공유지의 비극”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점유하여 수십년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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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대표 발의,

  이번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 의회대상에 언론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격기준은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언론인으로 정했다. 현재 광주시 의회대상의 수상부문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등 8개 부문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언론부문을 추가하면 총 9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임시회 일정을 끝마친 박상영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발굴․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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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왕정훈 광주시의원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가족돌봄서비스, 취업 지원,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장애·질병·정신이상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의 학업과 생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훈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가족돌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소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위기상황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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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최서윤 광주시의원 발의,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등 2건 제정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광주시가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최서윤 의원은 “예비군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같은 실용적 정책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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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정

  경기도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며 민·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장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7조에서,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통장의 임무에 따른 편의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주임록 의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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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황소제 광주시의원 발의,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애유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이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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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조예란 광주시의원 발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본 조례는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 전 연령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 시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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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이천시의회,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도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7일 진행된 이번 훈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신둔면 석동로 167)에서 22개 유관기관 및 단체소속 약 3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화재와 다수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약 2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유충열 이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지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소방대원, 구급대원과 함께 개인 인명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에 직접 투입됐다. 김재헌 의원, 김재국 의원, 서학원 의원, 박준하 의원은 화재진압 임무에 참여했으며 박노희 의원과 임진모 의원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이천제일고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천제일고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 30여 명은 대피 중 압사사고가 발생한 훈련 상황에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하고 심정지 환자에 대해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연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폭염 속에서 오늘 훈련을 함께하며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민·관·군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키워 이천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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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제23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9월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 13건을 비롯한 하반기 민생 안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 및 기타 부의안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1조 5,32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번 추경은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14일 진행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천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달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만큼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두루 살펴 이천시민 모두가 따뜻한 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 진행 상황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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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