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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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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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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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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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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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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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양평군의회,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3일 열린 의회실에서 ‘행정 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및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 양평군 희망발전 연구회(위원장 송진욱, 간사 지민희 외 5인)와 ▲ 양평군 재정 진단 연구회(위원장 최영보 외 5인)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와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의 주제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행정사무감사 등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군정 질문 활동을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점검할 정책·사업(행정)상의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책을 마련했으며, ‘양평군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관행에 따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구조 건전성 및 재정지표 강화 방안, 세출분석 내용별 효율화 방안 및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쟁점 사안 등을 제안하였다. 송진욱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연구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최영보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오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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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최서윤 광주시의원 발의,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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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조치요구 77건에 대하여 완료 46건, 추진중 29건, 추진불가 2건으로 최종 조정되어 승인되었으며,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하였으며,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본회의 안건 중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나,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허경행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상정되어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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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이천시의회 관내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관내 중학교 학생대표 9명을 초청해 이천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10월 19일 이천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차기 의장배 대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됨에 따라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종목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은 각 학교에서 취합된 선정 종목을 발표하고 각 종목별 장단점을 비교했다. 의견 청취 결과 각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배드민턴이 선정됐다. 이어 농구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 향후 구체적인 게임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설봉중학교 학생 부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학업 일정으로 인해 참가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회가 시험 후에 개최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기타 의견으로 학교 연합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확대하고 운동장 내 체육 창고 수리, 학교 체육용품 교체 등 다양한 체육활동 관련 개선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하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관내 학교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이 되는 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그 외 다양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도의원을 비롯한 학교와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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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이천시의회 공주시의회, 통영시의회와 교류의 장 열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8일과 19일 공주시의회와 통영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시의회와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이천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풍성한 가을, 함께 즐기는 풍년잔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에 참석해 지역 축제와 문화 교류를 위해 행사장 내 여러 전시관 관람과 다채로운 체험을 했다. 공주시의회는 ‘거북놀이 행렬’과 ‘가마솥 밥 2,000명 2,000원 행사’에 참여해 이천시의 전통과 나눔을 알리는 프로그램에 동참했고, 통영시의회는 ‘통영 수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해 이천시 농산물과의 화합을 기대하게 했다. 김하식 의장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방문이 지역 상생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문화 교류의 큰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교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천시의회는 이번 방문 행사를 계기로 많은 시·군과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0-20

• 이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2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부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5건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 시기와 지원대상 연령 등에서 의원 간 이견을 보였으나 논의와 조율 끝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혼인감소, 저출산 및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출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조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문 등을 수정하고 의결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천시의 시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 등도 상정돼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됐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하식 의장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사항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재헌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도 각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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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황소제 광주시의원 5분 발언,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행사 개최 필요”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향후 개최하는 시민의 날은 시민들과 함께 기획하는 시민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날로써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 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개최된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평일에 개최되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들과 소수 시민을 위한 시민의 날’, ‘시민 없는 시민의 날’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행사 개최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시와 유사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했던 용인시, 여주시, 하남시, 성남시는 모두 주말에 개최하여 더욱 대비되는 실정이었다. 황 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행사였다”라며, “향후 시민의 날 행사가 주말에 개최되어,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 간 친목·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0-18

• 조예란 광주시의원 5분 발언, 신현동·능평동 일원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방안 제안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신현동 및 능평동 일원의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방면 오포터널 이후부터 광명초등학교까지 약 600m 구간의 차선 확장을 제안하였다. 신현동, 능평동 지역주민은 인구 증가 대비 교통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내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신현~직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단기적 방안인 내부 도로 교통개선 대책의 경우, 최종 합류 도로인 국지도 57호선의 직접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 방안은 현시점에서 가시적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국지도 57호선 신현동 방면 오포터널 이후부터 광명초등학교까지의 차선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대상지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해당 구간의 도로를 확장할 경우, 교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통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0-18

•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해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8건 등 주요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8일, 19일 양일간 집행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하고,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2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0-16

• 이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6일간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7건의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6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7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돼 있어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가 지역발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국가적 핵심 현안이자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저출산 극복과 보육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이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건이 심의가결됐다. 또한 16일과 17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상정된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과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의회는 회의 전 과정을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도 상정돼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천시의 시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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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