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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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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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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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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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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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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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이혜원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문화체육관광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소관 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줄어든 반면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문화재단(51억) ▲경기아트센터(57억) ▲경기관광공사(148억) ▲한국도자재단(15억) ▲경기콘텐츠진흥원 (59억) 등이며,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경기수원월드컵재단(2천 3백억 원) ▲경기문화재단(1천 5백억 원) ▲경기관광공사(1천 1백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줄어든 출연금 감소분을 누적된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폭넓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기회소득의 철저한 사전절차 마련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체육인기회소득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24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목표 ▲24년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사업에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예술인기회소득과 함께 경기도가 도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과 은퇴선수)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기회소득 지급 대상 예술인을 위한 사업간 유사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경기도는 예술인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이들의 활동폭을 넓히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연 2회 진행)’ 및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 사업에 각각 12억 원과 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술인기회소득은 증가하고 이들의 무대가 될 사업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술인들의 기회인 동시에 소중한 무대로 활용될 두 사업간 대상과 내용, 사업 목적 등이 유사해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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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광주시의회, 2023년도 의회대상 시상식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광주시의회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한범택(<사>한국무용협회 광주지부장), 교육부문 백원렬(광지원초등학교 교장), 체육부문 박민아(광주시 G스포츠클럽 에어로빅힙합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성만(매산2통 통장), 지역안정부문 제명애(광주의용소방연합회 여성연합대장), 행정부문 주선종(초월읍 총무팀장), 지역경제부문 이찬호(㈜대원실업사 대표이사), 환경보전부문 이상훈(전국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동부지회 광주시지회장), 언론부문 구학모(㈜일간경기 경기동부취재본부장)로 9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수상하였다. 주임록 의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발전시키고, 의정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봉사자의 역할을 해 온 숨은 공로자들이 의회대상에 선정되었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의회대상은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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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여주시의회, 연탄 배달 봉사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11월 23일(목) 여주시 멱곡동 일원에서 정병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하였다. 여주시의회는 매년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여주시지부’와 함께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이 1년 365일 36.5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탄을 후원하고 배달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연탄 1,200장을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하여 이웃나눔을 실천하였다. 정병관 의장은 “사랑 나눔 봉사 실천의 문화 확산으로 이웃이 온정을 느낄 때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이루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다음 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으로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테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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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여주시의회 정병관의장‘다산 정약용 의정대상’수상

  11월 2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주시 의회 정병관 의장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영예로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기리고, 그의 위민정신과 개혁정치로 시대를 앞서갔던 기념행사로, 경기도 기초의원 32명을 비롯한 총 48명의 우수한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정병관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정신에 맞추어 선민후당 선공후사와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기린 한글특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그의 탁월한 의정활동이 인정되었으며, 정병관 의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27건에 이르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병관 의장은 활발한 입법활동과 민원해결 노력을 통해 의정활동의 보폭을 확대해왔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민생 중심의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다산 선생의 가르침과 역사적 유산을 살려내며, 한글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병관 의장은 "다산 선생의 위민정신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생을 보듬는 정의롭고 따뜻한 의원으로 남아 민생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글특화 의회를 만들어 남한강 르네상스를 이룩하여 여주시의 한글과 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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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광주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 본예산 등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1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광주시장의 시정연설 및 조례안,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28~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909억 원 증가한 1조 4,218억 원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305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분야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 광주시의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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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 김재헌)는 23일 3개월여 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발굴된 조례를 예·결산과 연계해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도 함께 점검했다. 용역사 측은 “이천시 위·수탁 계약 현황과 법령과 조례,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공공위탁 기본조례 일원화 필요성과 행정재산 위탁 특례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기본조례인「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건과「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개별조례 106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 김재헌 회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비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시 위탁 관련 조례가 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법치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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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황소제 광주시의원, 능평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능평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능평초등학교 관계자는 “평소 황 의원이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은 능평초등학교와 능평스포츠센터 공용 통로에 대한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주도하여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황 의원은 소감으로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감사패를 받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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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제2회 광주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지난 17일 광주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한 제2회 광주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광주시민들의 게이트볼 참여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된 이번 대회는 선수 가족과 시민 등 140여명이 관람하며 열띤 응원 속에 치러졌으며, 총 14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1 ~ 3위 팀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은 “참가하는 어르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돈독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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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2023년 제2차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정기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개 분과별 위원과 양평군의회의원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3년 양평군의회가 추진한 회기 및 정책협의회, 의회 내부 운영사항, 그동안 추진한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공유하고, 군의회에 대한 의정자문단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상호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수, 전문직,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은 지난 5월 ‘2023년 제1차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정기회’에서 의정 현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의회와의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유현진 위원장은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위원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의정 각 분야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순옥 의장은 “의정자문단은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의회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며, “위원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양평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각 분야에서 아낌없이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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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이천시의회, 관내 시험장 5개소 돌며 수험생 격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수험 당일 입실 시간에 맞춰 관내 시험장 5개소를 찾은 의원들은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현수막을 들고 힘을 북돋았다. 수능 응원 영상을 자체 제작해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바 있는 이천시의회는 수험 당일에는 직접 시험장을 찾아 대학 입학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김하식 의장은 “다행히 수능 한파는 비껴갔지만 부담감으로 얼어붙었을 지역 후배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면서 “긴장감을 풀고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격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에는 올해 3,741명의 수험생이 이천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10개교에서 수능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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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