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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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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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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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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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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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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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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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여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하반기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68회 여주시의회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주시의회에 아낌없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여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졸속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장 아래에서 의원 7명과 함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및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긴축재정으로 인한 이전재원이 대폭 감소할 전망으로 있어 시민과의 약속된 각종 당면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된 사회복지(장애인 등), 농업, 노인, 교통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과 아울러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여의 세월이 가고 올 한 해도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가 무섭게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네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리당략적 입장을 지양하고 민의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공정과 상식 속에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또한, 관습과 의례의 구태를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거수기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상정된 의안을 세심하고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는 의회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4대 여주시의회는 세계 공용어인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爲民), 애민(愛民), 창조(創造)” 정신에 입각하여 세간의 많은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관점과 미래지향적 자세로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 실현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글특화 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식이민천(食而民天) 사상을 이어받은 “시민이 주인인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고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권불십년 화무백일홍(權不十年 花無百日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민 여러분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적 봉사원으로서의 소임을 권력으로 착각해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시민이 맡긴 소임을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여기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백일을 못 가지만 꽃잎이 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듯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여주시가 모시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께서는 편안할 때 위기가 오고, 관리들이 고달파야 백성이 편하며, 정치는 곧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의원, 공직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만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삶의 시름이 깊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계묘년 아직 남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여주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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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 수정 촉구 성명서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강유역청은 일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여주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주시는 지난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이다. 과도한 하천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하나,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 하나,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안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즉각 개선하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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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021년 1월 고산1지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금호베르빌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쪽으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및 도로개설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부담협약을 진행하며, 시공사는 사업대상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나,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역,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하였다. 끝으로, “시공사와 피해주민간의 민원해결을 사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망하지 말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며 5분 제안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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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브랜드마케팅 연구회,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브랜드마케팅 연구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브랜드마케팅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 광주시 문화예술 아트밸리 전략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약 400만 건의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인지도 등의 간섭이 있고, 주변 도시 대비 지역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광주시 도시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광주시에 소재한 남한산성은 인지도에서 높은 검색량을 나타냈으나 연관어는 주로‘카페, 베이커리, 맛집 등’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하여 △시즌별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 △축제 활성화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화 및 도시 분위기 조성 △도시 브랜드 포지셔닝 △광주 아트밸리 조성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소재함을 부각시키는 시인성 개선 △방문객 접근성 개선 △국책 공모사업 유치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글로벌 통합 축제 및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 도시와의 교류 협력 추진, 남한산성 중심의 문화예술 및 역사 스토리 기획 등 후속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활동에 참여한 최서윤(대표),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광주시의 중요한 자산인 남한산성의 브랜드가치 우수성을 강조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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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시정연설

  (제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분들께 2024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주요사업과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더 나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주신 정병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지금보다 더 나은 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는 곳, 청년이 미래를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우리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취임 초기 때부터 강조했던 “공직자의 친절함과 시민만족행정”을 위한 전 공직자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친절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다른 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18개 기관이 친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로 ‘다시 오고 싶은 여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여주시는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체와 고령화 등 지역위기 극복 대안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기업투자유치 추진단 및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해 투자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리너지, ㈜크린랲과 투자협약을, ㈜성우모터스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너지는 1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신소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완공이 되면 19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크린랲은 50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설비시설을 건립하여 1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우모터스는 제조시설 건립 및 레저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약 1500억여 원의 투자의향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랜드마크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경기실크 부지는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민회관 재생사업과 중앙동1, 2지역 역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의 정주 환경개선은 물론, 침체된 도시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지난 9월 여주시의회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 조례안과 조직변경·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여주도시공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전환으로 여주시는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뿐만 아니라 재정확충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주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비롯된 일손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력지원TF팀을 신설하고 농업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다양한 인력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주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계획으로 여주시민과 이천시민 간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천시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추진 한 결과, 지난 9월 이천시는 화장시설 설치 중단을 공식 발표하여 화장시설 설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입니다. 화장시설 건립 문제로 양 시(市)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생협약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무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없었다면 이루어 내지 못할 성과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제11회 여주시민의 날 및 체육대회”에서 저는 하나 된 여주시민의 열정과 희망을 보았으며, 아울러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개최된 여주시 대표축제 오곡나루 축제는 27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여주시 축제의 인지도를 다시 한번 높이고, 관광객의 많은 관심을 모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자잿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상향에 따른 환율 상승은 기업들의 실적 저하로 이어져 법인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주시의 경우 역세권 및 교동 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상황 속에 재산세 등 지방세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할 전망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약 266억 원을 축소 추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약속한 역점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만큼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년도 본예산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여주시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사무관리비를 5% 긴축하였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간을 축소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740억 원이 증가한 1조 35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규모와 비슷한 약 8096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8.8%가 증가한 약 1610억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가 증가한 42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가 증가한 2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민생경제는 더욱 튼튼히 살피고, 복지는 더욱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해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 여주를 위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여주시의 충정과 노력을 감안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승인해주시는 예산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4년 여주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표 공약인 신청사 건립은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경제 성장을 위해 쌀산업특구, 여주 특산물, 농업인 연구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타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농가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빠르게 수거하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써 마을주민 신뢰 및 관계 개선을 통해 선제적 민원 해결과 축산업 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2024년 한강유역청 우수주민특별지원사업인 ‘친환경 고체미생물 배양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약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고체미생물을 확대보급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경제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를 추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확장을 위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신흥 산업단지 거점도시로 만들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발적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과 시민회관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쇠퇴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사람이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과 한글시장은 경쟁력을 키워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의 확·포장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을 마중물 삼아 강천역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강천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와 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TX 노선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철도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여건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가정양육 및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고, 치료 중심이 아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8학군’의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크게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급식·안전·위생시설 등 학교별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여주형 미래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숙사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 학교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지원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 주인공에 대한 성장 발판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의 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통해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개발·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식사도우미 지원 등 경로당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 관내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생활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평생학습 교육과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외지역 없는 노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유도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마을 안심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난재해 대비와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CCTV를 확충하고,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두운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한부모가족시설 서비스 지원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기반시설 개량비를 지원하고, 기존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밝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와 민간 중심의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원활한 관내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을 통해 여주시 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한강 레저·스포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강천섬 조성과 남한강 둔치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골프대회 유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여주의 경쟁력이자 자부심입니다.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 축제, 농업인인 주도하는 오곡나루 축제가 되도록 지역특색을 잘 살려 성공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세종대왕과 한글을 연계한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문화도시·한글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여 새로운 관광 동선에 따른 공간 개편과 효율적 개발을 통해 관광 편의를 증진해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시장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방문객을 유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를 찾아내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읍면동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구강 이동진료 ‘마주보고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체험홈·자립지원주택을 추가 설치하여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고용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평생교육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차택시를 증차 운영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밝지 않은 경제 전망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민생과 여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르게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해 민선8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재위 7년째 되는 해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세종은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이 취한 것은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어농부(問於農夫)”란 ‘농부에게 묻다’라는 뜻으로 세종께서는 농사가 잘되지 못한 곳을 보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농부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차마 수라를 드실 수 없어 그냥 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 임금인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종께서 그렇게 했듯 저도 정책이 표류하거나 좌초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는 공감과 책임을 신념처럼 삼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여주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함께하기에 더 나은 여주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여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1-27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남한강을 끼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많은 문화재와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된 후부터 “어떻게 하면 여주시의 정주인구를 늘리고 소멸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통계상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광 활성화”입니다. 저는 여주시의 관광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해왔습니다. 작년 7월 의회에 입성하여 하반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그 후 올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여주시 관광 발전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과 관을 연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 4월 7일부터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관광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여주관광, 여기어때?”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하여 지난 10월 26일 의정포럼을 개최하여 관광산업 종사자, 전문가, 일반 시민을 모시고 여주시 관광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주요 관광지점 TOP10에 여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년고찰인 신륵사와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등 많은 유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주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시 단위가 아닌 에버랜드나 민속촌, 두물머리 같은 특정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여주가 내세울 만한 대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외 여행시장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주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곡나루축제 때나 도자기축제 때나 찾는 신륵사가 매력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주어진 환경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여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울산의 울주군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관광사업 중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산을 테마별로 기획하여 인증서와 완등 기념 메달을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악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맛집과 업소를 알리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로운 축제 등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장점과 골프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전국 단위 또는 국제적인 골프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수려한 남한강의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전국 사이클 축제, 여주쌀과 고구마를 활용한 음식문화에 대한 축제 등을 기획하는 등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시민 공모를 통해 개발하고 선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등 우리 여주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여주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접 시·군인 이천과 양평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연계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흩어진 예산과 역량을 결집하여 새롭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여주만의 여주다운 관광 아이템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한강과 신륵사관광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주 관광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남한강’ 에서부터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달 프랑스 연수에서 세느강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한강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폭의 세느강 주변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하물며 버젓이 강 옆에 시멘트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주시는 수변구역 규제에 멈춰서 아무 노력도 추진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번 물상생위원회의 여주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하나 되어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한강을 지니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은 여주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주 관광에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주목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여주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곧 여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가족 대상,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 역시 부족하다 보니 여주를 아웃렛에서 쇼핑만 하며 스쳐 가는 관광지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식에 확실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남한강에 놓여질 출렁다리를 비롯하여 신륵사관광지 내 여행자센터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최고로 맛있는 여주쌀 음식 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먹거리를 제공하고, 여주 남한강변에 문화가 있는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강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영월루에서 남한강 줄기를 감상한 후 출렁다리를 건너 신륵사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낀다면 어느 누구라도 여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주를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실어 주셔서 여주가 제일의 관광도시로 가고 싶은 멋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소설(小雪)이 지났습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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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3-11-27

• 개회사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여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하반기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68회 여주시의회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주시의회에 아낌없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여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졸속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장 아래에서 의원 7명과 함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및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긴축재정으로 인한 이전재원이 대폭 감소할 전망으로 있어 시민과의 약속된 각종 당면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된 사회복지(장애인 등), 농업, 노인, 교통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과 아울러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문·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은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여의 세월이 가고 올 한 해도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가 무섭게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네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리당략적 입장을 지양하고 민의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공정과 상식 속에 합리적인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또한, 관습과 의례의 구태를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거수기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상정된 의안을 세심하고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는 의회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4대 여주시의회는 세계 공용어인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爲民), 애민(愛民), 창조(創造)” 정신에 입각하여 세간의 많은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관점과 미래지향적 자세로 “민의수렴 한글특화 선진의회” 실현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글특화 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식이민천(食而民天) 사상을 이어받은 “시민이 주인인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고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권불십년 화무백일홍(權不十年 花無百日紅)”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민 여러분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적 봉사원으로서의 소임을 권력으로 착각해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시민이 맡긴 소임을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여기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백일을 못 가지만 꽃잎이 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듯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여주시가 모시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께서는 편안할 때 위기가 오고, 관리들이 고달파야 백성이 편하며, 정치는 곧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의원, 공직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만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삶의 시름이 깊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계묘년 아직 남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여주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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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 수정 촉구 성명서

  경기도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강유역청은 일방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여주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여주시는 지난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이다. 과도한 하천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하나,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 하나, 여주시와 여주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안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즉각 개선하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을 표명하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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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또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세월의 빠름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말이면 느껴지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다짐만을 되새겨 봅니다. 발언은 “연구와 계획 수립은 결단과 실행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68회 정례회를 맞아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당면과제를 짚어보며 여주시의 양적·질적 성장과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여주비전2035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TF 워크숍 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개월에 걸친 연구를 통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화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비전 및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35년까지 3년, 4년, 5년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적으로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에 맞는 분야별 정책사업 발굴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역사문화 레저 관광도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시민행복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혁신성장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의지가 용솟음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좋고 기대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지와 자세에 대해 감사드리며, 무한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6월에 “여주비전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구용역사는 이번 2035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기본구상과 함께 역점실행, 핵심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도시, 건강한 교육중심도시, 청년중심 환경친화 기업도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적 목표와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침체된 지역경제, 인구 정체, 각종 규제 등 여주가 처한 난관은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역사문화 레저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명품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되자! 어디에 어떤 용역을 발주해도 이 이상의 결론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강력한 의지와 일사분란한 실행력입니다. 본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여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수립된 2030 계획에서 여주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거점도시로 만들고, 역사·문화·관광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륵사와 금은모래강변공원을 연계하고 강천섬 일원을 수변관광단지화 하며,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포보 일원은 레포츠 관광단지로 지정하며, 나아가 여주시를 주거형 문화, 관광, 레포츠 복합특화단지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2035발전계획의 관광분야 전략방향도 역시 강천섬 개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수변생태환경자원의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등이 핵심적 추진과제의 주요골자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또 수립되고 있지만, 정작 몇 년이 지나도 변화와 발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 강천섬은 아직도 논란 속에 거의 방치된 느낌이고, 이포보 주변은 그나마 있는 캠핑장도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면, 강천면, 점동면의 4대강 사업 모래 야적장은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산처럼 쌓여서 여주시에 부지 임대료 부담을 안기며, 산 아닌 산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완공 일정이 늦어지기만 하고, 도자산업은 문화예술관광의 견인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여주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미 자유발언, 시정질문,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여주의 관광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 일대를 제2의 한국민속촌 수준의 문화관광특구로 만들고, 명성황후생가 일대를 구한말 역사체험이 가능한 제2 독립기념관으로 조성하며, 신륵사 일대를 찬란한 통일신라, 고려문화 특화거리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문화 레저 관광도시야말로 여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주시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의원,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회, 정부, 기업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최고 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내 행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국회를 방문하고 정부부처를 찾아가서 여주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지런히 기업을 만나 여주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많은 일을 또 해오셨지만 2030, 2035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몇몇의 반대가 무서워서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는 명분 하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주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여주시 행정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소통하며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실행해 나가 주시기를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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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양평군의회,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유소년인라인스피드대회“성료”

  양평군의회는 26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인라인경기장에서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유소년인라인스피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평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양평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양평군 롤러스포츠연맹 주관하에 관내 유소년 7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개인전은 피트니스와 레이싱을 구분하여, 최강전은 구분 없이 조별 경기로 진행됐으며, 출전선수 전원은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여 안전을 기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회장인 윤순옥 의장을 비롯하여 양평군의회 의원들과 양평군수, 양평군 체육회장, 양평군 롤러스포츠 연맹회장 및 연맹 임원들이 참석하여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환영의 말을 전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유소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회를 여는데 양평군의회가 후원하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건강한 체육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윤순옥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인라인스피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의 활력 보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3일에도 제1회 양평군의회 의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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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