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제1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초·중·고 등학교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1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가 16일 이천시 눈높이대교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들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체육회장, 이천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의 격려와 응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중등부 6개 팀과 고등부 8개 팀 등 관내 청소년 12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지난 10월 관내 학생대표들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배드민턴 종목을 채택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중등부에서는 설봉중 A팀과 백사중이, 고등부에서는 이천고와 다산고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는 학교 대항전으로 남자부, 여자부 단체전 3복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하식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를 통해 이천시 청소년들이 화합과 우호를 다지며 건강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형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를 의장배 대회로 진행한 바 있으며 두 번째 대회를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로 채택해 청소년부터 어르신을 아우르는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8

• 광주시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은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적십자 중부봉사관 최민규 관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시지구협의회 최문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주임록 의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질병예방 및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적 사업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적십자회비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어 따뜻한 온기가 지역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적십자 회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와 재해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며 지로, 인터넷, 휴대폰 결제 등으로 연중 및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8

• 광주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총 6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2024년 예산안 일반회계 1조 2,515억 3,626만 3,000원, 특별회계 2,648억 1,900만원 등 총 1조 5,163억 5,526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0건 중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환한 조례안」,「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7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주임록 의장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5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2023년 의정대상’ 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 수상

  경기도 의회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13일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3주년 2023년 의정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3년 의정대상(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2023년 의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추천받아 언론보도, 선호도 조사, 법안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하고 기자단 회원과 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 분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정상화, 응급실 이송 및 재이송 문제, 어린이집 무상급식, 안성지역 전통문화 계승, 경기도내 공공의과대학 유치, 지역사회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다. 지난 11월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병원 건물 외벽에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과 산하 병원장들에게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3

•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제8회 경기의정대상’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8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는 광역, 기초의원 부문 우수의원과 의정발전 유공 의원에 대한 공로상 및 특별상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선 의원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온 김 의장은 소통하는 공감의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실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민원 처리 및 홍보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협의회장으로서 시·군의회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하식 의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2

• 조예란 광주시의원, 광주시 사업추진 관련 예산 누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15건의 계속비 사업, 38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계류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계류 중인 사업의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지연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관계부서 협의, 보상절차 진행, 전주이설 등을 꼽았다. 특히 보상과 각종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은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접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사업계획의 수립과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선행,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행절차나 공사착공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접비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따라 광주시가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1

• 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5136억원으로 수정 가결... 27억원 삭감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1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8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당초 광주시가 요구한 1조 5163억 5526만 3000원에서 27억 31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조 5136억 2337만 8000원으로 조정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또한 감소되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축제 등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부분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항일운동 기념탐 이전 설치 사업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남한산성 궁도 체육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조정되었다. 이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이주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없이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1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

  조례개정을 통한 부족 비용 충당은 시민들에게는 부담, 국·도비 우선 확보해야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 비율 확대 필요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도 매서워 광주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에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이하 :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광주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시가 가장 쉬운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부족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 예고 후 시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광주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영, 이은채, 오현주 의원은 “수도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감면비율 확대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10

• 이천시의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76억 1백만원 증액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민 불편 해소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기정예산 대비 6.37%인 976억 1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6,302억 9,437만원을 가결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천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4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을 비롯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지난 11월 입법설명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임진모 의원의「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명서 의원의「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외 6건 ▲김재헌 의원의「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등 총 21건이며 각각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금일 정례회에서는 11일부터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및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이천시의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실적악화와 대외여건 불안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 불과 0.01%가 증액된 데 그친 2024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김하식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은 11일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08

•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지방의정상 선정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12월 1일(금)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1주년 기념식 및 2023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현정 의원은 제9대 양평군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양평군민의 권익증진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을 발의하였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양평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물가와 금리리 비롯해 공공요금이 최고로 폭등하는 등 군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난방비 지원, 철도요금 조정, 지역화폐 인센티브 회복 등을 촉구하여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 와 ‘양평군 재정진단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입법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모범적인 입법활동, 주민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과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의 진상규명 활동을 헌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주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도 끝가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 대안매체 기자들의 취재권리 확보와 기자실 개혁 등 언론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02년 창립하여 인터넷실명제 폐지, 언론피해구제접 등 언론개협법 개정, 포털뉴스 개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현업인터넷기자단체이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