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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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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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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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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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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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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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나 인수인계 조차도 받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납득할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이틀 전인, 17일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바꾸는 인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감사를 받아야 할 책임자를 감사 직전에 교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감의 반대의견도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교육부의 이번 인사발령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것이요, 경기도교육청을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예산에 이어 이번 인사발령까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교육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존중하기 바란다. 이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 곧 1280만 경기도민의 뜻이다.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의장 강 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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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 20일 오후,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결의대회

  20일 오후,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결의대회- 안양교도소 이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안양의 민심이 뜨겁다. 20일 오후 2시,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 400여명이 안양교도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의왕법무타운 조성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종만, 조용덕)는 이날 집회에서 “법무부가 안양시에 보낸 재건축 협의내용에 따르면 300병상 규모의 교도소 병원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60만 안양시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며 법무부는 즉각 이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안양2) 역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오직 안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세수부족과 인구감소 등 정체된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의장은 “교도소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민생과 지역 현안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안양지역 경기도의원 6명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양, 의왕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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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노후관로 교체·중점관리저수지 문제 집중 거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는 지난 19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관로 교체,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노후관로 개선사업 관련 질의에서 김규창 의원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노후관로 교체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노후관로 교체방안에 대한 수자원본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동현 의원은 “가평, 연천 지역은 유수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정비예산마저 부족하다”며, 노후상수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정훈 의원은 절수설비 의무 데이터화를 통한 누수를 예방하자는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기흥호수 등 중점저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세영 위원장은 기흥저수지 수질문제에 대해 “중점관리저수지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조재욱 의원은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도민의 의견이 있는 만큼 기흥저수지를 비롯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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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김주성 위원장)는 11월 19일(목)경기도교육청 소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 당일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에 대해 강도높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주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위원회 위원의 자존감이 걸린 문제라며, 업무보고 받는 것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특히, 행감 당일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사전에 이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김원찬 제1부교육감으로부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아래와 같이 교육부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교육부는 11월 17일자 전격 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새로 신설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올해 3월 13일자로 승진하여 부임한 기조실장을 단 8개월만에 교육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발령을 낸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해야 할 자리가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인사전횡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함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가족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금번 교육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인사발령을 규탄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교육부의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본질적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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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창조오디션 수상’사업 현장찾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창조오디션 수상’사업 현장찾아- 시흥시‘경기청년협업마을만들기’, 광명시‘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사업 현장방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과천1) 위원장을 비롯한 임병택(시흥1), 김호겸(수원6), 안혜영(수원8), 이재준(고양2), 장동일(안산3), 박재순(수원3), 이현호(이천1), 임두순(남양주4) 의원 등은 2015.11.19. 시흥시 대야동 ‘ABC행복학습타운’과 광명시 가학동‘광명동굴’을 방문하여 올해 창조오디션 수상 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고 있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시·군에서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예산을 배정)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시흥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비어 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물을 활용한‘경기청년협업마을만들기’사업을 제안하여 창조상을 수상하고 도비 75억원을 확보하였다. 이사업은 경기 서부권 청년 일자리창출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소셜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은 물론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주요기관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이 사업을 통한 건물 리모델링과 청년 창업지원을 퉁해 주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올해 창조오디션에서 ‘굿모닝’상을 수상한 광명동굴을 찾았다. 광명동글은 폐광산 활용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도비 100억원 확보하여 조명, 영상테크놀로지, 미디어아트, 3D영상 등의 첨단 융복합 예술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을 둘러본 배수문 위원장은 시상금으로 확보된 도비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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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도의회 천동현부의장 경기도농업기술원

  도의회 천동현부의장 경기도농업기술원 제5기 경기농업대학 졸업식을 참여하여, 98명을 졸업생들의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천동현 부의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11월 19일(목) 제5기 경기농업대학졸업식에 참여하여 98명(곤충산업과 25명, 스마트농업과 24명, 농업강사양성과 24) 졸업생을 격려하였으며,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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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경기도의회, 201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201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안산 성포초교 학생, 모의의회 체험 -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안산시 성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9일에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53명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3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모의의회에서는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제한과 화장품 사용제한 등 청소년 관심사항인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주제발표와 찬반토론 후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또한, 재미와 학습을 병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를 참가학생 모두가 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갔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장동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이 함께 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의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제2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1월 26일에 의왕 백운초등학교,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2015년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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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 새정치, 부천8) 위원들은 18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칠승 의원(새정치, 화성3)은‘관광공사 수입의 70%이상이 대행사업이므로 사업수익을 보다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말하고,“특히 DMZ생태체험의 특정 프로그램 참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메르스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평화누리공원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메르스가 아닌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지적했다. 또한, 오구환 의원(새누리, 가평)은“출연금 약58억원 중 약28억원을 이자 수입이 거의 없는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다.”지적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화는 지혜가 필요하다”말하며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광위는 내일 19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10개 산하기관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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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강득구 의장, 경기도 자활사업 관계자 격려

  강득구 의장, 경기도 자활사업 관계자 격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11월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경기도자활한마당 개회식에 참석해 경기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 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32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700여명이 참여하여 비전선포식, 문화공연, 체험마당,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자활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 박정선) 주관으로 열렸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 날 축사에서 “자활사업은 혼자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일이며,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일어서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자활센터협회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도내 32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과 정책연구 및 홍보활동 등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21개소) 내 일자리지원사업도 운영하여 양극화 해소 및 취업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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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

• 경기도의회, 201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201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안산 성포초교 학생, 모의의회 체험 -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안산시 성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19일에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53명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3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모의의회에서는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제한과 화장품 사용제한 등 청소년 관심사항인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주제발표와 찬반토론 후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또한, 재미와 학습을 병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를 참가학생 모두가 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갔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장동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이 함께 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의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제2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1월 26일에 의왕 백운초등학교,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2015년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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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