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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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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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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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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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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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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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7월 4일(화) 11시 2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권두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감사패를 받았다. 권두현 회장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발전 및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시대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1만여 회원 모두의 뜻을 담아 패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를 위해 다방면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주신 감사패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접견에는 권두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선, 김기형 고문, 김규완, 이성환, 장석인 부회장, 김호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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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김상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최적임자다

  성명서 나는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김상곤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하루속히 장관으로 임명돼 더 이상 교육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교육자적 혜안이 남달랐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에 힘썼으며, 학생 인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고, 혁신학교를 통해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추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민주시민평화교육을 정착시켰다. 김상곤 후보자의 1박 2일 청문회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가짜인생’이니 ‘논문도둑’이니 하는 손팻말과 고성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청문회 전부터 뜨거웠던 이념편향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뿌리 깊은 색깔론의 전형이다. 그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사회주의적 사상 교육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을 겪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가 마련한 백년대계의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도 느껴왔다. 그는 ‘교육’이라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며, 국가의 비전을 교육에서 찾는 혁신교육가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의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김상곤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 대한민국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 김상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가 경기도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를 희망한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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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

• 권영천 도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6월 30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선정한 광역의원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4주년 및 지역 신문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개최되었다. 권영천 의원은 ‘행동하는 지역 일꾼’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천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의원간 화합을 도모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 대상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이외에 공사 진행을 권고하며,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성 향상 및 관련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도모하였다. 권영천 의원은 “도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다. 현장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 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협과 상생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심에 지역신문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발로 뛰는 일꾼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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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

•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 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6월30일(금) 오전 11시 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농협 경기지역본부장(한기열)과 함께 「행복이음패키지」상품 가입식을 가졌다. 「행복이음패키지」금융상품은 금융권 최초로 도시 거주 고객이 예적금에 많이 가입할수록 농업인이 얻는 우대금리가 늘어나는 ‘도농상생형’ 예적금 상품으로 판매금액 중 일부를 도시와 농촌을 잇는‘아름다운 동행기금’으로 조성하여 농업인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청년창업농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상품이자 경기도의 「Next 경기농정」비전인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돕는 금융상품이다. 정기열 의장은 이런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가입식을 갖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농업인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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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30

• 경기도의회,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현황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 권한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를 토론함 지방자치에 대한 해외의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과 신정부 자치분권의 모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함 경기도의회(의장: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임승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였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 및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제시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심포지엄의 결과물은 앞으로 마련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제입법 심포지엄은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임종성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의 최재백 위원장, 권미나 의원 등 여러 의원이, 학계에서 이원희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경기도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결실을 맺었고, 이러한 뜨거운 열기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의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오늘의 국제입법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자치 선진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오늘 발제되는 지방분권의 문제는 더 이상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이며, 이러한 국제입법심포지엄의 공동개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지혜와 고견을 향후 입법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도 이재율 부지사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도 축사를 통하여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한 지방분권에의 아젠다 형성 및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되길 기대하여 축하하였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그러한 발전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자율과 책임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아래와 같이 발제가 진행되었다. 제1주제발제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 발제는 민주적 참여, 대표성, 지방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미국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발제자는 미국 지방자치체계를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지방의회-시정담당관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체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발제자는 미국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구조‧선거체계‧주법 상이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열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특히, 지방의회-시정담당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체계의 특성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체계를 취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예산 승인이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미국 지방의회의 혁신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2주제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 – (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일본 지방의회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및 이에 대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직업‧성별‧보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제3주제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흥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타이완 행정구역의 변천 및 지방자치법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타이완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특히, 타이완의 높은 지방 자주재원은 우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지방 자주재원 확대의 필요 등에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제4주제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자는 자치입법권에의 문제, 자치재정권에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율권 한계 등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충성원칙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제자는 이러한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하여 법적 차원에서는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헌법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지방원(地方院)인 상원제도 도입, 지방재정 독립성을 위한 헌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의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은 지방분권의 장점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별 격차해소에 대한 어두운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그 한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와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였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동영 전문위원은 광역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는 분권시대에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구비요건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카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는 각 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한국 지방의회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지방의회 운영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지방의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하고 이러한 다른 나라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통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에 기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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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9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제14회 경기언론인상 시상식 참석

  “제14회 경기언론인상 특별수상자 선정”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6월 28일(수) 14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주최로 열린 ‘제14회 경기언론인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15주년을 축하하고, 경기지역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신선철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언론인클럽 임원진 및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오늘 ‘경기언론인상’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 언론인들이 토론문화 확산과 공론장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 지방자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열 의장은 오늘 시상식에서 (사)경기언론인클럽 특별회원으로서 특별수상자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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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제45회 경인보훈대상 참석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6월 28일(수) 15시, 경인일보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45회 경인보훈대상’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분들과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인보훈대상’을 제정해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다져온 경인일보 김화양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정 의장은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용기와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오늘 ‘제45회 경인보훈대상’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보훈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시상식에는 경인보훈대상 수상자 및 초청내빈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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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 경기도의회, 2017년 의원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더민주, 안양4)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푸르미르호텔(화성시 소재)에서 정기열 의장,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김호겸 부의장, 염동식 부의장,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의원 연찬회를 진행한다. 이번 의원 연찬회는 2008년에 개최한 이후 9년만에 개최한 것으로 다변화 시대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 방향 공감대 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일차 주요내용으로는 김현욱 前 KBS 아나운서가 현실적인 스피치 전략과 비법 특강과 민율미 한국패션심리연구소 소장의 호감을 주는 스타일, 맞춤형 코디 활용법 강의로 구성됐다. 또한 만찬 간담회를 통해 의회 내에서 하지 못했던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의원 간 소통의 시간은 물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의 장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여야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2일차에는 경기도종합사격장, 승마클럽 등 도내 문화관광자원 시찰을 통해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정기열 의장은 “여야가 함께하는 전체의원 연찬회를 열어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과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는『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여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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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

• 경기도 스마트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 … 8월말 개방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빅데이터 기반의 영농 컨설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스마트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완료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스마트팜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장에 적용한 스마트팜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장 환경과 작물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농장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영농 컨설팅 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축됐다.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비 6억원이 투입됐다.시스템은 스마트팜의 원격 제어와 모니터링, 농가 경영관리, 컨설팅 비스 등이 가능한 3개의 응용시스템으로 나뉘어 구축됐다.경기지역 스마트팜 농장 환경정보 및 생육정보 수집은 설치농가 3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완료보고회 이후 사용자 테스트 및 시스템 안정화작업을 거쳐 8월말부터 농가와 기술센터에 개방할 예정이다.경기도스마트팜정보시스템은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가의 환경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원격영농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농가 현장 기술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CT 융복합기술을 영농에 활용하는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향상에 이번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큰 도움을 줄것”이라며 도내 스마트팜 농가가 시스템 이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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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원과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6월 26일(월) 14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유진영 지부장 등 조합원을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인천 지역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OBS 희망조합원들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언론사와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진지한 마음으로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유진영 지부장을 비롯한 희망노조원들은 “백성학 회장은 11년 동안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건강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방송을 사유화하며 회사를 살리는 노력보다 직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며, OBS설립 취지와 시청자의 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기열 의장은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 언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OBS의 빠른 운영정상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시청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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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