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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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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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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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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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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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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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6개 분야 2만여 개

  경기도가 18일부터 4월 19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가스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올해 점검대상은 안전 등급이 낮은 시설(D등급 이하),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 산사태발생지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유형시설 등 약 2만 개소다.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시설로는 의료기관(96%), 대형유통매장(96%)을 꼽았으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67%)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별 점검대상 선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도민 참여형 안전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위험시설을 신고하면 해당 지역 시·군으로 접수되어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또 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점검실명제를 모든 대상 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밖에 도는 대진단 기간 중 시·군별 대진단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4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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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도,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 열어 … 개정 지방세법 내용 소개

  경기도가 이달 19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 21일 남부권역(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기업이 지방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기업 문의가 많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설명회 참석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33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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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 온라인마케팅 사업 참여 생산농가(기업)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생산농가(기업)를 오는 3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농식품관련 업체, 도내 생산자단체(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생산농가 등으로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메일(njyrt2000@gfi.or.kr)로 접수하면 된다.농가선정은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 품평회,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3월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통진흥원 홈페이지(www.gfi.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1-250-2772)에게 문의하면 된다.한편, 진흥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품 콘텐츠 제작, 전략적 온라인 채널 진입 등 온라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매출액 총 24억 2천만 원, 온라인채널 입점 10개(11번가, 쿠팡, 위메프, 이마트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영홈쇼핑 등)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경기도 농식품 중소 생산농가(기업)의 단계적 인큐베이팅을 통해 온라인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경기도 우수 농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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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가 좋은 일자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

  경기도가 좋은 일자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부터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 희망 도민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14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민간영역에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그간 규모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취업 연계에 힘쓰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방식은 도 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취업취약계층 도민들에게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경험과 일배움의 기회를 통해 민간 일자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예를 들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박물관의 전시 큐레이터 같은 공공 일자리에서 일 경력을 쌓게 한 후, 타 박물관이나 유사직종의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식이다.도는 올해 160여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참여 구직자들은 직무에 맞는 직업훈련과 진로적성 교육 커리큘럼을 취사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에서 최장 10개월간 근무하여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 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취업코칭과 수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밀착관리를 받아 민간 취업연계를 도모한다.1차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gjfin.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후 2차 모집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직무를 발굴하여 상반기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공공분야 일경험을 통하여 직업역량을 배양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698)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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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2019 경기도 경제정책 키워드는 ‘공정경제·혁신성장’

  도, 2019년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5대 정책 88개 과제에 1조9천억 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에 1조 9천억 원(국․도,시․군비, 민간 등 기타)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통상 환경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이익 불균형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올해 경기도 경제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5대 경제정책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경기의 가치를 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정경제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과제에 2,015억 원이 투입된다.둘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올 4월부터 31개시군 전역에서 4,961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34개 과제에 4,755억 원이 투입된다.셋째,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기업과 청년들이 연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지원, VR/AR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한류와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등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혁신경제분야에는 23개 과제에 2,627억 원이 투입된다.넷째,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분야에는 14개 과제에 915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경제 분야에는 6개 과제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5월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산업분야의 기업인,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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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2월 문화의 날, ‘오감독서’ 북 토크쇼

  경기북부 대표 복합 문화휴식 공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2월 문화의 날 행사로 오는 16일 북 토크쇼 ‘오감독서로 책과 친구하자’를 개최한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문화의 날 행사’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공연 욕구 충족과 경기평화광장 및 북카페 이용을 증대하고자 매월 1회씩 개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화의 날 행사는 도서 ‘오감독서’의 저자 권수택 작가를 초청해 눈, 입, 귀, 마음, 생각 등 다섯 가지 감각으로 하는 ‘오감독서법’을 주제로, 독서의 참된 의미와 삶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독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새 학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독서법을 찾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서법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이번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 1층 평화토크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1만5천권의 장서를 보유,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말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와 함께 북카페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겨보길 추천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문을 열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031-8030-5631~56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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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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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끝으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경기연구원 내 갈등관리 전문부서를 지정, ▲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서남권 경기도 소통협력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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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대학생 취업률 향상+구인난 해소’ 두 마리 토끼 사냥 … 6개 대학 22억8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능력중심 상시채용 방식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기업의 장기현장 실습을 연계하는 것으로, 스펙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수시 채용하는 형태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학선정과 관리ㆍ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도내 대학을 모집한다.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협약기업을 모집해 지역의 산업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대학의 전공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등 10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도는 1개 대학당 운영비와 교육훈련비 등3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6개 대학에 총 22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전공과정(5개월) 월 50만원(도비), 기업 현장실습(5개월) 월 200만원(도비 100만원, 기업 100만원)의 실습비를 지원한다.도는 올해 6개 사업단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연차별로 2개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단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경기도(www.gg.go.kr) 및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관련 서류 작성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1팀(☏031-270-9964)으로 2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발굴과 기업이 원하는 역량 있는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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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황해청, 평택 BIX지구 공장부지 분양가 책정 … 주변보다 25% 저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167만원(3.3㎡)으로 책정,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는 2016년 준공된 포승 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213만원(3.3㎡)과 2008년 준공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의 공장 및 부지 매매가가 약 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25% 낮은 가격이다.이처럼 낮은 분양가는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 전 부지매입과 진입 및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전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등 총 6개사가 8,5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지 조성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기반공사도 입주시기에 맞춰 9월 준공될 예정이다.황해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는 60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2,454㎡, 물류시설용지 55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입주 희망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유망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했다.지난해 11월 산업부로부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 시흥, 안산, 화성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해외 기술기업 유치는 물론, 이들 기업과 국내 유망중소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00여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글로벌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착공하는 근로자용 기숙사 용도의 행복주택 330세대 등 단지내 총 1,368세대의 주택공급계획도 가지고 있다.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청은 올해 부지의 20%를 분양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화성, 시흥, 안산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경기 남부권의 혁신산업클러스터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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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