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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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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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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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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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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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범죄’발언 망동을 규탄한다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라 한 정종섭의 범죄행위 일국의 행자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반 헌법적 범죄 발언을 토해냈다.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헌법에도 밝힌 것처럼, 주민복리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종섭 장관은 이를 범죄시하는 반이성적인 헌법유린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장관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출마예정자로서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에 수십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국장기간에도 국장을 총괄해야할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의사가 없고 총선 예비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탈세 등 위법행위가 붉어져 나왔다. 그런 정종섭 장관이 지방자치 정책을 두고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짓이다.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승리’를 외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총선승리’ 건배사는 위법을 무릎 쓴, 본인의 진심을 담은 ‘자축사’ ‘출정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추모곡 합창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원들에게 외투를 걸치지 못하게 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떠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라는 말까지 쏟아졌다. 바로, 이 장례식의 장례집행위원장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민심의 처벌조항은 무엇일까. 즉각 파면과 함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공직에 대한 공무 담임권을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 정 장관은 ‘총선승리’ 개꿈 꾸지 말고, ‘자기수양’에 정진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2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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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수인선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인선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최재백 도의원, “기존 선로 공용구간에 대한 연장 운행 촉구”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이 12월 1일 개최된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수인선의 기존선로 공용구간에 대한 연장운행, 사업 예산의 최우선 배정 그리고 수인선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정부예산의 미확보, 일부 구간의 지하화 논란, 민원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 되어서야 일부 구간인 오이도〜송도 구간을 개통했다”며 “기존 선로가 있어서 추가공사비가 들지 않는 오이도역에서 한대앞역까지 수인선 운행을 연장하면 주변 공단밀집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의 접근성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인선 연장 운행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한편, 전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려면 회차시설 마련 등의 기술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운행시격 증가 등으로 최소 7억에서 17억까지의 사업비를 주변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이 추가 사업비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붙임] 건의안 전문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은 일제 강점기에 협궤철도로 개통되어 화물, 여객을 실어 나르며 중추적인 운송수단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화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여객 수송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운행거리가 단축되었으며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어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되었다.그러나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공단 및 주거단지가 생기는 등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인⋅경호축 화물분담과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 처리를 위한 수송능력 제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되어, 2004년에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간접시설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의 지하화 논란으로 인한 사업지연, 각종 민원 등으로 지난 2012년 6월에서야 1단계 구간인 오이도~송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며 전체 개통시기가 2015년으로 미뤄졌다가 다시 송도~인천 구간, 수원~한대앞 구간은 각각 2016년, 2017년까지로 연기되었다.계속되는 사업연기와 2015년 4월 일부 공구 건설사의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로 해당 구간의 공사 중지 보도로 도민들은 또 다시 개통이 지연될까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경기도의회는 거듭되는 수인선 전철사업 연기로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건설에 정부재정 부담이 없는 수인선과 4호선의 공용구간(오이도~안산 한양대역까지 12.38km)을 수인선 전철을 연장 운행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더 이상 지연 없이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전체구간에 대한 성공적인 조기개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건의한다. 1.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교통약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는 수인선 오이도~안산 한양대역까지 12.38km를 연장 운행하라.2. 정부는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을 위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라.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 및 연장 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라.4. 경기도지사는 수인선 전철 사업의 조기 개통 및 연장 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015. 11.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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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돈 도의원, “건설현장의 불공정 계약,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방지에 큰 기대” - 지난 12월 1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해소 및 임금․임대료․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발생에 따른 익명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다.ㅇ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 만성적인 임금‧자재대금‧장비대여료 등의 체불 문제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방치되어 왔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의 작성․제출 의무화와 정해진 날짜에 임금․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ㅇ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지급,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한 불공정행위 익명 신고 등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선진화된 건설현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지자체 내부 재정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과 자재․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발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근로자 및 하도급업자 등의 임금과 자재․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대급지급확인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6억 3,980만원)이 2016년 본예산 내 새정치민주연합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에 시스템 구축 및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첨부] 조례안 전문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1. 개정이유〇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지급보증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개정, 제4조 삭제).나.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신설).라. 하도급대금⋅노무비⋅건설기계임대료⋅자재대금 등의 지불을 확인하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마.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바.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의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사.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아. 신고의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신고 및 조사절차 대리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기재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 단서 신설).자.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과 이를 누설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신설).차. 그 밖에 일부 문구를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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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의회무시 도를 넘었다.

  1. 경기도 제정 의원발의 예산 편성 저조 최근 2년간 경기도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율을 조사한 결과 의회 발의는 14%, 집행부 발의는 102%로 밝혀졌다. 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사업비 추계에서 총 3,8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실제 반영된 금액은 541억 원으로 약 14%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해 비록 건수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반영률은 102%에 달해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예산편성권을 활용한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연합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의회 경시는 법을 제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의 연합정치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제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의회 삭감예산 다시 편성 반영률 89% 최근 3년간 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재반영율이 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차 삼차 돌려막기로 의회 심사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합리적 필요성 보다는 읍소로써 예산을 반영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의회가 총 142억을 삭감하였으나 이중 127억을 재반영하여 의회가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타당한 정책이나 합리적 예산 편성 보다는 심정적으로 매몰차게 할 수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이용하여 집행부의 목적사업을 관철시킨 결과며 이러한 견제기능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둘 다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예산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양산할 것이다. 상기 2가지 사례에서 보듯 경기도 의회는 지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고유 기능의 상실은 둘 다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 더 엄중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도정 전반을 살펴야 할 책임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느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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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최종환 의원, 파주 한가람초 증축예산 9억 6천만원 확보

  최종환 의원, 파주 한가람초 증축예산 9억 6천만원 확보- 과밀학급 해소 물꼬 터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개교 5년만에 취학 학생 수 급증으로 교실 부족상태에 허덕이던 파주시 운정동 한가람초등학교 교실증축에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가람초 교실증축 예산 9억 5천 9백 만원이 반영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11월3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가람초의 과밀학급 해소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가람초는 2010년 완성학급 42교실로 개교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취학 학생 수 급증으로 과밀학급을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실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5층 규모 8학급으로 기존시설물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후관 뒤편에 수평증축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운정신도시 팽창에 따른 학생 수 급증으로 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큰 어려움을 겪던 한가람초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파주 출신 도의원 및 교육위원으로서 파주지역 학교 교육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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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중금속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처리업자 등 구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사건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의 수사 정보제공 등 긴밀한 협조로 진행했다 󰊱 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 안성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  매립한 지역이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충북, 충남지역 등 광범위하고 그 양이 막대하며 여죄를 조사한 결과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불법 매립 2. 수사 진행 경과  2015. 6. 6. ∼ 6. 24. 정보수집 및 점검 실시  2015. 6. 25. ～ 7. 10.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 2015. 7. 11. ～ 11.02. 여죄 파악 및 범죄가담자 입건  2015. 11. 18. 피의자 구속(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2015. 11. 26. 기소의견(구속 송치) 󰊲 주요 범죄사실 요지 ○ 2014.6. ~ 2015.6.6.까지 적발된 업체는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약 12억 3천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하고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였으며 공모한 운송업자 000은 위 혼합된 소각재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천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0,000톤을 매립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의 의의  사업장폐기물소각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납,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주변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 소각업체 폐기물시험성적서 / 구리와 납 등이 검출됨  적발된 업체는 엄격하게 폐기물처리규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의 엄중함을 주지 시키고자 구속 󰊴 수사 후 조치 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 적발된 업체에 남아있는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공장부지조성공사장 소각재 매립 중(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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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농식품 가공 마케팅, 이렇게 해보세요 농기원, 2일 마케팅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우수 농식품 가공업체 현장방문 실시 글로벌 오픈마켓 쇼핑몰 활용 제품 판매전략, 국내외 식품산업 소비 트렌드, 우수 농식품업체 견학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 농기원 개발 농식품 가공기술 이전업체와 경기도 지원 창업농지원 사업장 대표, 연구·지도직 공무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원은 2일 오전 8시 50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6차 산업 가공업체인 충남 예산의 예산사과와인(주)를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오픈마켓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이지웹피아 유인철 과장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오픈마켓 활용방안’과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농식품 산업 관련 소비 트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뤄졌다. 현장방문에서는 예산사과와인(주)의 사과 생산, 사과와인 가공 시설 등을 견학하고 정제민 부사장으로부터 성공사례 경험담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아이비영농조합 양경열 대표(양평)는 “이번 세미나와 현장 벤치마킹에 참여하면서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보고 느낀 점을 응용하여 적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임재욱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가 살아야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농산업이 활성화 된다.”면서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업체가 상생하도록 다양한 마케팅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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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경기가족친화기업 현장 방문 격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경기가족친화기업 현장 방문 격려 2일, ㈜ 엠아이텍 찾아 2015년 경기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현판식 열어 이 사회통합부지사,“가족친화제도가 회사와 직원에게 주는 긍정의 힘 느낄 수 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2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엠아이텍을 찾아 ‘201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현판식’을 갖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엠아이텍은 CEO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201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1월 24일 도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철인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염동식 농정해양위원회 도의원, 호금옥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 엠아이텍 한종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제막식 후 기업시설을 둘러본 후 ㈜엠아이텍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가족친화인증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 와서 직접 직원과 얘기를 나눠보니 가족친화제도가 회사와 직원에게 주는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아이텍 직원 허 모씨는 “임산부 편의용품과 출산 육아용품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런 회사도 다 있냐고 하더라.”면서 “회사가 임산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나도 가정도 회사도 우리 회사 브랜드처럼 ‘하나로(HANARO)’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올해 ㈜리디아알앤씨,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엠엠피 등 도내 46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했다.‘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후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각 기업의 안정성,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직원만족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3%의 우대금리, ▲3년 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기술닥터사업 신청시 5점 가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30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엠아이텍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자녀양육과 교육을 돕고 있으며, 입학축하금, 보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 분기마다 회사 앞마당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바비큐 파티를 겸한 ‘호소데이’를 여는가 하면, 영화상품권과 케이크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한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383)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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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 지사, 2일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동참 - 일구구 쌀 200kg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 도와 농협,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 나눔 행사 개최. 1,114kg 기부 남경필 경기지사가 쌀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남경필 지사는 2일 오전 10시 도청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 주관으로 진행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에서 경기도 일구구 쌀 200kg을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대표 이선구)에 기부했다.일구구 쌀은 경기도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품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199(중금속 2종, 농약 197종)가지 유해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1/2 이하인 것이 확인된 안전한 햅쌀이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행사가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개적이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접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남 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남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농협은 남 지사의 사랑의 쌀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농협 하나로 클럽과 이마트 20개 매장에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일구구 쌀 만큼 생산자가 똑 같은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도와 농협은 판매된 1,114kg만큼 1,114kg을 이날 쌀 나눔 운동본부에 함께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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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중국 베이징, 산동성 여행업계 등 20여 명 초청 팸투어 중국 내 방영중인 인기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경기도 촬영지 등 답사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기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중국 베이징과 경기도 자매지역인 산동성의 여행업계 주요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촬영코스를 주제로 팸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녀는 예뻤다는 지난해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중국내 바이두 등 인터넷 사이트와 요우쿠(중국판 유투브)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양평 두물머리, 파주 헤이리마을,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드라마 주요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설계해 중국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베이징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도가 중국 베이징에서 추진한 경기관광 민관연합 로드쇼에서 경기도 관광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어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 이번 팸투어 코스는 ‘그녀는 예뻤다’ 촬영지 외에도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런닝맨’, ‘수퍼맨이 돌아왔다’ ‘프로듀사’, ‘해품달’ 등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와 드라마의 촬영지인 포천 허브아일랜드, 고양 원마운트, 용인 대장금테마파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쇼핑관광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해 시내 면세점인 수원 이비스호텔 앙코르 면세점과, 대형 쇼핑시설인 수원역 인근 AK플라자, 롯데몰,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도 적극 소개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국인 개별자유관광객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특급호텔인 수원 이비스, 밸류 하이엔드, 노보텔 수원에서 숙박체험도 실시했다. 팸투어 참가단은 양평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두물머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는 예뻤다’를 주제로 한 상품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도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동성 TV 촬영팀 6명을 초청, 경기도 한류 및 스키장 등 동계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해당 영상은 올해 12월 중 중국 산동성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 상품 개발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면서 “동계 시즌 및 춘절 연휴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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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