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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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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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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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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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안성 서운산 일대서 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경기도는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을 맞아 13일 안성 서운산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등산객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산자 화기류 소지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금지 ▲산림 연접지역 소각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 외에도 18일 시흥 오이도박물관 앞, 19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예방에 지역시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바란다. 흡연, 취사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객들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산불 초기진화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내 주요 등산로 주변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4

• 수원 메가쇼에서 여성 우수기업 제품도 구경하고 구입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소비재 박람회 ‘수원메가쇼 2024 시즌1’에서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단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6개 사(社) 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참여기업은 ▲(주)커퍼솝(피부·환경·호흡에 좋은 친환경 뷰티, 생활용품) ▲진코퍼레이션(전통문양 실버 주얼리) ▲오그리(자원순환 친환경 욕실용품) ▲슬로우바스켓(공정무역 수공예 악세서리) ▲메종드모닉(기능성 러그 및 쇼파담요) ▲하랑(천연성분 기능성 화장품)으로 현재 재단 내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는 여성우수기업이다. 수원 메가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로 맞춤형 생활용품 외에도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관람·구입할 수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박람회에 참여한 유통사 상품기획자(MD) 등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도내 여성 우수기업 제품의 전시·홍보·판매가 신규 판로개척과 매출 확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기업 김지안 오그리 대표는 “친환경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들의 관심에 발맞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현무암 비누받침 등 욕실용품을 판매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메가쇼가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점검하고 신규 판로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도내 여성 우수기업들이 메가쇼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많은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여성기업들에는 신제품 판매로 참관객들의 구매 빈도나 반응으로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예비창업단계부터 창업 7년 이내의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여성 또는 여성 대표인 기업이라면 창업기간 및 형태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성장센터에 입주 가능하다. 사무공간, 사무기기 이용 외에도, 창업 분야별 컨설팅, 제품 사업화와 판로개척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www.dreammaru.or.kr)를 확인하거나 기업지원팀(031-270-9785)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4

•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 출범, 문화예술·창업 등 활동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2024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이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로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3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도민, 국민 전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5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다문화, 1인 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도 청년공동체로 활동 중인 아리모리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31초 뽐내기, 미션 수행, 블록퍼즐 완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협력을 다졌다. ‘공감의 말 한마디’ 시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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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경기도, 15일부터 20일까지 360∘ 장애돌봄 주간 운영

  경기도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 360∘ 장애돌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장애주간은 민선8기 장애인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주간은 ▲15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선포 ▲17일, 지난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와 360〬 어디나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는 360〬 어디나돌봄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날 기념식 ▲19일,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수례 선정자 초청 장애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과 퇴근 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 작품 20점에 대한 전시도 이뤄진다. 17일에는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참여 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대표 장애인 1명과, 18일에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 40명에게 표창 수여식도 진행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360〬 장애돌봄 주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가깝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더많은, 더고른, 더 나은 기회를 누리고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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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1천억 규모 금융지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1천억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경기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천억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은 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지원 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에는 30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경기 RE100 산업단지 참여기업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는 1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성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경기도로부터 유망기후테크로 지정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보증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1577-5900)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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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압축배양토를 활용한 화분심기로 도시농업 체험해봐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3일 성남시민농원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장에 홍보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관 이용 신청은 현장 접수로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체험관은 ▲압축배양토를 활용한 식물 모종 화분심기 체험 ▲미니아쿠아포닉스와 압축배양토 재배 적합 반려식물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압축배양토는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와 식물을 지지할 수 있는 인공상토를 원반 형태로 압축해 소비자가 물만 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초간편 흙이다. 미니아쿠아포닉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성품을 활용해 간단하게 만들어 완성할 수 있는 조립식 수경 재배 어항 키트로, 체험활동 대상자들이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는 1회용품 없는 행사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지참해야 된다.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은 “최근 도시민들의 반려식물 키우기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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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경기도,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3,660천 원을 편성하여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사업도 추진한다.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분야에선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에선 경기도 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 북부 031-8030-2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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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여성 창업 아카데미’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한 달간 ‘경기여성 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여성 창업 촉진과 여성기업인 양성을 위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9일, 16일, 23일, 30일)에 열린다. 지난 1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통해 선발한 교육생 대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경기남부 꿈마루’에서 진행 중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지원 사업 발표(PT) 준비 및 맞춤형 무료 멘토링을 통한 사업화 지원까지 알차게 담았다. 재단은 기본 기초부터 실전까지 창업 특화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이 여성(예비)창업가의 창업과 창업기업 생존력 강화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도내 예비 또는 초기여성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창업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지원금, 창업교육, 창업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또 ‘2024년 경기여성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 대비 시상규모도 확대되어 최우수상 500만 원 등 총 1,65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통해 수상작의 사업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도내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해 창업 또는 창직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내 여성 창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031-270-9783)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남부(용인시), 경기북부(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포천시 등 총 7개의 ‘경기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가 운영 중이며, 올해 파주에 1개소가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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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경기도,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 열고 비상진료체계 점검

  경기도는 1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전문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6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42.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및 중등증환자수는 약 4% 증가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쏠리던 중증 및 중등증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부인과응급·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소방, 보건소가 이송·전원을 위한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방 간 핫라인을 별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를 위해 자체 전원의 어려움이 있을 시 수도권광역응급상황실(1670-6801)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사 1명과 상황요원 2명~4명이 교대근무를 하며 전원 지원 업무를 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 전원 요청이 오면 상황의사가 환자 상태와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적정 병원을 연계해 준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대형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차 병원 및 전문병원과의 응급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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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경기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기간 운영. 일주일간 세월호기 게양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7일간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 또한 도는 ‘1,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 출입구에서 노란 리본 배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gg.go.kr) ‘기억과 연대’ 포털 내에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중이며, 추모 기간 웹 배너를 누르면 바로가기로 연동돼 누구나 방문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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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