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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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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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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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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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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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올해 ▲남동권역(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등 10개 시군)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 ▲남서권역(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등 11개 시군)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북부권역(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포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등 총 3곳을 사업 수행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으로, 권역별로 남동권·남서권·북부권에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사업 수행단체는 동아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운영비,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 시간도 가진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도내 207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동아리는 해당 권역별로 남동권역은 여주양평민주일반노동조합(031-772-7199) 남서권역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60-1712) 북부권역은 고양시노동권익센터(031-968-76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는　총 103개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지원했다. 12월에는 안산시　문화예술전당에서 밴드음악, 라인댄스, 풍물놀이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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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면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031-8030-311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확산을 위해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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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운영...도내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지역사회와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음 일자리’ 사업은 도내 참여기업과 베이비부머 구직자를 연결하여 적극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아 다양한 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베이비부머의 일 경험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도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이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은 신규 채용되는 베이비부머 근로자 1인당 3개월간 총 360만 원(월 120만 원 x 3개월)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추후 공고를 통해 ‘이음 일자리’ 사업의 근로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자체 채용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 중인 기업 특성과 직무를 분석한 맞춤형 근로자 매칭 시스템으로 적합한 인재를 연결하고 꾸준한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음 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전환율은 76%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올해는 지원 인원이 7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베이비부머와 기업이 일 경험과 인력난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본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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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4~9월 군포 등 20곳에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경기도가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시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들이 많아진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비학교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2023년 찾아가는 정비학교가 예산회계규정 교육 위주였다면 올해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정비사업 절차, 조합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등 ▲(법률)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조합점검 지적사례 등 ▲(회계)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산 및 청산 등 ▲(감정평가) 추정분담금 및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추진위 및 조합원 등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일정에 맞춰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희망시 경기도나 해당 시 담당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마련 및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 제작‧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지원단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급변하는 정책들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업이 멈추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조합 내부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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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가 독서활동 희망 기관에 독서전문가를 보내드립니다

  경기도는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다문화인, 노인 관련 기관을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월부터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도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가정,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특별히 참여자 에세이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들의 전시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기관 45개소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과 기관의 유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기관으로 선발되면 5월부터 참여자 특성에 맞는 독서전문가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2회 진행하게 된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정보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97%의 참여자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올해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해 계층 간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피치마켓 누리집(https://www.peachmarket.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초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피치마켓 누리집(https://www.peachmarke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피치마켓(02-6949-0897, peach_market@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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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한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약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해당 기간동안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해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에도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민․관의 건설 관계자들은 물론 도청 누리집(gg.go.kr)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주요 공익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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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농기원, 꿀벌 위기 대응을 위한 2024년 양봉농가 공개강좌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2024년 경기도 양봉농가 공개강좌’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 변화, 개체수 감소 등 꿀벌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꿀벌 문제와 봉군관리 ▲신규 양봉농업인 기초 ▲강군 조성을 위한 사양관리 ▲월동 대비 꿀벌 사양관리 ▲양봉산물의 생산가공 및 마케팅 전략 등 총 5과정을 8회에 걸쳐 1,500명 대상으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양봉농업인과 경기도양봉연구회로, 세부 일정과 교육 신청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혹은 시군청 양봉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농기원은 12일 ‘2024년 경기도 양봉농가 공개강좌’ 교육 중 1회차 강좌인 ‘꿀벌 문제와 봉군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꿀벌 문제와 봉군관리 방법, 최신 주요 꿀벌 질병 소개 및 대책 등을 교육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꿀벌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꿀벌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공개강좌를 통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식물의 수정과 결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꿀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경기도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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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서 DMZ 평화관광 알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여행사와 관광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 관광 상품 알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주관하는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도 DMZ가 K-관광 콘텐츠로서 갖는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당일 행사에는 여행사와 관광콘텐츠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도 DMZ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다양한 일정(반일, 1일, 1박2일)별로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제시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 통일부, 통일촌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공모를 통해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숙 DMZ정책과장은 “DMZ는 2023년에도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에 약 4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며 “여행업계와 함께 관광 상품을 개발해 DMZ가 K-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 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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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 중소·장애인기업 우수제품 판매 ‘경기행복샵’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 우수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홍보관 ‘경기행복샵(www.gstore.or.kr)’ 입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품 홍보관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과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클릭하면 네이버 쇼핑몰로 넘어가 결제는 물론 후기 보기 등 다양한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행복샵’ 지원사업은 네이버와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기반으로 홍보·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실무교육, 미니스튜디오 제품촬영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초기 판매자들의 판매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행복샵은 지난해에만 1천294곳이 신규 입점했다. 현재 총 5천467개 입점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경기행복샵을 통해 750만여 건의 거래를 진행하는 등 자체 홍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2년 매출액 2천133억 원을 넘어 지난해 매출액 2천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있는 중소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행복샵 신규입점의 경우 경기행복샵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온라인 입점 신청은 상시 받는다. 도는 경기행복샵에 입점한 업체 중 올해 중소기업 100개 사, 장애인기업 33개 사 등 총 133개 사를 선정해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제품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검색 광고비, 라이브커머스, 택배배송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전자우편(kkamja@gtp.or.kr) 접수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팀으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세에 있는 만큼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031-500-301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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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98개 약수터 미네랄 분석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북부지역 약수터 98곳을 대상으로 미네랄성분(Ca, K, Mg, Na) 등을 분석해 결과를 약수터 시설 안내판에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미네랄 성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뼈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각종 효소반응에도 관여하는 등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시니아균 등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기준 47개 항목뿐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을 포함해 건강한 물 지표(K-Index) 및 맛있는 물 지표(O-Index)를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에 수질검사성적서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한 물지표와 맛있는 물 지표는 일본의 하시모토(Hashimoto) 교수가 제안한 미네랄 균형 지표로 건강한 물 지표는 5.2 이상이면 ‘건강한 물’, 맛있는 물 지표는 2 이상이면 ‘맛있는 물’로 판정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약수터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미네랄성분 분석으로 지표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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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