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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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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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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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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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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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 실시, 제보 접수는 4월 17일부터

  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구리시 종합감사에서 접수된 18건의 도민 제보 중 5건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제보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부터는 감사반장과 도민감사관도 직접 제보를 접수하고, 군포시 누리집에 공개감사 창구 배너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게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gg0005@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전화(031-8008-2691)와 팩스(031-8008-2058)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포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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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경기도,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상반기 교육생을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경기스쿨은 지난해 ‘경기도생활기술학교’에서 사업명을 바꾼 것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취‧창업 유망 직무교육과 일경험 제공 등 재취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 상반기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경기남‧북부), 성결대학교(경기서부), 미가형제직업전문학교(경기동부)에서 유통‧물류 전문가, 드론마스터, 시니어 광고패션모델 등 13개 교육과정에 310명을 모집한다. 직무교육 외에도 다양한 일경험 및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연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40~64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을 통해 퇴직예정자 등 직장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및 일정, 선발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과 과정별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중장년 세대는 그동안 맺어온 학연, 지연의 관계보다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을 통해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경기스쿨(옛 경기도생활기술학교)은 2017년 최초 운영 이후 그동안 86개 교육기관, 7천255명이 참여했다. 이 중 5천7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천26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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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대ㆍ중견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스타트업)을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이 내부의 연구개발(R&D)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해 다양한 기술원천을 활용해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ㆍ중견기업과 혁신기술 분야 협업사업 수행이 가능한 도내 스타트업을 연결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ㆍ중견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LG전자 ▲이노션 ▲SK에코플랜트 ▲한국전력공사 ▲NHN KCP ▲스타트업아우토반(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아모레퍼시픽 ▲삼화페인트 ▲우정바이오 ▲코오롱베니트 ▲한국에자이 ▲노루페인트 ▲호텔롯데 롯데월드 ▲호반건설 ▲조광페인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KB국민카드 ▲DB FIS ▲DB생명 ▲DB하이텍 ▲교보생명 ▲교원그룹 등 총 24개 사다. 모집 대상은 사업에 참가하는 대ㆍ중견기업 24개 사와 협업과제 수행이 가능한 도내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40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대ㆍ중견기업과의 협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 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멘토링, 분야별 컨설팅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5월 3일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ccei.creativekore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팀(031-780-9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혁신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대ㆍ중견기업과 협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ㆍ중견기업과 동반 성장하며 새롭게 도약하기를 희망하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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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한다며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작년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www.pangyotechnovalley.org)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031-776-4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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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정책 최초 도입 ‘반도체 교육인프라 바우처 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반도체 교육인프라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5월 3일까지 1차 모집한다. 이 사업은 반도체 교육인프라 편차 해소를 목적으로 기관 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다른 기관에 개방해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로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 제공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발굴해 관리하고, 인프라 활용계획서 검토를 통해 공유활용 지원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관은 4년제 및 전문대학 또는 기업이며, 수요·공급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기관 내 사업지원은 불가하다. 공모 1회당 교육프로그램은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건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교육 시간 중 반도체 인프라 실습 교육 시간을 60% 이상 배정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융기원 누리집(aict.snu.ac.kr)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모는 연 3회 공모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융기원 반도체인재양성팀(031-888-9581) 또는 전자우편(sanghwalee@sn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에 도내 많은 대학 및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교육인프라 공유 활용 사업을 통해 반도체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대학에서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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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 표창장 수여

  #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추가 절세방법을 알아보고 시작했다. B씨는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경기도는 위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유공 표창은 경기도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경기도 마을세무사는 2016년 시행 이후 매년 1만 2천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03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경기도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된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각 시·군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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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해 위기 노인가구 2천7백명 선별. 실제 조사 추진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노인위기가구 2천7백 명에 대한 실제 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위기가구 기획발굴 작업에 나선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선별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은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가구별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천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에는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연체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 노인가구를 선별했다. 앞으로도 계속 위기 가능성이 높은 도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신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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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농기원, 자체 개발 콩 활용한 ‘제2회 강풍․녹풍 전국 콩요리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콩 신품종인 강풍, 녹풍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요리법을 발굴하기 위해 제2회 강풍녹풍 전국 콩요리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15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연분야는 콩요리․디저트류와 손두부로 분야별로 예선을 거쳐 5팀씩 총 10팀을 선정한다. 6월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본선 경연대회를 통해 수상자에게 경기도 지사 상장과 총상금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콩요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전국 누구나 2인 1조 팀 단위 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한 명은 만 18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가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nongup.gg.go.kr)을 통해 선착순 100팀을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예선 응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강풍, 녹풍 콩 샘플을 제공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연대회를 통해 풍미가 좋고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경기도 신품종 콩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며 “콩요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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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포스터 등 최초 공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를 주제로 현대사회 속 잃어버린 ‘협력’ 되찾는다 한국도자재단은 4월 15일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의 세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포스터와 로고를 최초 공개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인 ‘투게더’는 미국인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의 ‘호모 파베르 프로젝트’ 중 하나인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저서에서 차용한 것이다.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도자’라는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협력의 기술’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모색하자는 의도를 담았다. 부제인 ‘몽테뉴의 고양이’는 16세기 프랑스 철학가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가 「수상록(Essais)」에 저술한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깊은 의미의 ‘협력’에 대해 고찰하겠다는 의미다. 임미선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오늘날 현대사회에 만연한 소외와 무관심, 고독감 같은 복잡한 이슈들은 이제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잃어버린 협력의 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지 도자 문화와 예술이라는 삶의 지혜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경기도자비엔날레의 로고는 도자 작업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자연, 기술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고양이로 형상화하여 ‘투게더’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가 삶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전시·학술·워크숍 등 본행사, 키즈비엔날레·뮤지엄 콘서트·찾아가는 비엔날레, 도자마켓 등 부대행사들이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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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 G마크 한우그릴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 G마크 한우그릴 페스티벌이 19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G마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는 전문 그릴마스터 (고기굽기 장인) 양성을 위해 열리는 첫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호윤 셰프의 한우 그릴링 퍼포먼스 ▲정승구 한우명장의 한우정형 발골쇼 ▲도전 한우 골든벨 ▲한우버거 요리교실 ▲스탬프투어 ▲한우 무료시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농협 금요장터와 G마크 및 마켓경기 홍보관도 열려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새로운 일자리인 그릴마스터를 널리 알리고 G마크 한우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현장에서 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기면서 한우 농가도 돕는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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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