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백문이 불여일견’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단 초청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국내 투자 외국기업 대표단 초청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일본계 투자기업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를 비롯해 8개 기업 대표와 김앤장법무법인,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 환경, 경기도와 평택시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덕지구 현장에서는 현덕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 부지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과 캠핑장 등을 둘러보고, 평택 포승지구 내 운영 중인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내 최첨단 물류센터도 시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이사는 “홍보자료를 볼 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포승(BIX)지구, 현덕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며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소개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현장 모습뿐 아니라 교통 여건,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은 상반기에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되며, 5월 하순에는 유럽·북미 투자 기업대표단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경기경제청 투자유치과(031-8008-863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경기도농기원,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쌀 식문화교육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17명이 15일과 22일 이틀간 남양주 다산별빛초등학교 3학년 167명, 6학년 103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2023년 도 농기원이 개발한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쌀 식문화교육 키트를 활용해 진행한다. 키트는 벼의 생김새, 계절에 따른 벼의 한 살이, 밥의 가치 표현 등 벼의 생태교육 활동지와 볍씨․현미․백미 교구, 쌀 강정 만들기 체험키트로 구성돼 초등학생들은 벼의 생태교육과 쌀 튀밥으로 만드는 전통 과자 쌀강정 만들기를 체험한다. 이번 초등학교 현장실습을 기점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 초등학생들에게 쌀 중심의 우리 문화와 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등 쌀 소비촉진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도 농기원은 3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농촌체험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해 초등학생 초·중·고학년 수준별 쌀 식문화교육 프로그램 4종을 개발했다. 쌀 식문화교육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볍씨가 자라 쌀이 되었네’ 활동지와 간단한 레시피의 쌀 체험요리(쌀 머핀, 쌀 브라우니)는 농가체험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농촌체험농가는 이번에 개발된 쌀 식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인농가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입해 지속적인 쌀 식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쌀 식문화교육을 통해 쌀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쌀 식문화활동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쌀 식습관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쌀 소비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지식·경험 갖춘 베이비부머가 청년 기업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식‧경험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를 청년창업자와 연결해 청년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세대 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 참여자를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서포터즈에게는 기수별 활동비 100만 원을, 청년 창업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의 경우 기술·경영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50세 이상의 퇴직자, ‘청년 창업자’는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로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베이비부머 서포터즈에는 기수별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전문 퇴직 베이비부머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경영노하우를 청년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융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접속해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031-888-8605, 8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경기도,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 선정. 운영비 36억 원 지원

  경기도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도민 누구나 책과 이웃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현재 1,676개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작은도서관을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는 752개를 선정해 운영비 약 36억 원을 지원한다. 운영비는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610만 원 ▲B등급 510만 원 ▲C등급 4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책이나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자원활동자 실비 자금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재정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냉·난방비 지원, 협력지원 및 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경기도, 2026년까지 경기북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4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발표했다. 도는 5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모계획(안)을 마련한 후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7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조성했으며,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경기북부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네 번째가 된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으로 북부지역 도민이 양질의 반려동물 문화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입양·보호 공간, 동물병원, 미용실,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상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동물장묘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북부지역의 반려동물 복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북부지역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7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했다. 동물복지국 조직은 전국 최초다. 또 지난해 11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발표하며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동물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화성시의 한 강아지 번식장에서 학대받은 강아지를 경기도와 동물보호단체가 협업해 구출하고 이 가운데 680여 마리를 반려마루로 이송해 보호했다. 구조 동물들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위생관리, 중성화수술 등을 진행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양을 진행해 현재 536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받은 ㈜ 경기수출.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 수상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경기수출’이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은 2년 이상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경기수출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홍삼과 수삼, 신선 과채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한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홍콩, 싱가폴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해외 물류비 지원을 통해 지난해 약 5억 8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쌓으며 기업 급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유혜옥 ㈜경기수출 회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덕분에 우리 제품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면서 기업 성장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지원 활동 등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6

• 경기도,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개소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5일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상호 협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공간인 광명시 어울리기 문화발전소(광명시 광명동 126-31) 2층에 마련된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에서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과 도시재생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 ‘경기RE100’ 등과 연계해 민관의 중간 가교역할도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종용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의 설립 배경과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하며 서비스랩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거점 공간 선도모델이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랩’을 통해 ▲지역 현안 등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성과 기록화 및 홍보 ▲도시재생 네트워크 및 플랫폼 역할 수행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5

• 내년 하반기 문 여는 경기도서관은

  2025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경기도는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 방향에 대해 도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 문화·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경기도는 ‘끌림이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을 경기도서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끌림이 있는 도서관, 변화의 중심 도서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도서관 등 3가지 추진 방향을 정했다. 추진 방향별로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끌림이 있는 도서관 –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기도서관 ‘끌림이 있는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특성을 담은 것으로 도민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을 등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해 경기도서관을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융합과 창조, 휴식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담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융합은 다양한 계층과 문화·지식 등이 어우러진다는 주제 아래 어린이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문화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헬로 월드(Hello World)’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공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창조 프로그램으로는 ‘책 만드는 도서관(1인 집필, 웹툰창작 등)’, ‘K-문화 공유스튜디오(방송,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등을 기획 중이다. 휴식이라는 주제로 ‘돌봄&차일드케어(영유아 돌봄 프로그램)’, ‘책숲놀이터(독서와 놀이가 함께하는 공간)’, ‘도서관숲 캠핑장’ 등도 추진된다. ■ 변화의 중심 도서관 – 경기도 도서관 정책을 선도하는 경기도서관 경기도서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개발과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편, 지역자료 수집 정책, 도서관 운영 관련 신기술 도입, 관리자·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도 전체 도서관서비스 품질개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2025년 개관에 맞추어 제62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서관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도는 전국도서관대회 유치를 통해 경기도서관의 운영방향과 특화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최신 도서관 정책 트랜드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확대한다. 경기도서관 개관과 함께 도는 광역 최대 규모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확대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도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경기도서관의 실제 모습을 아바타 기반 가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도서관 서비스를 오픈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 탄소중립 경기도서관 경기도는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경기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에는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경기도서관 건축물은 녹색건축 최우수(그린 1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등 높은 수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도서관이다. 경기도서관 지하주차장 하부에는 지열을 활용해 739.28kW의 전력을 만들어 냉난방에 활용하고 옥탑층의 221.94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과 양방향 스마트전기차 충전 등 신기술도 선제적으로 적용해갈 예정이다. 도서관 내부에 ‘여유인보타닉(與YOUin보타닉)’ 이라는 이름의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경기도서관과 경기정원의 생태공간을 연계해 자연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경험을 제공한다. ‘씨앗도서관 프로그램’도 운영해 도민이 씨앗을 대출해 키우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생태회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서관을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찾고,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의 기회를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과 변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 9월 착공 후 현재 공정률은 40%를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5

•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경기도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를 ‘빅 웨이브 오브 클라이메이트 액션(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로 정하고 기후행동 확산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경기도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구열기 off(끄고), 지속가능성 on(켜요)) 우리의 선택 RE100!’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기후 및 경제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 전환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행사 첫째 날인 17일에는 시민과학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소개하는 ‘스위치 더 경기포럼’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발굴의 장인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정원&산림 콘퍼런스’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서 열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 산림의 역할 및 정책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RE100 가입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RE100 이행과 ESG경영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 주간 메인 행사 날인 20일에는 ‘지구의 날 기념식’이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전략 발표, 경기도 기후테크 100 비전선포식 등을 운영되며 지구의날 콘서트와 거북섬 소등 행사도 진행된다. 22~23일에는 2024 융합기술 심포지엄(부제:RE100 및 첨단 환경 모니터링)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블로그(https://blog.naver.com/climate_a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2회째인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 나가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5

• 아동 재학대 예방 위해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해야

  # 10대 A양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항장애 등의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으며, 체벌, 무시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도 공황증세 등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이 가정을 ‘방문 똑똑! 마음 톡톡!’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사례로 선정했다. 전문상담원이 부모교육, 가족유대를 위한 체험활동을 15개월간 97회 집중 진행하면서 A양의 상태뿐 아니라 가족관계가 호전됐다. A양의 어머니는 “전문 상담원을 만나 앞이 보이지 않던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가 도내 25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운데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수를 기존 8개에서 20개로, 서비스 대상도 12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정 중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면 전문 상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기존 방문 관리사업과 다른 점은 피해아동중심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 상담원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의 공동 목표를 논의하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건수는 2020년 7천669건, 2021년 1만 207건, 2022년 7천845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2020년 975건, 2021년 1천508건, 2022년 1천334건 등으로 마찬가지다. 재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지만 학대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은 2020년 84.9%(6천514건), 2021년 84.9%(8천662건), 2022년 90.7%(7천119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20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9개에서 5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접근성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하남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현재 25개가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안성에 26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실천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인 가정의 기능 회복과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보장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대피해가정의 회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