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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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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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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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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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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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김동연 지사 “5월 가정의 달 맞아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대민업무나 현안업무 등으로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업무수행에 힘써 온 경기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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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김동연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라 도정 펼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4월 20일)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미국 최초의 흑인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한 재키 로빈슨을 들어 차별 철폐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키 로빈슨이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차별 철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는 그가 처음 뛰었던 4월 15일을 기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 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 등이 넘쳐나는데 차별이 금지되는 의미 있는 날 장애인 돌봄 주간을 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하는 장애인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큰 지침과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13번째 조항에 따라 경기도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인권헌장의 마지막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도 장애돌봄주간으로 지정해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선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초청 장애 연극 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민선8기 도정 정책을 연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게 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 장애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 수당 지급 등 총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경기 ▲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기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이 없는 경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 ▲언제‧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 등 6대 비전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5개년 계획 영상도 함께 상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단순 정책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추진된 후 변화된 경기도의 모습도 보여줬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축하공연,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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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선정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발굴을 위해 실시한 ‘2024년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에 이영호 씨의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4 경기도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경연을 통해, 총 10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3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보호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73개 팀이 공모전에 지원했으며 그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17일 최종 경연을 펼쳤다. 최종 경연에서는 환경정책, 환경보건, 화학물질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의 심사 점수와 참관객의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10개 팀(최우수 1팀, 우수 4팀, 장려 5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독거노인가구 곰팡이 박멸정책’은 환경 개선이 시급한 독거노인가구에 찾아가 곰팡이 제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상은 ▲단열페인트 및 IoT기술 활용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침수알림 서비스 앱 개발, 장려상은 ▲빗물을 활용한 주거지 온도 저감 방안 ▲아이숨터:아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안심 공간 ▲암모니아 조기 누출 감지 시스템 개발 등 제안이 수상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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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17.~4.23.)을 맞아 4월 20일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실행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화호 거북섬에서 개최된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20년간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페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 생태, 지구’, ‘기후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는 도에서 개발한 탐사 앱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경기도 31개 깃대종 체험부스 운영과 생물종큐브 플레이존이 운영된다. 또한 업사이클 놀이터 이벤트 존에서 병뚜껑, 폐건전지, 폐의류, 우유팩을 가져올 경우 재활용품 카운팅 버튼을 누른 후 인생네컷 촬영도 참여할 수 있고, 블록 놀이터에서 폐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악기연주, 폐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체험, 업사이클 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홍보존의 포토 백월에서는 업사이클 플라자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사진촬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RE100-CAR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지구의 날 그림대회, 폐자원 활용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이 준비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이 없는 행사로 텀블러 지참과 더불어 음식부스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현재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이룬 시화호의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블로그(https://blog.naver.com/climate_actio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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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로당, 복지시설 등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같은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17일 ㈜경동나비엔, ㈜개나리벽지, ㈜노루페인트, ㈜KCC글라스 여주공장 등 사회공헌기업 4개 사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실내 오염도가 높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다. 측정 결과가 나쁜 시설에는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주방 후드, 환기 청정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실내 공기 관리 상담도 해준다. 올해 지원 대상은 법정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 시설 100곳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실내공기질 측정과 대상 시설 선정 등의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환기청정시스템 등 공기질 개선 제품, ㈜개나리벽지, ㈜노루페인트, ㈜KCC글라스 여주공장 등 3개 제조업체는 친환경 벽지, 페인트, 장판 등 친환경 건축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2,135곳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벽지·장판·페인트, 주방 후드, 환기 청정시스템을 무상 지원했다”면서 “사회공헌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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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군포 당동 ‘당말 멀티파크’ 5월 준공

  경기도는 군포 당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당말 멀티파크’가 5월 준공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 당동 도시재생사업은 ▲상생드림플라자 조성 ▲역전도랫길 테마가로 조성 ▲3·31 만세광장 조성 ▲당말 멀티파크 조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당말 멀티파크’는 군포시 당동 779번지에 지하 2층, 연 면적 2천118.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멀티파크에는 공영주차장,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및 주민참여형 화단과 쉼터가 조성된다. 공영주차장은 군포역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2층 규모로 지하 1층 23면, 지하 2층 26면 총 49면의 주차 공간이 제공된다. 당동 일대는 1919년 3·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전시장과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개통한 군포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물터, 평안상회, 군포교회 등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다. ‘당말 멀티파크’가 완공되면 소외됐던 당말공원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과 주민참여형 화단·쉼터 조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시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당동은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이를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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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 개최

  경기도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년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이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RE100 및 첨단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 전문가, 학계 연구자, 기술 개발자, 대학생 등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김영준 제6대 광주과학기술원 전임 총장의 ‘대기환경 측정기술 개발 현황’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 세션 1 ‘경기 RE100과 환경과학 측정기술’ ▲ 세션 2 ‘국내외 응용 분야에서의 라이다 측정과 활용’ ▲ 세션 3 ‘에어로졸 라이다 측정과 응용’ ▲ 세션 4 ‘원격탐사와 가스측정’을 주제로 구성된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관철 책임연구원, 경기연구원 김한수 기후환경정보센터장,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 허트퍼트셔대학 Detlef Mueller 교수, 서울연구원 신성균 연구위원, 부경대학교 노영민 교수, 신주대학교 Yasunori Saito 교수, 나고야대학교 Yasunobu Iwasaka 교수, 바이살라社 Ding Tao 응용매너저, 시멜社 Idris SANHAJ 이사, 강릉원주대학교 이권호 교수, 삼우TCS(주) 최성철 연구소장, 홍콩폴리텍대학 WONG, Man-sing Charles 교수, ㈜에어리트 김준우 이사 등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연사들은 대기 과학 분야에서 라이다(빛 탐지 거리 측정 레이저)나 인공위성 관측,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활용 사례, 첨단 환경 모니터링의 최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환경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확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청은 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contech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4)은 유튜브(채널명:융TV)에서 생중계를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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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 경기관광공사, 수작(手作), 숲속퍼펫파크, 위드(with)페스타 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공모 결과, 56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252개 단체가 지원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축제를 결정했다. 선정된 축제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축제는 지난해 우수한 축제로 평가받았던 ▲안성시관광두레협의회의 ‘수작(手作), 안성을 담다’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축제 ▲경기인형극진흥회의 2024 숲속퍼펫파크축제 ▲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위드(with) 페스타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포함됐다. 도와 공사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작은축제 지원사업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축제 개최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작은 축제를 활성화해 지역민 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주체가 되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 지원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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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베이비부머 퇴직자들과 청년, 힘 합쳐 중소기업 문제 해결한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중소기업의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 컨설팅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자를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경영, 마케팅, 수출 등 5개 분야 문제에 대해 베이비부머 퇴직자와 청년이 팀을 만들어 2개월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부머는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지식을 청년에게 전수하고, 청년은 최대 9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베이비부머 컨설턴트’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경력 5년 이상의 도내 50~64세 퇴직자 100명이며, ‘청년’은 도내 대학교에 소속 중인 대학생 가운데 도내 산학협력단 공모를 통해 100개 팀으로 구성된다. 위 5개 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 100개 사는 문제 해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베이비부머에게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역량 강화, 청년 팀에게는 산학협력단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한 직무역량강화가 지원된다. 팀 활동이 가능한 공간도 지원된다. 연말에는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산학협력단은 5월 10일까지, 도내 베이비부머와 중소기업은 5월 24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인재양성팀(031-259-6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 컨설팅 사업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며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이어지고, 청년은 직무경험을 통해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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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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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