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 결과 발표…입선작 61점 선정

  한국도자재단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개국 총 61점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작가 1,097명이 참여, 총 1,50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1차 심사는 한국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비공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아시아 40점(7개국), 유럽 10점(9개국), 아메리카 10점(4개국), 중동 1점(1개국) 등 총 61점(21개국)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수상작 순위는 오는 7월 2차 작품 실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8월 중 최종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전시된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www.gmoc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현대 도예의 젊은 동향과 세련된 미감을 보여주는 도자 예술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라며 “이 중 어떤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1

• 경기도, ‘청년과 함께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경기북부 청년들과 소통

  경기도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청년간담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질문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괜찮은 주거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행정2부지사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벨트 구축,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이라는 의견에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경험 후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플랫폼 ‘잡아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통인프라 문제,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지원책, ▲공공예식장 등 결혼 지원 정책 등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청년분들과 고민을 나눠보니 많은 고충이 와 닿는다”면서 “청년 특화 정책은 물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대개발을 연계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청년 소통 행사였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 등 청년층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4월 현재 2개 권역 10개 시군을 완료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유망 산업 수소·바이오 등 국제회의 5개 선정, 글로벌 컨벤션 육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사업’ 공모 결과 수소 컨퍼런스, 바이오 주간 등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계성,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양 H2(수소) MEET 컨퍼런스(우수단계) ▲시흥 한국소재표면기술컨퍼런스(유망단계) ▲김포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레이싱 컨퍼런스(인큐베이팅단계) ▲부천 국제만화마켓(인큐베이팅단계) ▲수원 광교 바이오 주간(인큐베이팅단계) 등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행사는 인큐베이팅-5천500만 원, 유망-7천500만 원, 우수-9천만 원의 개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업체에 활용하도록 설계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했다. 또한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지역특화컨벤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행사의 개최 지원으로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약 6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5억 원, 취업유발효과 65명, 고용유발효과 40명 등 지역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발굴된 부천, 김포 등 지역의 특화 컨벤션이 산업·관광·문화와 연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대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제작지원 참여기업 10개 사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견·대기업이 외부(중·소기업)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중·소기업)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은 개발 중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시장에 빠르게 대입해 보며, 파트너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4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파트너사 협업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원의 실증제작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함께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비즈매칭·투자유치 기회 등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파트너사는 총 5개 사이며 모집 분야는 ▲공간형 실감콘텐츠, 실감미디어 조성(호반건설) ▲비대면 장례문화 서비스, 상조산업 실감콘텐츠(교원) ▲교육용 홈페이지, 기사용 홈페이지 서비스(동아일보) ▲버추얼 휴먼, 공연용 메타버스 콘텐츠(리얼라이브) ▲증강현실 서비스, 지역연계 NFT(SK플래닛) 등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7년 이내·도내 이전 창업·예비창업자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기술성(주제 적합 및 기술력)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수행능력(사업역량) ▲실행력(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된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및 전자우편(som2@gcon.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위한 과제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파트너사 개별 미팅을 통해 지원기업 맞춤으로 과제 조정이 가능하다. 과제설명회(상생 파트너스데이)는 5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대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원기업은 판로를 확장하고 도내 메타버스 생태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위해 ‘해안가 봄맞이 대청소’ 실시

  경기도는 안산시, 해경, 관내 어업인 등 60여 명과 함께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일대 정화 작업을 18일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방아머리해변처럼 갯벌 체험 등으로 방문객은 매해 증가해 쓰레기는 많이 발생하지만 종합상황실,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지 않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지정 해수욕장을 정화장소로 진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양이 증가한 방아머리해변 일대를 대청소했다. 정화 활동은 방문객이 버린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반쓰레기,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그물 같은 해양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정화 활동은 관광객들에게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계획됐다”며 “도민에게는 깨끗한 바다를 제공하고 어민에게는 풍요로운 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화 활동과 함께 다양한 해양환경보전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매년 약 32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가 정화 활동, 청소년 대상 교육,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품 제작·전시도 병행하고 있으며 어민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와 경기청정호(청소선)를 이용한 침적 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한 선상 집하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군부대에 친환경농산물 130톤→580톤 공급 확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접경지 소재 군부대에 2024년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약 58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2월 2024년~25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4월 1일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접경지 군부대에 공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진흥원은 장기저장 품목인 감자, 양파, 마늘 등 3개 품목만을 군급식 식자재로 약 130톤을 공급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군급식 지원 추진기관으로서 양배추, 백오이, 풋고추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약 580톤을 군급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군부대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수, 검품을 직접 수행해 물류이동 단계를 축소했다. 기존 안성물류센터의 간선 물류체계를 삭제하고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군부대로 바로 이동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공급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는 군급식의 질적 향상과 생산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진다”며 “공공급식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김동연 지사 “노동 존중의 뜻 담아 5월 한 달 경기도 전 직원 1일 특별휴가”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8

• 김동연,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성공 경험 깨기와 상생·포용, 사회적기업에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는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도는 ‘경기임팩트펀드’를 총 1천억 원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임팩트펀드는 올해 1기 펀드로 경기도에서 출자한 50억 원을 포함해 총 278억 4천만 원이 조성됐다. 펀드 운용사로는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 벤처스가 참여했다.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 중 가이아벤처파트너스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첫 투자처로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기업인 ㈜캥스터즈를 결정했다. 총투자 규모는 8억 원이다. ㈜캥스터즈는 2020년 설립됐으며 장애인의 운동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휠체어 트레드밀 ‘휠리엑스’ 제품을 2022년 출시했다. ‘휠리엑스’는 자신의 휠체어를 트레드밀 위에 끼워 레이싱하는 운동 기구로, 전 세계 1천600가지의 휠체어 모두 사용가능한 무동력 트레드밀이다. 미국 등 8개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에디슨어워즈 대상,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접근성 및 노인기술 분야 혁신상을 받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해 2023년 장애인 e-스포츠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호 투자기업의 주인공인 ㈜캥스터즈 김강 대표와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임정훈 부사장, 엠와이소셜컴퍼니 유자인 부대표를 비롯해 청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맞손토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참석 기업들을 보면 ㈜오후두시랩은 글로벌 지능형 탄소데이터 솔루션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플랫폼 ‘그린플로’를 운영한다. ㈜톤28은 친환경 종이팩 화장품, 고체 화장품을 생산하며 해양폐기물 플로깅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요크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아동 노동문제와 교육,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 개로 확대 등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8

• 오병권 부지사, 물류센터 공사장 품질맞춤 현장점검 및 도민 안전 강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 중 안성시 특수구조건축물인 물류센터 공사장을 18일 찾아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협업해 지하 또는 지상 골조 공사 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수구조 건축물은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자라는 생각으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