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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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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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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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역사·평화·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5월 3일부터 운행 시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양, 파주,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 운행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 운행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 및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5월 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규노선은 ▲금요일 ‘고양-파주 코스(현대모터스튜디오~일산 호수공원&웨스턴돔~나들라온~행주산성~마장호수 출렁다리)’ ▲토요일 ‘파주-김포 코스(오두산통일전망대~파주 국립민속박물관&헤이리 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지혜의 숲~김포 아트빌리지)’ ▲일요일 ‘김포-고양 코스(애기봉 평화생태공원~대명항시장&덕포진 평화누리길~중남미문화원)’로 운행한다. 기획노선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등 주요 축제와 행사 참여 수요를 겨냥한 코스로 사전예약을 통해 15명 이상 모일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한다. 탑승 예약은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전용 누리집(www.ggpbus.com)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운행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운영돼 아쉬움을 표한 탑승객들이 많아 올해는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을 서둘렀다”며 “경기 서북부 3개 지자체를 잇는 특별한 시티투어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 ‘끞’은 고양, 김포, 파주의 자음 ㄱ, ㄱ, ㅍ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로 지난 2023년 첫 운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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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후위기 심각성, 환경의 아름다움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창작물은 2025년 개관예정인 경기도서관 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개관 기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하며 각종 탄소저감 기술을 접목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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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360∘ 장애돌봄 주간’ 마무리. 민선8기 장애정책 알려

  경기도가 장애인식개선 연극 ‘내 모든 걸’ 관람을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6일간 진행된 360〬 장애돌봄 주간의 막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기회소득 수혜자,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연극을 관람했다. 이 연극은 청각을 잃은 지휘자 건우와 수어 통역사 이유의 장애 극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연극 관람까지 경기도는 15일부터 20일까지 360〬 장애돌봄 주간을 열고 민선8기 장애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수혜자와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도는 해당기간 ▲15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심의 ▲17일, 지난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와 360〬 어디나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는 360〬 어디나돌봄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날 기념식 ▲19일,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선정자 초청 장애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과 퇴근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작품 24점에 대한 전시도 이뤄졌다. 특히, 18일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5일 확정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과 함께 상영해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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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올해 60억 투입.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추진

  경기도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에 학력 보완, 문해,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내 23개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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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40~64세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4060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취업연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4060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를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모를 통해 ▲스마트조경 ▲스마트물류관리 과정을 선정했으며, 각 과정당 2기수씩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기도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1개월~2개월 내외로 총 160~190시간 직업훈련을 받게된다. 또한 1대 1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4060 맞춤형 직무 교육이 도내 베이비부머에게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4060세대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발굴 및 사후관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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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기도서관 끌림(G.G.L林) 로고 공모전 개최

  경기도서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도서관 끌림 로고 창작 공모전’을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활성화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던 행정기관 상징물 제작에 사용자인 도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 메인컨셉인 끌림(G.G.L.林)은 경기도서관의 영문명(Gyeong Gi Library)의 이니셜 GGL과 숲(林)을 결합해, 생태적 공간의 기후·환경도서관을 뜻하며 이에 맞는 로고를 제안하면 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고 제작이 가능한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편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는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를 통해 접수되며, 마감기한은 4월 30일 18시까지이다. 제출된 작품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총 21편을 선정해 우수상, 입선 등 총 25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로고는 추가 수정·보완 및 매뉴얼화를 통해 경기도서관의 메인컨셉 로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고시/공고 및 경기도의 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서관의 메인 콘셉트와 운영 방향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로고를 제작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서관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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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포럼 개최

  경기도가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날 포럼은 국가전략기술 4대 필수기반이자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산업(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소자, 센서,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미래기술 확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양자기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정연욱 교수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김효실 미래양자융합센터장이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이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에 대해 엄상윤 IDQ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가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의 하나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비전과 양자 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목표와 양자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9개 핵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재완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양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URL주소(https://naver.me/GedGVckm)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공정기술의 강점을 살려 양자소자를 제대로 양산할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행사를 통해 양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일선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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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교량·놀이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 2,417개 집중안전점검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61일간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2,417개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215개, 터널 34개 등 도로시설물 270개 ▲유원시설 113개, 놀이시설 103개 등 어린이이용시설 289개 ▲다중이용시설 449개 ▲지역축제·행사 현장 22개 등이다. 특히, 도는 최근 사고 발생으로 위험성이 부각된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제공영업소와 물놀이시설 76개 ▲목욕업소, PC방, 노래연습장 같은 화재에 취약한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 197개 ▲물놀이관리지역 85곳을 집중점검한다. 도는 건축·토목·소방·전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집중안전점검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자율점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집중안전점검은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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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안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로 총인 농도 2018년 이후 지속 하향 추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안천 유역 서하보 지점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2014~2023년) 강수량에 따른 수질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 농도가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하보 지점의 측정망 자료를 활용해 총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변화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강수량은 기상청 자료를 이용했다. 최근 10년간 강수량에 따른 총인농도변화 추이는 2014년 평균 0.081mg/L에서 2018년 0.148mg/L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폭우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0.065mg/L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과 광주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등 도와 광주시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한 오염원 관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에 따른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이란 뜻이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특이점으로는 2022년 연 강수량이 2,138mm이었을 때 총인 농도가 0.381mg/L로 일시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강수량 1,470mm에 다시 0.065mg/L로 낮아졌다. 이는 일강수량 10mm 이상일 때 즉, 강수량이 증가하면 총인의 농도가 높아져 평균 총인 농도는 연간 강수량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 원인물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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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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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최초 개서 수원소방서 ‘옛터 표석’ 설치로 역사 기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소방서인 수원소방서 옛터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방 역사를 기리고자 ‘옛터 표석’을 지난 19일 설치했다. 표석(標石)은 1947년 5월 1일 개서한 수원소방서 옛 청사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5번지 일원(現 수원시 여성가족회관 건너편)에 설치됐으며 가로 50㎝, 세로 40㎝ 크기로 전면에 ‘경기도 최초 개서 소방관서 수원소방서 터’라고 쓰여 있다. 수원소방서는 1947년부터 1967년까지 20년간 표석 위치에 있다가 인근 교동 청사를 거쳐 현재는 수원시 정자동에 자리를 잡았다. 옛터 표석 설치 행사에는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권용성 수원소방서장,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재향동우회 회장, 의용소방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표석 설치가 도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소방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1967년부터 운영해 온 옛 수원소방서 청사와 부설 훈련탑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 소방서 청사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소방은 지난 1909년 당시 경기도지역이었던 인천과 개성에 이어 소방조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인 근대 소방시대를 열었다. 해방 후 미군정시절이던 1947년 5월 1일 마침내 경기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소방청 소속으로 수원소방서가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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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식판만 갖다 대면 잔반의 양과 부피 분석. 음식물쓰레기 감소효과 탁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AI푸드스캐너를 구내식당에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절감과 환경경영에 앞장선다. AI푸드스캐너는 비접촉 스캐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음식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푸드테크 기술로 이용자가 식사 후 식판을 스캔하면 스캐너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가 잔반의 양과 부피를 측정한다. 개인별 잔반 데이터는 추후 급식소가 식단을 짜거나 메뉴를 보완할 때 활용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진흥원은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구내식당에 AI푸드스캐너를 설치해 식사 후 개인별로 잔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자에게 푸드테크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푸드스캐너 잔반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진흥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에 입주한 13개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푸드스캐너 잔반제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AI푸드스캐너를 접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식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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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