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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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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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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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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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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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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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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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양평군민의 운예지망[雲霓之望]이 실현되길 김선교 양평군 군수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에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규제정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계획은 우리 군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앙 및 주요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 등 양평군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평군은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이번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21개 지표 및 3개 분야(지역활력, 도시화 정도, 주민 경제력)를 토대로 연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를 보면 경기도 내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으로 낙후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100위권을 벗어나는 경기도 내 지자체도 연천군과 양평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재원의 분산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군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의 자연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와 관련이 적은 지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양동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수원호보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82)전 인구가 ’80년 8,630명에서 ‘15년 12월 4,579명으로 약 47%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사업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양동면과 강원도 문막읍에 위치한 하천은 똑같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강원도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122개 업체, 5,8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양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8년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3,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 면적보다 많은 규제(234%)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장이나 생산 침체에 의해 소득수준과 그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대상지역에 양평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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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보훈지청 명칭 변경의 의미

  보훈지청 명칭 변경의 의미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신윤진 2016년 1월1일 수원보훈지청의 명칭이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되었다. 수원보훈지청을 포함하여 지난 55년간 유지되어온 15개 지청의 명칭이 모두 바뀌었다. 이토록 오랜 기간 사용해오던 기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표성’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비록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지만, 기관 명칭이라는 것은 기업의 브랜드처럼 그 기관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져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원보훈지청이라는 명칭은 그 동안 기관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가령 안성시 거주자의 경우 수원보훈지청을 수원시의 보훈대상자들만 관할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안성 지역을 어느 보훈지청에서 관할하는지, 그리고 안성보훈지청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한다. 용인, 하남, 광주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업체에 보훈 홍보 협조 요청을 위해 연락하면 ‘저희는 수원시에 있는 기업이 아닌데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의 유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협조 차 방문하면 ‘왜 수원보훈지청이 우리 시(수원시 이외 자치단체의 경우)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수원보훈지청’이라는 기관명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아마 이번에 명칭이 개편된 다른 지청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는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로써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 변경에 대한 오랜 숙원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보훈 홍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호국정신함양 사업 확대 및 강화 등에 더욱 탄력을 받아 국가보훈처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해가 밝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선진 보훈행정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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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선행조건

  “수도권 규제 합리화” 국가와 지역발전의 선행조건-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 지역에 ‘여주’가 반드시 포함 돼야 - 여주시장 원경희 2015년 12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 다행스럽게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줄기 빛을 보았다. 이것은 신년 기자회견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이자, 그동안 여주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전환을 요청한 결실이 조금씩 맺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핵심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내년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경기 동북부 지역에 어느 시군이 포함되어 그동안 우리의 심장을 옥죄던 규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이냐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에도 묵묵히 인내해 온 ‘여주’는 반드시 포함돼야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3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현재까지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주시민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사격 훈련의 극심한 소음피해 또한 묵묵히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바람과는 달리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인근 시․군이 20~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지역경제는 이미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정부(환경부)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며, 대기청정지역인 여주를 포함한 4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장 신증설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그동안 여주는 권역지정 제외 또는 지정유예를 위해 직접 방문 또는 건의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장 ㈜KCC 등 여주의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여주 이처럼, 여주는 전국최고의 규제지역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원클릭 이행평가 ‘전국1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환경조사 ‘수도권1위, 전국5위’,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법령, 피해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이 담긴 『여주시 규제지도』 책자를 기획해서 3천권을 제작하여 청와대와 중앙부처, 경기도 시군 등에 배포했다. 또한, 지난 12. 1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에는 11만 여주의 인구대비 56%라는 63,496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을 정도로 규제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시민고통과 완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첩규제 속에서 규제개혁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성과 거둬 여주는 30년이 넘게 수도권규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KCC가 2002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시설을 여주에 증설하려던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결국 세종시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이외에도 여주로 오려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바로 옆 충청과 강원지역으로 가야했던 사례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금년에 여주는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옴니시스템(주) 기업유치에 성공했으며, 해당기업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한 허가절차도 9개월 만에 허가해 주는 눈부신 성과를 올려 향후, 320억 투자와 150명 고용창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 여주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부디 이번에는 경기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지역에 여주가 반드시 포함되어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 우리 여주가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염원이 반드시 이뤄지길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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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줄탁동시(啐啄同時),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줄탁동시(啐啄同時),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이천시장 조병돈 줄탁동시(啐啄同時)는 말 그대로 줄(啐)과 탁(啄)이 동시(同時)에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쪼는데 이를 ‘줄(啐)’이라 하며, 어미 닭이 병아리 소리를 듣고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가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일들은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야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마음을 모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기업과 직원이 힘을 모아 협력하면 회사가 번창한다. 그리고 민관이 뜻을 모아 협력할 때 도시가 발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경우는 오랜 기간 행정관서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나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 주민들은 그저 따라오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행정 각 분야에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열린 행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이천시에서는 최근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 시민 운동으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시민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10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민원탁회의(타운홀미팅)에서 시민 스스로 열띤 토론을 통해 운동의 명칭과 실천과제를 선정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0회 이천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선정한 시민운동의 12가지 실천과제를 각계각층의 시민이 발표하면서 시민운동의 시작도 널리 알렸다. 물론 이러한 시민운동이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진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이 성공 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시민운동이 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시민운동이 ‘먼저 양보하고, 서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내 집과 가게 앞은 내가 가꾸고, 청소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교통질서를 지킵니다.’와 같이 시민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숙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의 시정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은 시민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응원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참 행정’이라는 생각이다. 시민과 행정이 미소 띤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줄(啐)과 탁(啄)을 함께 노래할 때, 시민 모두가 미소 짓는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이천시는 멀지 않다고 확신한다. 모쪼록 이러한 시민과 행정의 행복한 동행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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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YS 신농정’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YS 신농정’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최양부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한국농어민신문 [2773호] 2015.12.01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88 큰 산이 무너졌다. 11월 22일 일요일 새벽에 전해진 갑작스런 거산(巨山) 김영삼 대통령의 부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언론들은 연일 거산이 살아온 60년 정치역정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쏟아냈다. 비록 외환위기라는 과오가 있지만 이 땅에서 32년간의 군부독재시대를 마감하고 대한민국을 문민시대로 바꾼 거산의 큰 업적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거산에 대한 추모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거산의 업적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왔는데 새롭게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에 대한 바른 평가는 이제부터라고 했다. 농업 향한 애정 ‘경세제농’에 담아 이런 평가는 우리 농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거산은 취임과 함께 ‘UR사태’를 맞았다. 거산은 UR협상을 마무리 짓는 한편 UR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과 농림수산인을 달래고 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이하 ‘신농정 1.0’ 또는 ‘YS 신농정’이라고 부른다)을 추진했다. 돌이켜보면 YS 신농정 5년(1993.3-1998.2)은 시대적으로 밀려온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과 농림수산인을 지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거산은 농정을 직접 챙기며 최선을 다했다. 거산은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농정을 대통령의 주요국정과제로 삼았고 우리농정사상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3농정책과 수많은 농정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거산이 추진했던 신농정은 외환위기에 덮여 제대로 평가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농림수산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YS 신농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우리농정이 결국은 ‘YS 신농정’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제부터라도 시대적 사명을 마친 ‘신농정 1.0’을 뛰어넘을 새로운 ‘신농정 2.0’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거산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12월 18일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UR협상정부대표단 초청 조찬자리에서였다. 그날 나는 앞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면접시험을 보았다. 후일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농수산수석비서관의 최종후보자 한 사람으로 추천되었지만 내가 누군 인지 몰라 대통령이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UR이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농정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물으셨다. 대통령은 나의 답변에 만족해하시고 최종 낙점했다고 한다. 거산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5일 뒤인 12월 23일 수석비서관 임명을 받고 1998년 2월 24일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4년여의 긴 날을 나는 거산을 모시고 우리나라 농림해양수산정책을 통할하며 UR이후 개방시대에 대응한 신농정 1.0의 큰 틀을 새로 세우고 농림해양수산정책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나의 모든 열정을 뜨겁게 쏟아냈던 날들이었다. 지난 20년 간의 농정 큰 틀 출발점 1994년은 ‘농정의 해’라고 할 만큼 대통령의 농정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대통령은 매년 쓰시는 신년휘호에 대해 수석실 의견을 물었다. 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세상을 다스려 도탄에 빠진 농민, 농업, 농촌을 구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경세제농(經世濟農)’이란 글자를 건의했는데 이것을 휘호로 써줬다. 대통령은 혼신을 다하면 우리 농을 살릴 수 있다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았다. 거산은 ‘직을 걸고 쌀시장개방만은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협상을 벌려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상의 조건으로 쌀 관세화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과 미안함으로 농민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거산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농수산수석비서관(해양수산부 출범이후 ’농림해양수석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설치했고, 대통령자문기구로 농어민단체장 등 순수하게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를 발족시켜 우리농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 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신설해 농정개혁을 실천할 재원을 확보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농정개혁추진회의’를 매년 개최해 범정부적인 농정개혁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독려했다. 농발위 발족을 앞두고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농업계의 큰 관심이 쏠려있을 때였다. 자천타천으로 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루는 대통령께서 나를 불러 이력서 한통을 주시면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력서를 받아 본 순간 ‘이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자리에서 ‘이분은 적임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한참동안 나를 쳐다보시다가 ‘이 분이 적임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다. 나의 설명을 듣고 나신 거산은 ‘최 수석이 책임지고 위원장을 추천하라’고 지시하셨다. 농특세신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였다. 대통령은 농특세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농특세는 만들하고 언론의 주장처럼 세금신설이 아니라 ‘국민성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나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대한민국 산업화과정에서 농어민이 치른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UR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우리농어민을 격려하고 돕기 위한 국민성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국민성금이지’라고 되뇌시며 대통령은 당시 홍재형 재무부장관에게 책임지고 2월 임시국회에서 농특세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농발위 발족·농특세 신설 등 주목 거산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이루고자했던 경세제농은 아직도 미완성인체로 우리의 유산으로 남았다. 그러나 거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농어민을 생각하고 농수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농정을 직접 챙겼던 대통령이 다시 있을 가 싶다. 하지만 거산처럼 농정을 대통령의 주요 국정아젠다로 삼고 다가오는 생태시대에 부응할 ‘신농정 2.0’의 새 비전을 만들고 추진할 그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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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언제나 불조심으로 안전 생활 약속 지키기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장 류재명 언제나 불조심으로 안전 생활 약속 지키기 소방관들은 겨울을 대비하여 매년 이즈음이 되면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로 「6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하는가 알아보도록 하자.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화재예방의 실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화환경에 힘 쓰고 있다 국가 재난정보 통계센터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시설로 나타나있다. 이는 주거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해 주거시설(아파트 제외)에는 불이 나도 불난 것을 알려줄 시설이나, 불을 끌 기구가 없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최소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들 대부분은 가정 내, 가장 두려운 재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화재를 꼽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가정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국민 대부분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화재방지 설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그렇다면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아마도,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음을 통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가정 내 비치해 놓는 것이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및 정책적인 노력도 결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법이다.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또한, 2~3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 시 우리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는 당연 투자되어야 할 가치 있는 비용이라 생각된다.이제 국민 모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작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실천한다면올 겨울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명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화재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모두가 포근하고 안전한 겨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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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 생명을 9하는 길입니다!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 생명을 9하는 길입니다! 경기도 여주소방서장 김오년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일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각종 소방안전대책 및 불조심 관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소방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중 25.5%인 9699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소별 발생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여주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기초소방시설)의 무료 보급과 소방력이 부족한 산간 오지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설마 우리집은 괜찮겠지’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신설하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열, 연기)을 감지해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장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 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하며 기초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우리가족과 시민들의 생명을 9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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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안전과 사고는 동전의 양면이다”

  “안전과 사고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넘어 2년차를 맞이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학생들을 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안전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의미는 동전의 양면처럼 일상생활의 편안함 뒤에는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고 안전과 사고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우리 곁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 7개월 후인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비록 원하지도, 발생하지도 말았어야 할 사고로부터 태동되었다. 하지만 출범 후 발자취를 보면 안전신문고 포털을 구축해 사회 안전망을 그물처럼 촘촘히 걸려내고자 노력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사소한 생활 속의 위험도 극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최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여 우리지역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뒤돌아보게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계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을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난 예방·대비 기능 보강, 안전점검·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재난안전전담기구와 정책부서간 기능조정이 가능하도록 과(課)단위로 분산된 재난안전총괄 기능을 하나로 합쳐 보다 강력한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토록 하였다. 경기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우선 지금까지 부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기존 조직의 다단계 지휘라인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남경필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었던 경기도 안전기획관을 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실장 또한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민간재난전문가를 안전관리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그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 1만여개 이상의 비상소화전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스타임밸브,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보급하고 있다. 이천소방서도 이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국민안전처의 안전 슬로건아래 ‘내 안전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자 우리일터 안전영웅 선발, 민·관 합동 소방안전교육단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업무협약(MOU)을 통한 대형 공사장 책임자에 대한 사전 안전의식 고취, 현장안전관리 개선시책 추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비록 칭찬보다 질책이 있다하여 서운할 필요도 없다. 묵묵히 자신의 맡은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국민의 사랑 또한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안전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속담으로만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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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여주소방서 예방민원팀 소방교 김태범

  여주소방서 예방민원팀 소방교 김태범 겨울철 화재대비 생활화하여 안전한 겨울나기 우리는 매년 11월이 되면 겨울철을 대비하여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이냉치냉(以冷治冷)의 건강법으로 장독에 동치미를 준비했다. 겨울동안 우리 몸은 여름과는 반대로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겁기 때문에 속의 열을 다스리기 위해 시원한 동치미를 준비한 것이다. 그럼 겨울철에 건강과 더불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34,776건이었고 이중 주거시설이 8,763건으로 약 25%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전체 192명중 주거시설에서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66%를 차지했다. 이중 화재발생 건수의 약 60%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불조심을 생활화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그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주소방서에서도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캠페인, 불조심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등 각종 참여식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민간 주도형 화재예방 실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화재대비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잘못된 전기기구나 가스사용으로 인해 비롯된다. 따라서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사용은 하지 말아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시켜야하며, 전열기구 역시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사용 후에는 반드시 가스차단 밸브를 확인하고, 음식물을 조리 할 때는 반드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이나 창도 등의 각 시설관리자는 소방 ․ 전기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후 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지,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스가 누설되는 곳은없는지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만큼의 소화능력을 발휘하기에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명을 지난 한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가운 마음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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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화목보일러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합시다!

  화목보일러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합시다!- 여주소방서 예방민원팀 소방교 윤경호 -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쯤 전국 소방서에서는 ‘불조심강조의 달’캠페인을 하면서 관심과 주의를 끌고자 노력하지만 화재는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시민들이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은 화목보일러 설치 및 이용이 높다. 예전에 나무연료를 사용해 난방하는 원리를 개선해 주택의 보일러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골마을 주변의 산들은 땔감으로 넘쳐난다. 너무 많은 나무들 때문에 햇볕을 잘 받지 못한 나무들이 고사하여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밸 필요도 없이 주워 다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열효율이 좋은 훌륭한 연료를 구하기 쉬워 공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화목보일러 수요가 늘어나고 보일러 생산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2년 43건, 2013년 50건, 2014년 59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은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목보일러 사용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의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과열되기 쉬워 보일러 가까이에 가연물이나 나무연료가 있으면 복사열에 화재로 발전하기 쉽다. 또한 연료 투입구나 통풍구, 재받이의 개방으로 불씨가 날리거나 타고 있은 재가 떨어지면서 쌓아놓은 나무더미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화목보일러는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목조 건물에 증설하거나 가연재(벽, 지붕)로 된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며, 연통을 설치하면서 관통하는 부분에 가연재(목재, 플라스틱, 비닐)가 닿아 화재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목보일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제작과정에서 설치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할 것이며, 사용상에 문제가 되는 주의사항을 널리 표시하여 사용자들이 준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연료투입구의 자동폐쇄 등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설치토록 하며 보일러 관련 직능단체를 통하여 안전관리 사항이 널리 홍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주시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농촌 지역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화재 진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농촌 주택은 출동 중에 전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 하며 부주의로 인한 화목보일러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추운 겨울날 농촌의 어르신 들이 화재로 갈 곳을 잃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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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