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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촘촘한 조사망으로 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야욕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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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가'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이처럼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이에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동시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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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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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훼손 등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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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이날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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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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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러시아 시장 진출 원하는 도내 기업에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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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으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자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러시아어로 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선정된 기업은 향후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의 기술협력 플랫폼에 등재되어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매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러시아 협력기관을 통해 러시아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 유망 기업이 비대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 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8월 27일까지 온라인(http://gtp.or.kr)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grtp.or.kr)나 전화(031-400-3732)로 문의하면 된다.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지자체 최초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열고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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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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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등 다소비 농산물 11건 잔류농약 부적합. 도, 행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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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채소류와 과일류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깻잎 등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연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와 과일류 28개 품목 총 86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11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치커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다. 이어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등 검출돼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도는 수거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는 등 도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했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며 “도민이 채소와 과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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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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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진원, ‘2021년 경기도 문해교육 강사 보수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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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7월 30일과 8월 4~6일 ‘경기도 문해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문해교육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초등·중등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보수교육은 문해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심화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집된 문해교육 강사 100여명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7월 30일 1차 교육 과정은 ▲비대면 강의를 위한 문해강사 디지털 활용방안 ▲생활문해교육의 이해 ▲문해교사가 알아야 할 어문규범 등이다. 8월 4~6일 2차 교육은 모집된 인원 중 초등·중학 학력인정 교원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초등 및 중학과정 교수방법 심화 ▲글쓰기·글읽기 지도론 심화 ▲문해학습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방법 등이다.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문해강사의 디지털 교육방법, 정보화 교육방법 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경기도 문해교육 인적자원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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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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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기도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주민 대상 수준별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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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내 22개 기관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 등 도내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는데 목적을 뒀다.그 일환으로 주간반 외에도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국적취득에 도움이 되는 토픽반 등을 무료로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1만6,440명을 대상으로 화상강의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초 대면수업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교육 욕구에 부응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강의를 운영,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특히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육 1년 이상 유경험자 등을 강사로 선발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강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 수업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 등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한국어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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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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