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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코로나19 긴급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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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을 특정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21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각종 불법 영업 업소 총 11개소,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합동점검단은 또,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ㆍ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자발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계획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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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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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확률 높여줍니다”란 말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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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법 사항을 확인해 총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 중 3곳은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곳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의 ‘정상가격’과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에 계약하는 등 허위 할인(광고)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조사 대상인 업체 6곳 모두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장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로또 정보제공 업체가 제시하는 당첨 확률 상승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계약 체결 시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로또 당첨번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극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상담이 전국적으로 1,047건(경기도 28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6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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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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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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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 39곳에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특히 특별조사 실시 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관계인의 감지기 교체, 감지기 내부 먼지제거, 공조시설 가동을 통한 환기 등 자진개선도 111건 확인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자발적인 속보설비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제습기 가동‧실내공기 환기 ▲방수형 감지기 등 주변 환경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바로 출동하고 있어 오동작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3회 이상 오동작을 반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동작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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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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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통‧공사 등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민원 131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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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2개 지구에서 3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시흥 장현지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131건을 해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입주지원 협의회는 입주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 대표,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 초기 불편 사안을 청취하고, 기반‧공공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협의체 구성 대상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는 ▲평택 고덕국제화 ▲오산 오산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성남 고등 ▲시흥 장현 ▲하남 감일 ▲의왕 고천 ▲고양 지축 ▲고양 향동 ▲남양주 지금 ▲의정부 고산 등 12곳이다. 주요 해결사례를 보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난간(안전 펜스)이 설치되지 않아 도는 평택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난간을 설치했다.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오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접수해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 전 도로공사를 완료했다.시흥 장현지구에서는 주거지역과 시흥시청역 및 상업지역 등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일부 노선의 경로를 변경했다.이 밖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공사장 주변 소음 및 분진 대책, 공원 산책로 정비 및 조경수 추가 식재 등 입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다수의 요구사항을 접수 및 해결했다.도는 해결 완료된 사안 외 접수 사항을 장기 추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하반기에도 입주지원 협의회를 열어 도민 불편을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에는 기본 인프라 구성이 취약해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해 입주민이 느끼는 요구사항에 공감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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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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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년차 마을활동가 교육과정 ‘경기마을스런’ 학습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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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다년차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인 ‘경기마을스런’ 학습자를 8월 12일까지 모집한다.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이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카페‧기업‧축제 등을 기획‧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마을활동가가 현장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마을을 위한 상상력‧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3년 이상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ggmaeul.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학습자는 8월 17일 발표한다. 교육은 8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통과정, 선택과정, 콘퍼런스, 네트워크 여행(활동가 교류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택과정은 ▲일란성 쌍둥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톺아보기(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모더레이터-민주적인 대화 조정(김혜진 한국감마센터 상임이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자원조사와 경제공동체(김종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등 3가지다. 3가지 선택과정별로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습 주체 중심의 교육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을활동가 대상 설문조사와 두 차례 집담회(핵심그룹토론)를 진행했다”며 “교육대상자인 다년차 마을활동가와 마을공동체 교육 전문가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전체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70-4285-1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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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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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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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큰 파도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접 지자체간 갈등 폭발 직전!김 의원,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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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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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 복숭아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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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22일(목) 본격 성수기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과 복숭아 수확 농가를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 의원이 찾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는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과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출하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송 의원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별장과 수확 농가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4일(토)에는 관고동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과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상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두텁게 보장되지 못한 손실보상 범위에 아쉬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에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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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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