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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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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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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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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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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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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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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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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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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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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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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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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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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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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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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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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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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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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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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달
-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 가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 여주1)는 2015년 11월 27일 (금)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찾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또한 도로․철도 등의 개설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농업진흥지역을 3ha~10ha 단위로 해제하고,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 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면담에서 원욱희 위원장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2007~2008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발생 및 규제개혁을 감안한 탄력적인 농업진흥지역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일 면담에서 건의한 의견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경기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원욱희 위원장(새누리당, 여주1)을 비롯하여 한이석(새누리당, 안성2) 의원, 박윤영(새정치민주연합, 화성1) 의원, 송순택(새정치민주연합, 안양6) 의원, 염동식(새누리당, 평택3) 의원, 원대식(새누리당, 양주1) 의원, 조창희(새누리당, 용인2),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 수원9)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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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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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파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억 1천 7백만원 확보
- 최종환 의원, 파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억 1천 7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 1)은 최근 도교육청 및 교육부로부터 소규모 예산 3억 4백만원과 특별교부금 1억원 등 4억 4백만원을 배정받아 연말까지 파주 관내 학교 11개교의 시설개선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시설개선 사업대상 학교는 청석초(컴퓨터실), 석곶초(도서관), 문발초(시청각기재), 교하초(냉난방기), 삼성초(결빙방지), 대원초(차양막), 운광초(안전난간) 등 초등학교 7개교와 교하중(장애인 시설), 한가람중(LED조명), 동패중(차양막) 등 중학교 3개교, 동패고(문화예술광장) 등 11개교이다. 한편, 이들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은 도교육청 및 파주시의 대응지원사업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탈락된 사업들이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교육당국에 설득해 이번에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다. 최종환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시급한 관내 학교에 연내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다며, 누리과정 예산 압박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파주지역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이 투입돼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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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파주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억 1천 7백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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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허점 투성이.
- 경기도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허점 투성이. ▲ 총선예산으로 전락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예산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추정된다. 3개 시군에서 국회의원을 1명을 선출하는 특정 시군은 은 3개 시군이 동일한 예산인 6,940백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 특정 정치인 지역구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 국비 등으로 확보해야 할 고속도로 IC 설치비를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에 추가로 캠핑장을 건설하고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복투자요 예산낭비다. 총 402억 원 중 절반인 208억 원을 특정 한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동 3개 시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스스로 삭감하여 경기도의 공정한 행정의 표본을 보이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을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호도하는 관권선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시한번 다잡기 촉구한다. ▲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 교실 예산편성 부실 균형발전기획실은 미군의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운영비로 2014년 약 250,000천원을 편성 평택대, 신한대, 경민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왔고 2015년 1억, 2016년 1억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평택대는 1회 운영 시 541만원(48명), 신한대는 424만원(32명), 경민대는 291만원(35명)의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과다한 지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총 3일간 1일차는 역사, 지역사회, 기초한국어 2일차는 한국문화, 한국어연습, 안전교육 3일차는 안보현장 방문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이 집행될 여기가 충분치 않으며 구체정산 내역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도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여부 재검증이 필요하고 부정이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편성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과연 이 한미동맹 교육사업이 경기도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필요성과 책임성 등 원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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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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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 도,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성황제 2건 등 4건. 56~59호로 지정 보유자 없는 5건에 대한 종목 보유자 공모도 진행 - 2015년 11월 27일 ~ 내년 1월 26일까지 경기도가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잿머리성황제, 시흥군자봉성황제를 각각 도 무형문화재 제56호부터 제59호로 지난 20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56호인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로 인정된 정인삼(73) 씨는 조선후기의 예능인기구인 화성재인청 출신 이동안 선생과 정경파 선생에게 춤을 전수 받은 정통 예인이다.제57호인 불화장(佛畵匠) 보유자로 지정된 이연욱(59) 씨는 198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3년간 불화를 제작해 왔다. 불화는 불교 교리를 쉽게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이연욱 씨는 조선후기 경기도 불화기법이 남아 있는 남양주 흥국사 현왕탱화 원형 모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탱화, 벽화를 그리거나 모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관음보살도 입상의 채색, 표현기법 등이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58호로 지정된 잿머리성황제는 안산 성곡동동민회, 제59호인 시흥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 등 성황제를 보유한 무형문화재단체가 지정됐다. 성황제는 마을 주민들이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다.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모두 경기 서남부 지역 마을 공동의 굿이다. 이번 고시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51개 종목, 49명의 보유자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위해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 원(단체 8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경기소리(제31호)(휘몰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제44호), 김포통진두레놀이(제23호)와 야장(미지정 종목),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5개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서 받는다. 경기도는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고깔소고춤(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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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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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 김장재료, 방사능에 안전
- 도내 유통 김장재료, 방사능에 안전 도내 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 결과 방사능 불검출 잔류농약은 농산물 128건 중 ‘갓’에서 2건 검출 - 부적합 농산물 전량 폐기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내 유통 중인 김장재료가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 농약은 ‘갓’에서 2건이 검출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파, 마늘, 생강 등 20건(국내산 19, 수입산 1)과 굴, 새우, 조기 등 수산물 10건(국내산 9, 수입산 1)을 수거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1월 26일 현재까지 도내 유통 농수산물 340건(농산물 194건, 수산물 146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에서도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고춧가루, 갓,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 12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1건에서는 살균제인 디니코나졸 성분이 기준치(0.3 mg/kg)를 2.3배 초과해 0.7mg/kg이 검출됐으며, 다른 갓 1건에서는 살충제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 성분이 기준치(0.7mg/kg)를 2.3배 초과한 1.6mg/kg이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 조치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유통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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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 김장재료, 방사능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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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 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경기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 365일 상시 운영하는 언제나민원실, 도지사가 직접 상담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호평 27일 언제나민원실 정문 앞 현판식 개최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경기도 민원서비스가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행자부가 인증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지자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 인증은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국 유일의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남경필 도지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도지사좀만납시다’ 민원상담이 호평을 받아 우수기관에 재 인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7일 오전 10시 25분 도청사 내 언제나민원실 앞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민원실 직원 등 20여 명이 인증 현판식을 갖고 도민에게 더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결의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은 “경기도가 올해로 두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그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자축하고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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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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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 경기도, 2015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 27일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서 수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콘텐츠 개발 등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 경기도의 안전문화 정착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는 국민안전처가 27일 오전 11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15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는다. ‘안전문화대상’은 안전교육, 안전캠페인과 홍보, 안전개선 활동 등 각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추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안전교육훈련 인프라 조성,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등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한 경기도는 학생, 교사, 주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려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 문제점을 반영해 안전정책 전반을 새롭고 현실성 있게 디자인 했다. 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전 3개월 간 11만6,697명에서 사고 발생 후 71만1,968명으로 6배 이상 폭증한 안전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 경찰 등 관련 분야 퇴직 전문 공무원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로 양성하는 묘안도 선보였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는 119신고요령, 전기콘센트 주의 등 가정 내 안전사고를 위주로, 초등학생에게는 화재 시 대피요령 등 기초 화재안전, 자전거 안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노인에게는 등하산 시 안전사고 예방, 빙판길 낙상방지, 여가사고 등 생활안전 위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강사용 표준교안도 만들었다. 이 교안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화재,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44종의 표준학습내용 및 지도요령을 수록하고 있다. 재연 불가능한 재난현장을 간접체험 해보고 스스로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도 준비 중이다. 다양한 사고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는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은 올해에 미래부 창조비타민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오는 2018년 까지 재난유형을 확대하고 권역별 시뮬레이션 전용 체험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굿모닝 119 어린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이 행사는 재난 유형별 4개 안전테마 체험행사종, 안전용품 전시 및 축하공연, 119소방동요대회 및 안전퍼레이드 등이 진행됐으며 8만 명이 체험교육에 동참했다. 도는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안전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체험전을 기획 중이다. 이밖에도 원거리, 격오지가 많은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동형 체험교육 장비 8종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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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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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5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 경기도의회, 2015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안성 용머리초와 의왕 백운초 학생, 1일 도의원 역할 -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11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학생과 의왕 백운초등학교 학생 54명과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학교 자전거 통학 허용”, “점심시간 운동장 공평 사용” 등의 제목으로 6명이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한다”, “교내 화장품 반입 및 사용제한” 등 2건의 주제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등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미와 학습을 병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는 참가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새누리, 안성)과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 함께 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의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3일에 안산 본오초등학교, 안양 박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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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5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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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 도의원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도의회는 11.26(목)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식생활문화협회(회장 최봉선)기 주최하였으며 강득구 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2),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정대운 예결산특별위원장, 김광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전원, 교육위 의원 등과 다문화가족 30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를 적극 주관한 정대운 예결산특별위원장은 “다문화가족은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이 의미 있는 날에 첫눈이 와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 준것 같다”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등 도내에 사랑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도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2)은 “한국문화에 생소한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대표 문화인 김장담그기를 체험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나눔의 집과 평화의 집에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무형문화와 마찬가지인 ‘정’을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 11:30 의장실에서 의장, 김현삼대표의원, 정대운위원장 등과 위안부 복지시설 ‘나눔의 집’ 이옥선할머니 등 관계자 면담 한편,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는 참여한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인 나눔의 집과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돌보는 평화의 집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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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5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 경기도의회, 2015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안성 용머리초와 의왕 백운초 학생, 1일 도의원 역할 -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11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학생과 의왕 백운초등학교 학생 54명과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학교 자전거 통학 허용”, “점심시간 운동장 공평 사용” 등의 제목으로 6명이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야 한다”, “교내 화장품 반입 및 사용제한” 등 2건의 주제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등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미와 학습을 병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는 참가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새누리, 안성)과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 함께 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의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3일에 안산 본오초등학교, 안양 박달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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