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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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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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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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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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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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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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 지원 연구진,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 게임 개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와 ㈜한컴지엠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치매환자 지원 기능성게임 ‘한컴 말랑말랑 VR’이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VR EXPO 전시회에서 의료부문 우수 콘텐츠 상을 수상했다. ‘한컴 말랑말랑 VR’은 올해 5월 출시된 치매환자 지원 VR게임으로 ‘펀치마스터’, ‘메모리매직’, ‘두더지팡’ 등 3가지 미니 게임으로 구성됐다. 펀치마스터는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게임이다. 무작위로 날아오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자의 손으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팔 운동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메모리 매직은 마법의 카드를 같은 모양별로 식별 후 선택하여 제거하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기억력과 반응력 향상을 높일 수 있다.두더지팡은 물체식별과 반사신경 반응, 팔 운동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게임으로 사용자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귀여운 애니메이션 형 캐릭터로 제작됐으며, 두더지 컨셉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광부아이템을 추가해 흥미요소를 더했다. 도는 이들 게임이 VR을 처음 접하는 일반사용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한컴지엠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는 한컴말랑말랑 VR를 가천대학교 길병원 광역치매센터에 설치해 치매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현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전국 광역치매센터 등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 상담도 하고 있다.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치매환자의 재활을 돕는 기능성 게임 개발로 노인의 삶이 개선되는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꾸준한 산학 협력 기술개발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 도는 지난해 이번 연구를 맡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연구센터(가천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 도비 5억1천만 원을 지원해 연구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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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경기도,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는 18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0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사업으로, 공동체활동 공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분야’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공동체활동 분야’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도가 직접 진행하는 공모사업 대상 시·군은 고양, 평택,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안성, 의왕,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이며, 나머지 시·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은 55억원이며, 도가 직접 진행하는 13개 시군의 공모사업 예산은 18억9,000만원이다.도는 ‘공간조성분야’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34개소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활동 분야’ 사업으로 1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121개 이상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응모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신청 및 접수는 18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0일까지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에서 진행된다.특히 2019년부터 ‘공간조성분야’나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주민모임도 ‘공동체활동 분야’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요건이 완화됐다.다만, 기존의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공간조성분야’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따복사랑방 공모는 진행되지 않는다.공모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031-8008-3571, 3584) 또는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장봉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확산 사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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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도, 중소게임개발사 위해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 열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리소스뱅크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2D/3D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 작품을 내년 1월 20일까지 모집한다.게임 그래픽 리소스는 캐릭터, 배경, UI 등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이미지를 말한다. 게임 그래픽 리소스는 게임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중소 게임개발업체나 스타트업들은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소스뱅크는 게임 그래픽 리소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 개발사를 위한 무상 리소스 지원 플랫폼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계절과 특별한 날을 주제로, 2D 그래픽과, 3D 그래픽 작품을 모집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추석, 설,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을 테마로 디자인한 작품이 그 대상이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쳐 리소스뱅크에 등록되고 도내 게임 개발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경기도 거주자 또는 재직자, 재학생은 개인과 3인 이내 팀으로 누구나 ‘2D/3D 그래픽 리소스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2D와 3D, 2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3개의 세부분류로 총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2D 그래픽 부문(아케이드, 어드벤처, 보드게임)과 ▲3D 그래픽 부문(아케이드, 어드벤처, 보드게임) 등 부문별 접수작은 총 5종 이상의 리소스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서류/표절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3개작, 인기상 1개작씩 총 16개작을 선정한다. 상금은 총 1,450만원 규모이며, 대상(2개작)은 각 250만원, 최우수상(6개작)은 각 100만원, 우수상(6개작)은 각 50만원, 인기상(2개작)은 각 25만 원이 수여된다. 이성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중소 게임개발업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질 높은 그래픽 리소스 개발이 큰 부담"이라며 "리소스뱅크 내 양질의 다양한 리소스 확보 및 도 내 그래픽 디자이너 지원 차원에서 해당 공모전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신청작 접수는 리소스뱅크 홈페이지(http://resourcebank.or.kr/)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2-332-56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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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8-12-18

•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 학습 마일리지 2,000만 원 기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1년 동안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적립한 이러닝 마일리지 2,000만 원을 연말 도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우미리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18일 오전 10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러닝 마일리지 기부자 일동 명의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 한파를 대비한 독거노인 겨울용품 지원 등 도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경기도인재개발원은 2011년부터 이러닝 학습자들의 누적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전환,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e-learn) 나눔 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회 126,355천원을 소외계층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닝 마일리지 사회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계획이다. 우미리 원장은 “불경기와 한파에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나눔으로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참여가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상 학습을 통한 자기발전의 행복이 오프라인상의 나눔을 통한 행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을 지속할 예정이며, 기부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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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8-12-18

• 도 농기원, 2018년 농촌진흥사업 우수성과 한자리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2018년 경기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를 18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성과평가회는 농업인학습단체 및 산학연 협력단, 품목별농업인 연구회장,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구개발·기술보급 주요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주요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농기원의 성과발표에 따르면, 올 한해 175개의 연구과제를 추진, 신품종 개발 32종, 영농현장활용 신기술 67건 등 146건의 우수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다.주요 사례로는 경기 콩 특화단지 조성, 소비자에 다가가는 간편 화분개발, ICT 융복합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작목별 모델 개발, 국산유기비료 개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 등이다.또 벼 재배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품종을 경기도 육성 신품종으로 확대 보급해 점유율을 7.5%로 높이고, 맞춤형 발효액비 기술시범사업을 통해 벼, 복숭아 등 470농가 150ha에 1만톤을 공급, 화학비료를 70%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특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13개 업체 신규창업과 62명의 신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 지원으로, 전국 1위 면적과 59만명의 도시농업인구를 창출해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농업기계 교육 우수기관, 농촌생활 활력증진 우수기관, 2018년 강소농·경영지원사업 우수수기관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2019년에는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연구 및 보급,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첨단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8

•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 95.1%가 전기버스 도입에 공감,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제안한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8일 경기도내 인허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버스 도입 의사와 도입 여건 등을 분석하고,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 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기버스 도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업체의 83.8%인 52개 업체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전기버스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95.1%(59개 업체)가 동의했다. 도입 의사에 부정적인 업체 중 7개 업체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버스의 기대편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87.1%(54개)가 유류비 절감을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으며, 전기버스가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2.2%(51개)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한편,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요인에 대해 회사내부요인으로는 ‘초기 투자비 과다’(54.8%),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꼽았고, 정부정책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꼽았다.전기버스 충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가 충전소 운영(61.3%)’, ‘자회사(모회사)에 위탁 운영’(25.8%) 순으로 나타나 타사 충전사업자에게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버스 최초 도입 가능년도에 대해 전체 업체 중 77.4%(48개)가 4년 이내로 응답했다”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버스차고지내에 CNG충전소와 전기충전기의 공존이 어렵고, 전기버스 도입의 후반기에는 기존 CNG버스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시 선진운수가 최초로 전기버스 25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성남시내버스가 각각 100대, 20대를 신청했으며, 수원시는 전기버스 시범도시 선정을 추진 중에 있다.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현재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경기도 및 시⋅군 단위 도입 및 지원계획 수립 ▲버스운송사업자의 자가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 ▲고용량 및 고효율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버스운송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기버스 표준모델 개발 ▲표준모델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량 제조사 기술개발 촉진 등을 제안했다.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기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이다”면서 “수소버스의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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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20일 오후 2시 완전 개통

  오는 12월 20일부터 경기북부를 동서로 이어주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경기도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 4.8km와 법원~상수 3.0km 등 총 7.8km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완전개통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먼저 ‘조리~법원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13.7km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4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11월 착공했다.그간 도는 파주 지역의 상습정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8.9km를 부분개통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구간 4.8km에 대한 공사를 이달 마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주요시설물로 장대교량 5개소, 소교량 14개소 등 총 19개의 교량과 터널 1개소 520m, 지하차도 2개소, 문화재 유적공원 1개소 등이 설치됐다.‘법원~상수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준공이후 7km는 개통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3km는 준공 시기 차이로 그간 개통을 미뤄왔었다.이로써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국지도56호선 파주 자유로 문발IC에서부터 양주 덕정사거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4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전 구간이 4차로 확장 개통을 완료하게 됐다. 도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욱이 도로 인근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이곳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보존가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일 미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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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경기도, 4차산업 스타트업 랩 입주기업 선발

  경기도는 4차산업 전략분야(정보보안, 드론·로봇) 및 소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공간과 기술·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육성 스타트업 랩(Startup-lab)에 입주할 도내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모집기간은 12월 17~28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입주신청서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모집대상은 관내 스타트업으로서 정보통신보안 분야는 창업 5년 이내 5개사, 드론·로봇 분야는 창업 5년 이내 8개사, 사회적 기업 분야 창업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내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되려는 예비창업자 11개사이다. 스타트업 랩은 4차산업 특화사업별로 집적, 동종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한 장소에 입주하도록 했다.분야별로는 판교에 디지털&크리에이터 랩, 고양에 소셜 랩, 광교에 AI 랩 3곳을 구축하며, 오는 2019년 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랩에는 게임 및 정보통신보안을, 특화사업으로 소셜 랩은 사회적 기업을, AI 랩은 4차산업의 선도 산업인 드론·로봇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스타트업 랩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1-2인실, 3-4인실, 8인실 등 사무공간이 1년간 무상 제공됨은 물론 사업화 안착과 성공도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창업 교육, BM수립, 역량강화, 심층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물론, 랩별 특화프로그램도 별도 지원한다.최종 발표는 신청접수를 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는 2019년 1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이즈비즈(www.egbiz.or.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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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차 정책협의 … 노동현안 논의

  경기도는 17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2차 정책협의를 갖고,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가맹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협의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측이 경기도에 제안한 노동 현안 총 12개 부문 38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안건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택시산업 활성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아이돌봄 처우개선,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운수노동자 공공성 확보, 건설기능공 고용안정, 정책협의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이날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5개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동의했다.‘16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등 다수 협의안건에서 도의 1차 정책협의 시 단순한 ‘불수용’ 의견이 실무협의를 통해 재분류 되어 ‘수용/일부수용/장기검토’ 등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계와 함께 대화의 장 마련과 노동현안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기능의 협력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이처럼 경기도가 나서 논의 테이블을 통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둬 주신데 감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과 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례적 협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도는 이날 정책협의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불이익 해소를 위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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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개최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경기도는 18~19일 이틀 간 용인시 골드훼미리콘도에서 ‘2018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조직력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및 토의를 통해 2019년도 전통시장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시장상인연합회 경기지회가 주관한다.개그맨 노정렬씨의 사회로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을 위해 부천대학교 이동욱 교수의 ‘상생과 협력의 지역명소형 전통시장 육성방안’과 도 소상공인과 조태훈 과장의 ‘2019 경기도 전통시장 정책’ 특강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양평용문천년시장의 ‘경기공유마켓’, 가평잣고을시장의 ‘경기우수시장육성사업’ 등 ‘경기도 정책우수사례’ 중심으로 상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 등을 갖는다.이번 워크숍의 개막식은 18일 오후 2시경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전통시장 진흥에 힘쓴 유공자 5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을 통해 경기도 상인들의 조직력 강화와 전통시장의 정책방향 이해와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골목경제 활성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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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