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5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3

• 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3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道 동물위생시험소 ‘유용미생물’, 농가 93% ‘효과좋음’ 평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이 실제 도내 농가에서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AI 발생 및 소규모 영세·취약농가, 악취발생 양축농가 530농가에 유용미생물 340톤을 공급하고, 11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의 농가로부터 ‘효과좋음’ 긍정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중 공급한 유용미생물의 농가 사용현황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제품 품질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사용효과, ▲보관 및 사용방법, ▲지속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우선 유용미생물의 사용효능·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효과있다’(58농가, 16%), ‘효과있다’(273농가, 77%)로 응답해 93%의 농가에서 긍정적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악취저감(41%)이 가장 많았으며, 질병감소(25%), 폐사율감소(17%), 증체율 증가(14%), 사료비 절감(3%) 순으로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TMR사료 발효용 유용미생물’의 경우 사료섭취율 증가(41%), 착유량증가(40%), 질병감소(19%)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유용미생물의 사용현황 조사결과,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사료첨가, 축사살포, 슬러리내 살포, 폐수정화시설투여, 사료배합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가에서 적절한 보관방법과 빈도를 준수하고 있었다.그러나 19%의 농가에서는 소독약과 병행 사용하고 있고, 40%에서는 권장희석배수(100~200배)보다 고농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사용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시험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농가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의견 수렴을 통한 품질개선 및 공급 추진에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질병 피해가 없는 건강한 친환경적 축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용미생물’은 성장촉진, 면역력증가, 악취감소 등 동물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을 말한다. 시험소는 2016년에는 113톤, 2017년에는 203톤, 올해는 340톤의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올해 경기버스정보 만족도 83.9점, 5년 연속 ‘고공행진’ 이어가

  올해 경기도 버스정보 이용 만족 점수가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경기도가 ‘경기버스정보 서비스’ 이용자 1,02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경기버스정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83.9점(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83.6점보다 0.3점 가량 향상된 수치로, 2014년도 74.5점, 2015년도 82.7점, 2016년도 83.6점에 이어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수원역, 범계역, 의정부역, 기흥역 등 도내 주요 12개 버스정류소 이용자 총 1,020여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버스정보 정확성 및 서비스 혁신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이용자들이 경기버스정보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유는 ‘서비스 이용편리성(85.3점)’, ‘서비스종류 적정성(83.1점)’, ‘서비스 혁신성(83.0점)’, ‘제공정보 정확성(82.2점)’, ‘서비스 안정성(81.9점)’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버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서(78.3%)’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으며, 지난해보다 개선된 부분도 ‘정보 정확성(76.4%)’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은 버스정보 정확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 혁신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광역버스 빈자리정보, 일반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버스정보 제공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이 밖에도 앞으로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배차시간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어제 또는 전주 등 과거 ‘버스운행기록’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가장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 63.8%가 ‘승차알림’ 기능을 1순위로 선택했다.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버스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시군 및 버스업체와 협력해 배차시간표 정보 제공 추진과 스마트폰앱 승차알람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배홍수 경기도 교통정보과장은 “버스정보 서비스는 1,300만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보 서비스”라며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양평군 전 공직자 서민경제 살리는 해로 전력투구하길..”

  "'파사현정' 기치로 군민 모두가 공정하고 바른 행복한 '양평공동체 건설'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현일 군의원이 12월17일 열린 제 257회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에 앞서 자신의 의정활동 '모토'와 각오를 피력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2만 군민의 '파사현정'을 모토로 정의로운 양평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과 동행의정,시민단체와 협치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군민여러분의 깊은 뜻을 초심으로 가슴 깊이 새긴다"면서, "역발산기개세의 자세로 민심의 갑옷으로 무장한 채 아무리 힘들어도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양평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팔당 규제 해법, 젊은 청년 도시 육성, 민생현안 실천 등 주민의 뜻을 군정 의정활동의 중심에 올리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양평휴먼시티 건설을 위한 5대지표를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현일 의원은 양평군민 총생산량(GRDP)이 1조8234억원이며 1인당 소득은 경기도 최하위인 1709만원으로 3인가족 기준 5100여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양평군 재정자주도가 63.3,재정자립도가 17.7%에 불과한 만큼 세원확보와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또한 양평군 자산은 1조2759억원으로 2018년 288억 원의 자산이 증가 했지만 양평공사의 경우 자본은 140억 뿐이고 부채가 234억 원으로 혁신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항상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의회 제8대 첫 정례회 군정질문를 통해 앞으로 제 의정활동 각오를 피력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편견, 거짓과 맞서 구악일소 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 서민·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옳곧고 정의로운 <파사현정>의 철학이 담긴 양평 군정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12만 양평군민의 눈높이로 시민단체와 민관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 발전과 상생을 해치는 사회악 및 부조리, 부도덕, 불합리한 토호적폐와 맞서겠습니다. 양평 지방자치 혁신에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양평지방자치 30년사 편찬 준비 및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착실한 준비로 양평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18

• 송한준 의장,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씨 조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8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역 남측광장에 마련된 故 김용균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김용균씨(24)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지난 9월 17일 입사한 김씨는 2인1조 체제인 운송설비 점검업무에 홀로 투입돼 밤샘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문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이 동행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17일 김씨를 기리는 분향소를 수원역에 설치하고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8

• 송한준 의장, 2018 경기도의회 ‘따뜻한 이불나눔’ 동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연말을 맞아 소외 계층에 이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송한준 의장은 18일 오후 ‘2018 경기도의회 따뜻한 이불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안산시 상록구 일원 5가구를 격려방문하고, 이불과 학용품, 생필품 등을 전했다. 방문 가정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취약계층 세대다. 이 중 가족구성원 3명 전원이 청각장애인인 가정에는 수화통역사가 동행해 의사소통을 도왔다. 송한준 의장은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며 마음을 전하고자 수화통역사까지 함께 오게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연말 봉사활동인 ‘더불어 겨울나기, 아름다운 나눔 프로젝트’을 실시하고, ‘사랑의 김장’,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이불나눔’ 등을 연달아 진행 중이다. 송 의장은 지난 11월27일 김장나눔 행사와 12월11일 연탄배달에 참여한 데 이어 이날 이불나눔 봉사에 동참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18

•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12월 18일 10시에 개최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23일간 열린 제3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종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18건의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28건의 각종 조례안 심의,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3건 등 모두 28건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2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미)에서는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의 대상 사업으로 여주시청 별관5층 사무실 매입,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12월3일부터 12월17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광범)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2018년도 예산안건에 대하여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1,624,430천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고, 이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18건의 질문과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대책 강구 등 소통의 장을 가졌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23일간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심의를 비롯해 많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여주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익숙하지만 낡은 것과의 과감한 결별을 통해 나날이 혁신하는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든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18

• “낙하산식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보전문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하여 밝혀라”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낙하산식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보전문관 허위 경력 채용의혹에 대하여 밝켜라“ 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에서는 “임용권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민선7기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 형평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직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채용하고 있고, 또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함에 있어 인사부서에서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검증시스템 없이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재직)증명서에만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수박 겉핡기식 검증으로 일관, 고유의 인사검증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8월 13일자로 6급 상당의 공보전문관 채용을 공고, 응시자격에서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사항으로 “비정규직, 비상근경력은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불인정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야 역시 명쾌하게 검증하기 못한 채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은 여주시가 공보전문관 A씨를 임용한 과정에서 A씨의 경력 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고 제기,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명쾌하게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시 분명 별도사항으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주시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항진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진다고 했고, 채용당사자 역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지금부터 본의원이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주시가 7월 30일자로 홍보감사담당관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채용의뢰 공문을 보냈고, 여주시는 임기제 6급 채용공고를 8월 13일 날 했는데 여주시 채용공고 전에 임기제 공보관 A씨는 이미 7월 27일자로 채용공고전에 경력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여주시에서 공보관 6급 임기제를 채용할 줄 알고 채용공고 전에 이력서를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A씨를 여주시에서 내정해놓고 채용공고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채용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A씨가 경력증명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주시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임기제 6급 공보관 경력증명서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웰빙뉴스(인터넷) 2007. 1. 30.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했다고 적혀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웰빙뉴스(인터넷) 2013년 5월 25일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한 것이 경력증명서에서는 5월 25일 날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력서와 경력서를 여주시에서 검증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웰빙뉴스에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자와 편집부장으로 7년 1개월을 근무했다고 했는데 현재 웰빙뉴스 홈페이지에는 공보전문관 A씨가 작성한 기사가 단 한건도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야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웰빙뉴스에 알아보니 이력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줬다라는 답변과 근무했다고 해서 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급여 증빙자료,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니 비정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만 하고 허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웰빙 지면신문과 웰빙뉴스에 근무했다는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한만큼의 대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정말 이곳에서 근무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웰빙뉴스에서 발급해준 이력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도 의혹이 갑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경력증명서에 적시한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성남투데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몇백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공보전문관 A씨가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기자활동을 한 것으로 여주시에 낸 채용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적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웰빙뉴스에서 7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작성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는 기사를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2013년 6월부터 5년 2개월 간 뉴스팟 편집국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 “뉴스팟”은 본인이 2013년 6월 7일 본인이 경기도청에 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운영했던 언론사로, 2016년 7월 21일 조모모(미화)로 발행인 변경등록을 했었고, 2016년부터 2년간 편집인으로 활동한 것을 마치 5년 간 편집국장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 기재함으로써 허위문서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신문사업 등록을 허가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뉴스팟의 신문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사용,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언론사로 의혹이 가고 여주시를 우롱한 채용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뉴스팟이라는 언론사가 제세금 등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무등록 언론사라면, 이는 명백한 세금탈세이고, 사업자도 없기에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도 또 세금도 내지 않은 무등록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정당한 사업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느 누가 경력이 정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시장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임용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경력증명서 제출시 웰빙뉴스 대표와 뉴스팟 대표는 서로 다른 사업체인데 제출한 양식은 여주시에서 공모시 제출 공통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서 신문사만 바꾼 생년월일과 주소 휴대폰 그리고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 기입없이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며, 뉴스팟에 근무시에 A 시에서 신문광고료을 다른 사업체로 정산처리한 것이 의심되어 관련 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8년 11월 2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관련 부서에서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웰빙뉴스 신문사는 확인은 안하고 뉴스팟 신문사만 간단하게 사실확인에만 끝났으며,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하여 줄 수가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 어떤 증빙자료도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마치 의혹을 제기하는 본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의를 왜곡 호도하고 본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여주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를 은폐·비호하고 있는데 여주시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박 겉핥기 검증으로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주시 행정이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시장님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 질문·답변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의혹을 풀 수 있는 4대보험, 급여 증빙자료 요구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존재한 것처럼 답변하면서 본의원을 무시하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부하공무원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고, 인사 검증시스템 부재로 낙하산 인사, 인맥인사, 보은인사 채용비리는 언젠가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도 사전 관련 직계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인지하고도 은폐로 일관한 직무유기를 하다가 호봉수 산정으로 4대보험 증명을 요구하다가 발각되어 이와 비슷한 채용의혹 건으로 여주시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여주시가 만천하에 제2의 채용비리로 인한 사건이 비화될까 두렵습니다. 여주시민들께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 중심 행복여주”를 건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항진 여주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명명백백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에 대한 채용의혹을 밝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채용 의혹을 덮고 은폐한다면 본의원이 법적으로라도 채용비리를 꼭 밝혀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18

• “여주시 행정사무전결규칙 개정 제언”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세종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재즈가 들려주는 겨울이야기'를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관람했습니다. 여주에서 보기 어려운 공연이고 재즈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단순한 마음으로 갔지만 커다란 느낌과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보컬, 하모니카, 그리고 처음 보는 악기 비브라폰, 서로 각자의 연주가 때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배경 연주자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조화로 큰 울림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어린아이들이 냇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지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꿈니다. 교육과 복지가 잘되는 여주!그리고 악기는 다르지만 서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여주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어울림이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청 앞이 많이 소란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대신면 장풍리 골재분쇄공장, 북내면 전차도하 훈련장과 태양광 발전 때문에 많은 갈등상황에 생기고 있습니다.사업자 측에서는 합법적이기에 가능하다는 주장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는 시민들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중인 분도 계십니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속해 쾌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가 허가가 날 때까지 적금2리 주민 28분밖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다못해 전시장님도 전결사항이라서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살펴 보았더니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의 결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등상황이 예견되는 많은 사항들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전결의 사전적 의미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혼자의 판단으로 책임지고 결정함'입니다. 쓰레기 발전소 건축허가가 과장님 전결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따라서 전결규칙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발전소의 굴뚝은 80미터 라는데 몇천명의 강천면 주민만 피해를 보겠습니까?12만명의 여주시민의 건강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전결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적어도 현행법에는 없더라도 여주시 규칙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환경주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른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 행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논의 되어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층, 지역 등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안 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항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적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앞논핵심기구가 되어 경청과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사항들도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끝으로 6개월의 의정생활에 도움을 주신 공직자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함께하며 12만 여주시민이 행복해 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18

• 이재명 “안보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가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보는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의 가치”라며 평상시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도 4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재원 남부지방경찰청 차장, 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 오원진 수도군단 부군단장, 김인건 육군 제51사단장, 김재석 육군 제55사단장 등 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그릇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릇이 깨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라는 그릇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안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안보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다보니 무감각해지고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그러다 대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 안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자리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안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새겨보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경기도, 도 교육청, 도의회, 군(軍), 경찰 등 도내 비상대비 유관기관 간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확립하는 기구로, 매년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2018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올 한해 경기도의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8

• 공정거래업무 개시 앞둔 경기도, 가맹점주에 이어 가맹본부도 만나

  경기도는 18일 오후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도내 가맹본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사업분야 업무 확대에 따른 경기도 가맹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맡게 된데 따른 것으로 제도 변경 홍보와 가맹본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경기도가 공정위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일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업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상생파트너”라며 “경기도는 가맹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실현되는 공정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지난 달 말 기준 1,454개 가맹본부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약 6만개로 전국 28만5천여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약 13만8천여명으로 전국 68만9898명의 20%수준이다. 경기도는 2015년 수원, 2017년 고양에 각각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약 800여건의 법률상담과 자문 등 불공정피해 법률 지원을 해오고 있다.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내년부터 도에서 수행하게 될 가맹정보공개 등록업무와 분쟁조정업무는 중앙-지방간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협업의 첫 걸음”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