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15년 묵은 동두천 축사악취 해결 ‘물꼬’‥道, 폐업보상 추진

  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실제 악취발생지역(양주)과 피해지역(동두천)이 달라 악취해결 방안에 대한 양주·동두천시 간 이견이 있어 그동안 해결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올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축사악취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에 힘써왔다.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관계기관 회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은 물론,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도비 40억 원과 동두천·양주 시비 각각 8억 원 등 56억 원을 지원해 11개 축사에 폐업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다.특히 올해 8월 9일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악취 현장을 찾아 실태파악과 조속한 문제해결 노력을 주문하고, 이어 10월 10일에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 간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간 협의의 폭을 넓혀왔다.이 같은 노력 끝에 이번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 도비 및 동두천·양주시의 시비 등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관계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에 모여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서명자로 참석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0

• 경기 남·북부 뷰티 클러스터 中企, 아세안서 뷰티한류 위상 재증명

  경기도내 남·북부 뷰티 클러스터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뷰티한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돌아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에서 ‘뷰티 클러스터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49건 576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101건 263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은 도내 뷰티 클러스터 소속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뷰티 클러스터의 남부권 주관기관인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와 북부권 주관기관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뷰티 클러스터 남부권 기업으로는 스킨아이, ㈜메가코스, ㈜엘루오, 제이제이컴퍼니, ㈜지앤드아이 5개사, 북부권은 일섬, ㈜라니크, ㈜새앙, ㈜한빛코리아 4개사 등 총 9곳의 수출유망 도내 중소기업들이 참가했다.이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인 ㈜한빛코리아(대표 김수남)는 한약초 성분을 이용한 전문세안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베트남 내 미용실 및 피부과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에서 6개 업체와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특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상담회서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실제로 참가기업 당 평균 9건의 높은 바이어 매칭률을 기록함은 물론, 예정된 상담시간을 초과하는 등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뷰티팩 전문업체인 ㈜엘루오(대표 박유석)는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기후 특성상 한국산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공략,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어필해 태국 바이어들의 호평을 이끌었다. 박유성 ㈜엘루오 대표는 “당초 30분으로 설정된 상담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며 “향후 현지바이어 10개사와 약 3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시장개척단 성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선구 도 특화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뷰티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K-뷰티 시장을 대표하는 경기도 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뷰티 클러스터’는 경기도가 800여개 화장품기업이 밀집된 도 전역을 4개 권역(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정보제공·교류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0

• 경기도,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지원 추진

  경기도가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을 위해 2020년도부터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은 2009년 이후 국비 지원 중단으로 멈췄으나,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편리한 철도환승체계 서비스 구축’ 실현을 위해 올해 도비 지원방안을 마련, 10년 만에 사업을 재개한다.이에 따라 도는 시·군이 신청한 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 8인의 자문을 구해 자체 평가기준도 마련했다.‘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은 ▲철도역 환승수요 ▲철도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시·군의 환승활성화계획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신청 대상 사업은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광역철도역 출구로부터 도보 200m 이내에서 부지매입을 통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이번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시·군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 도 교통위원회 심의,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10년간 중단됐던 환승주차장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승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김원기 경기도 부의장, 도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최초 조례 제정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9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결정권자 또는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의 정당성과 도민들에게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당성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하고 신뢰성 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 부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34개 사업이 실시되었고 예산이 90여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별다른 외부의 검증이나 논의 없이 행정내부의 결정만으로 추진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예산, 행정력 낭비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릴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19

• 송한준 의장, “고령사회 대응책, 현장 목소리 담아 마련할 것!”

  19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2018 송년회’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2018 송년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과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접경지역의 불안을 이겨내고 평화정착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19

• 김원기 부의장,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 배달

  19일 ‘2018 경기도의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이 소외계층에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원기 부의장은 19일 ‘경기도의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연천군 전곡읍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3곳에 각각 연탄 300장씩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연탄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겨울나기 필수품인데 가격이 올라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안타까웠다”면서 “창고에 쌓이는 연탄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분들을 뵈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연탄 배달을 받은 선사리의 한 주민은 “멀리 수원에서 연탄을 배달한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지역주민들도 함께 와서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동두천시 중앙시장 근처에서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이 있었다.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을 비롯해 동두천연탄은행 자원봉사자, 공무원 3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3곳에 각각 연탄 300장씩을 전달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19

• 이재명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 기제 시스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결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며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강조하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긴 세월동안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며 “범위는 크지 않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우리의 합의,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윤후덕(파주갑)‧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미혁(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이어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평가회 개최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평가회’가 19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평가회는 경기도가 문화 향유 공간 조성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안내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2019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평가회는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노인여가복지증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공유 ▲2019년도 사업 안내 및 발전방안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사례발표에서는 즐김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와 즐김터를 이용한 어르신의 사례를 비롯, 호응이 높았던 소외 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수상팀 등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이날 참가자들은 올 한해 진행한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19년도 ‘어르신 즐김터’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보다 내실 있는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도내 40개소의 ‘어르신 즐김터’ 운영 및 12개 지역의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참여 어르신들의 90.9% 이상이 만족감을 표현했으며, 다시 참여 의사를 밝힌 어르신이 92.8%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도는 오는 2019년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 즐김터’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소외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1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 어르신들이 즐김터에서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배운 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박노극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고령사회에 도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소외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기관과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이재명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필요”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과 인천 등 4곳에 100만㎡이상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2차)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광역단체장’, ‘국토부-기초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3곳, 100만㎡ 이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4곳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를 통해 총 11만 5천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선 치유, 후 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면서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된 하남, 과천에 과감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시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개혁정책 실현과 지역 내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장관에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추가로 요청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기의 큰 특징은 국토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 협의 후 연계교통대책까지 포함된 사업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출범한 국토부-경기도-경기도시공사-LH간 ‘4자협의체’를 통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공동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1,2기 신도시가 교통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베드타운화가 됐다며 3기 신도시는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3기 신도시 건설로 경기도가 목표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터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

• 재능기부 착한 디자인으로 매출 300% 쑥쑥 올라

  경기도가 19일 오전 11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18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성과보고회는 올해 프로젝트에 참가한 가천대, 신한대, 한양대, 평택대디자인 전문회사(디토브랜드) 등 4개 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담당 교수, 기업 관계자 등 총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성과에 대한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진행 됐다.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올해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에는 4개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과 디자인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85명이 참여해 영세기업, 정보화마을,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59개 기관 및 시설의 제품 디자인개발, 환경개선 등을 지원했다.구체적으로는 ▲김자반 선물세트 포장 등 영세기업·정보화마을 28개소 생산품 디자인개발 ▲진입로 안내사인, 노후가구 교체 등 사회복지시설 30개소 환경개선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참가 대학생 대상 일자리나눔사업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양평 화전정보화마을은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참여 이후 개선 전 대비 매출이 300%가 늘어 주목을 받았다.진입로 안내사인은 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복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안내 위치나 표기 재료 등이 통일돼 있지 않아 방문객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태균 한양대 교수는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3회 이상 수업현장을 찾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참여 학생역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실전 경험 감각을 익히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처음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노푸른(경기대) 씨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낡고 망가진 가구들을 새롭게 교체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공간에 맞지 않는 재활용 가구들을 정리하고 건물 외벽과 담벽 등을 도색해, 시설 전체 분위기가 밝아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디자인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졌던 영세기업과 복지시설 상당수가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노후 공간과 한 부모 가정시설 환경개선에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디자인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