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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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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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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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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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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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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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도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대응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20일 시험소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는 거의 매년 발생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시험소는 AI를 옮기는 철새가 오는 시기에 철새도래지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농가에서도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국내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발생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 농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최근 중국 동북지역 등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항·항만을 통한 물적·인적 왕래가 잦은 우리나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나마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오직 돼지에게만 걸리지만, 만에 하나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도 방역관계자의 설명이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21일 도내 수의전문가, 축산단체, 시·군 담당자 등이 모두 모여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결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혹한기가 다가오는 만큼 방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각 농가에서도 방역당국의 대책추진에 잘 협조해 주시고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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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미세먼지·가정폭력도 재난 … 도, 내년 안전관리계획안에 관련대책 신설

  경기도가 미세먼지와 가정 폭력·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 안전관리계획에 처음 포함시켰다. 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2018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위원회로, 이재명 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 등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에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담고 있다. 도가 마련한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총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재난분야에는 풍수해 등 8개 대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화재, 폭발 등 44개 대책, 재난안전 일반은 재난과 사고예방 등 13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0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안전 일반분야의 예방교육, 응급의료 활동,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 지원(기금) 등 5개 대책을 추가해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대책분야에서 도는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사장·도로변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 등 49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비단계에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등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휴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응단계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등을 실시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도로, 축사 등에 대한 물청소, 학교 실내외 방역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성 폭력 분야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단계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대비단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개입, 보호시설 운영 등 대응단계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 등 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보와 안전, 공정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 가운데 특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면서 “안보와 안전, 공정이 일상화 되도록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도민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 반영해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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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강헌(57세)의 인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재산내역, 출강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도 문화발전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경기도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나영 위원장은 “문화재단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를 좁히는 문화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문화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이 필요한 자리로 강 후보자가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였다.”고 말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를 마친 강 후보자는 12. 20.(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능력·자격 검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12.12.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0

•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경기도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이민우(57세)의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상근이사로 재직중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경기신보에 근무하며 담당한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신보는 도내 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1996년 경기신보에 입사하여 기획실장, 남부지역본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영업부문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경기신보에서 20여 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경기신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경기신보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였다.”고 말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를 마친 이 후보자는 12. 20.(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능력·자격 검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12.12.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0

• 경기도,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상교 국장은 이날 “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인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어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은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경기도 반려동물 대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목표로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먼저 ‘소통문화정착’ 분야로 ▲동물복지 위원회 운영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시설 개선, ‘공존문화조성’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조성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생명존중확산’ 분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훈련 시설 확충, ‘산업관리육성’ 분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가축행복농장 인증 ▲동물생산업 점검·교육 등이 추진된다.◆ 소통문화정착 분야 먼저 도는 자문과 정책 개발을 맡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반려동물/동물보호·복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유기·유실동물 예방책인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을 2019~2020년 연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최근 늘어나는 동물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단속 등을 위해 매년 40명씩 민간 인력을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한다. ◆ 공존문화조성 분야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인들의 생활권 내에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마음껏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 우선 내년에 대형 놀이터 4개소와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존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전체 마리 수(30만 마리 추정)의 70% 까지 중성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만7천만 마리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야생동물 역시 공존의 대상이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구조·관리와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하고, 평택에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조성해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 생명존중확산 분야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 시행하고, ‘무료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천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 50%)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입양의 날 행사 정례화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도내 동물보호 단체·협회,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소가 참여하는 ‘경기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무료 입양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힘쓸 계획이다.동시에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도우미견 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유기동물의 보호?훈련 후 입양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보다 많은 도민들과 유기·반려동물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 상거동 일대에 도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과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민간구역’으로 나뉘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우선 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센터·보호시설·동물병원 및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해 어린이, 청소년, 도민 대상 생명존중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민간구역’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공간 운영의 연속성 및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 산업관리육성 분야‘반려동물 분야 산업관리육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안전한 사료가 생산·공급되도록 유통사료 수거 및 안전성검사와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도 시행한다.이 밖에도 ‘동물복지 축산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 지정을 확대 시행(2019년도 30개소 추진 예정)하고, 동물 생산·판매 분야 영업자에 대한 점검·교육을 강화해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판매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서상교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의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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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지난 20일(목)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등 주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18일간의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4개의 조례안·동의안 심의를 비롯해 2019년도 예산안 등 8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제8대 양평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며 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4일(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10개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4개의 군수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4개에 대한 안건 심사를 통해 10개의 의원발의 조례안 중 ▲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원안의결, ▲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또한, 14개의 군수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중 ▲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원안의결, ▲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이어서, 지난 5일(수)과 7일(금)부터 14일(금)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를 개최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주요 예산안을 심의했다. 먼저, 5일(수) 진행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6,524억 4,400만원보다 252억 5,500만원이 증액된 6776억 9,900만원으로 3.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과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추가 편성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서 7일(금)부터 14일(금)까지 7일간 진행된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369억 3,0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530억 원보다 83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20억 9,011만 9천원의 예산 삭감을 통해 2018년 예산보다 818억 4,349만 1천원이 증액된 6,348억 4,443만 8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밖에 ▲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30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이정우 의장은 “지난 18일간 정례회를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달라”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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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18-12-20

•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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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농정」 시작

  민선7기 들어 야심차게 준비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와 ‘2019년 농정예산’이 지난 14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경기농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먼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푸드플랜수립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조례에서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 것은 도내 중소농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현재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으며, 특히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道)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도민의 먹거리 보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이 중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1억원 증가한 4,900억원으로 36.1%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사업 40건 편성,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도 교육청·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관 등에 따른 결과이다.특히 도비 자체사업의 경우 ‘18년도 대비 1,261억원 증가한 2,220억원으로 131.5%라는 큰 증가폭을 보였다(학교 급식지원 등 이관사업 포함).도 전체 순수가용재원이 감소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민선 7기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인다.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차별 없고 공정한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공급사업’으로, 105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전년대비 91억원 증가한 규모로 수혜대상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위축된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통한 농업 소득 안전망 확충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 불투명한 군납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아울러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농농케어) 등에 55억원을 편성, 안전성 사전 검사 등 안전관리 취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재배농가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 및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앞으로도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며 “농업은 나라를 지탱하는 주요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대농이 아닌 소농을 중시하며, 영세농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지원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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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경기도에 궁금한 게 있다면? 홈페이지 검색으로 뚝딱!

  앞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정책과 관련된 기안문은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도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편된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은 검색 범위가 넓어져 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만 검색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뉴스포털(http://gnews.gg.go.kr), 소셜 라이브(http://live.gg.go.kr), 경기도 익사이팅(http://exciting.gg.go.kr), 정보공개 포털(http://www.open.go.kr)까지 검색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관련 정책 뉴스는 물론, 사진, 동영상, 정책 관련 결재문서의 원문까지도 한 번에 검색과 열람이 가능해졌다. 백성주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은 “경기도의 각종 행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 홈페이지 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향상 될 것으로 본다”라며 “개별로 운영되던 홈페이지의 정보가 홈페이지로 통합돼 홈페이지의 포털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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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경기도-기업-농가, 농산물 소비확대 공동 추진 합의

  광역자치단체와 농산물 생산자, 식품 가공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주)동원홈푸드-남진농산 영농법인, 경기도-(주)명성에프엠씨-농업법인 자연가득 등은 오는 21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우수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3자 간 상생협약을 맺고 농·특산물 생산과 가공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농산물 사용량 증대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일정한 수준의 품질 유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여건 조성,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지속거래 확대 ▲경기도 생산농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기도 농산물 인증 문구 포장재 지원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안정성 검사 진행 ▲로컬푸드 사용 사업장 홍보 및 직거래 코너 운영 ▲동반 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타 공동 관심사항 등 8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 및 지원한다.협약이 맺어져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신뢰와 함께 이미지 제고를,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등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된다.정상균 경기도 농정행양국장은 “경기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G마크 등 우수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기업과 생산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매출과 농가소득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농업 생산단체와 기업 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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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