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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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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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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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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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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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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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저출산, ‘인구’에서 ‘인간’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저출산 해소방향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해법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소장 박영우)와 함께 20일 연구원에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목표출산율 위주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저출산 한국사회, 위기에서 기회로’를 제목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저출산을 인구의 위기에서 인간 삶의 위기로 보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저출산의 현재적 담론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환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포럼에는 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내외 관계자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분석 연구’의 연구자들이 저출산 사례연구 및 담론분석, 출산인식과 저출산에 대한 문명사적 조망 등 다채로운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연구를 총괄한 경기대 김기봉 교수는 “인구에서 인간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룬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논의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행사를 주관한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은 “민선7기 경기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여성가족분야 정책제안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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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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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전문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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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우수위원회 표창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가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에서 주관하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위원회에 선정되어 21일 표창을 수상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및 일방향이 아닌 수감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비전을 실현하는데 돋보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창작센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소홀 및 사건발생이후 이를 수습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전체에 e-뱅킹시스템 도입, 회계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및 순환근무제 도입, 간부와 직원간의 소통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달수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도민들이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을 다짐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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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2018년 제5회 우수사회적경제 어워드 시상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회 우수사회적경제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에서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기업 붐을 조성하고자 ‘2018년 제5회 우수사회적경제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인 안혜영 부의장은 먼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축사를 통해 안부의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공동체는 관주도 방식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을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시상식에는 김은주 의원(복지위, 비례)이 함께 참석하여 “시상식 이후 개최되는 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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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도 동물위생시험소,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대응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20일 시험소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는 거의 매년 발생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시험소는 AI를 옮기는 철새가 오는 시기에 철새도래지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농가에서도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국내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발생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 농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최근 중국 동북지역 등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공항·항만을 통한 물적·인적 왕래가 잦은 우리나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나마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오직 돼지에게만 걸리지만, 만에 하나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방역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도 방역관계자의 설명이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21일 도내 수의전문가, 축산단체, 시·군 담당자 등이 모두 모여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결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혹한기가 다가오는 만큼 방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각 농가에서도 방역당국의 대책추진에 잘 협조해 주시고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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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미세먼지·가정폭력도 재난 … 도, 내년 안전관리계획안에 관련대책 신설

  경기도가 미세먼지와 가정 폭력·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 안전관리계획에 처음 포함시켰다. 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2018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등을 점검하는 위원회로, 이재명 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1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 등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에는 각종 재난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담고 있다. 도가 마련한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 총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재난분야에는 풍수해 등 8개 대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화재, 폭발 등 44개 대책, 재난안전 일반은 재난과 사고예방 등 13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60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안전 일반분야의 예방교육, 응급의료 활동,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 지원(기금) 등 5개 대책을 추가해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대책분야에서 도는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사장·도로변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 등 49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비단계에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등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휴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응단계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등을 실시한다. 복구단계에서는 도로, 축사 등에 대한 물청소, 학교 실내외 방역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성 폭력 분야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단계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대비단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개입, 보호시설 운영 등 대응단계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 등 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보와 안전, 공정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 가운데 특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면서 “안보와 안전, 공정이 일상화 되도록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도민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 반영해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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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강헌(57세)의 인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 후보자의 재산내역, 출강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은 1997년 7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도 문화발전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경기도민의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나영 위원장은 “문화재단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를 좁히는 문화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문화예술적 감각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관이 필요한 자리로 강 후보자가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였다.”고 말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를 마친 강 후보자는 12. 20.(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능력·자격 검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12.12.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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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경기도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이민우(57세)의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를 12. 19.(수)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상근이사로 재직중인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경기신보에 근무하며 담당한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경기신보는 도내 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이 후보자는 1996년 경기신보에 입사하여 기획실장, 남부지역본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영업부문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다. 민경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경기신보에서 20여 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경기신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경기신보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였다.”고 말했다. 도덕성검증위원회를 마친 이 후보자는 12. 20.(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능력·자격 검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12.12.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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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경기도,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상교 국장은 이날 “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인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어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은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경기도 반려동물 대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목표로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먼저 ‘소통문화정착’ 분야로 ▲동물복지 위원회 운영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시설 개선, ‘공존문화조성’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조성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생명존중확산’ 분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훈련 시설 확충, ‘산업관리육성’ 분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가축행복농장 인증 ▲동물생산업 점검·교육 등이 추진된다.◆ 소통문화정착 분야 먼저 도는 자문과 정책 개발을 맡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반려동물/동물보호·복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유기·유실동물 예방책인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을 2019~2020년 연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최근 늘어나는 동물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단속 등을 위해 매년 40명씩 민간 인력을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한다. ◆ 공존문화조성 분야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인들의 생활권 내에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마음껏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 우선 내년에 대형 놀이터 4개소와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존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전체 마리 수(30만 마리 추정)의 70% 까지 중성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만7천만 마리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야생동물 역시 공존의 대상이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구조·관리와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하고, 평택에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조성해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 생명존중확산 분야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 시행하고, ‘무료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천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 50%)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입양의 날 행사 정례화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도내 동물보호 단체·협회,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소가 참여하는 ‘경기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무료 입양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힘쓸 계획이다.동시에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도우미견 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유기동물의 보호?훈련 후 입양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보다 많은 도민들과 유기·반려동물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 상거동 일대에 도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과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민간구역’으로 나뉘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우선 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센터·보호시설·동물병원 및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해 어린이, 청소년, 도민 대상 생명존중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민간구역’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공간 운영의 연속성 및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 산업관리육성 분야‘반려동물 분야 산업관리육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안전한 사료가 생산·공급되도록 유통사료 수거 및 안전성검사와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도 시행한다.이 밖에도 ‘동물복지 축산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 지정을 확대 시행(2019년도 30개소 추진 예정)하고, 동물 생산·판매 분야 영업자에 대한 점검·교육을 강화해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판매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서상교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의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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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