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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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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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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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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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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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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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연중단속 … 549개소 적발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인구․자동차․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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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3

• 경기도 문체국 직원과 경기팝스앙상블, 장애인생활시설서 봉사활동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직원 30여명과 도립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은 지난 22일 광명시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광명사랑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과 문화공연을펼쳤다. 봉사활동은 위문물품 전달과 생활시설 환경정비, 1시간 가량의 경기팝스앙상블팀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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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3

•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 육성해야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사태로 인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3일 업사이클 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업사이클 산업의 현황과 인식을 진단하여 국내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국내에는 약 100여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있으나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 재활용제품 매출규모 약 5조 원의 0.01% 수준으로 국내 업사이클 시장은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국내 업사이클 기업의 대부분은 4년 미만의 신생기업,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기업주 연령 20~30대의 1~2인 스타트업 기업이다.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 포털에서 ‘업사이클’의 검색빈도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업사이클 제품의 구매요인은 환경보전(42.6%)으로 나타났으며, 52.6%는 제품 구매 시 소재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업사이클 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업사이클플라자를 2019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다.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자원을 희소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사이클 제품들이 주로 버려지는 폐재료를 원료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원순환체계 고도화를 위해 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업사이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예비창업자 및 파생기업 등 기업육성 지원체계 마련 ▲업사이클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재, 인적자원, 기업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소재은행 구축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업사이클러 양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업사이클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 등을 제안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사이클 산업은 재사용, 재활용 원료의 특성상 소재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서 “소재관련 기업, 재활용센터, 민간처리업체 등의 재활용 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소재은행을 구축하여 소재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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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3

• 경기도의회,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안산1)는 12. 21.(금)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32회 정례회 폐회 후 송한준 의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종무식을 가졌다. 2018년 의원 종무식은 경기도의회 홍보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송년사 및 축사,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등 표창, 언론인 감사패 수여, 축하떡케이크 커팅 및 건배제의, 상임위원회별 송년메시지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예산 절감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위원회를 시상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올해는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해 의회가 많은 칭찬을 받은 한해였다”라고 하면서 “새해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이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공존의 새해를 열러갔으면 한다” 라고 전하였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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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18.11.12∼‘18.11.25)동안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에 12월 21일(금)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료의원에게 성실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준 의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별로 1명씩 12명을 선정하였다.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는 참석률, 언론보도건수,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제시 건 등을 바탕으로 3개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올해는 우수의원 우수위원회 외에 행정사무감사 초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점을 특별히 인정받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특별감사패를 수여하였다.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민주,안산1)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경기도의회 비전을 구현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통일대비 경기도 사회통합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의원, 이하 ‘기재위’))가 21일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연구추진 내역을 보고받고 주요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재위는 지난 10월 말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통일대비 경기도 사회통합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주요 정책의제들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전략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대운(광명2), 정승현(안산4), 박관열(광주2), 김강식(수원10), 김경호(가평), 민경선(고양4), 신정현(고양3), 유광혁(동두천1), 유영호(용인6), 이종인(양평2,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혜원(비례, 정의당) 등 기재위 소속 도의원과 평택대학교 전경숙 교수와 송영호 연구위원, 외부전문가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채정민 교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영미 연구위원, 남북하나재단 정책개발실 최현옥 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숙 교수는 통일환경에 대한 분석과 통일대비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한 후 경기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필요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통일한국 사회전망 등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종인 의원은 “통계자료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남북 관계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분석 상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목소리를 최대한 담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현 의원은 “사회통합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경기도 시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교류협력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현 의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사회통합적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히면서 “사회통합지수 추출이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등 정책들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부전문가들도 연구추진 내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채정민 교수는 “통일, 사회통합, 데이터,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을 나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고, 최영미 위원은 “한정된 연구기간에도 불구 데이터 분석과 심층면접을 해낸 것은 큰 성과이며 다만, 데이터 분석에 인구적, 지리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현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 통합 이전에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한 유형화와 사례화를 통해 그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아야 하고, 하나센터를 비롯해 지역에 기반한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위원장은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통일 전후 사회적 갈등이나 격차해소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1

• 도, 신남방지역 농식품 진출 성공사례 및 수출상담회 열어

  경기도는 2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베트남 최대규모의 한국식품 유통회사인 K&K Gobal Trading 황덕현 사장을 초청,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 관련자 등에게 신남방지역 시장진출 실패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남방지역 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도는 aT 서울경기지역본부 및 아세안지역본부와 함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지역 5개국 12명의 우수바이어를 초청, 도내 생산자와 1:1 맞춤형 상담회을 진행했다. 약 1,000만불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이 예상된다. 수출상담회에 앞서 도내 상담업체들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인규 해외사업처장이 아세안 시장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도는 그 동안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국 위주의 농식품 수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하지만 농식품 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적 특성, 국가마다 다른 식문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그러던 중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PEC,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방문에서 신남방정책을 밝힌 후, 아세안 지역이 현 정부의 외교적․경제적으로 중요한 대외정책이 됐고, 최근 신남방지역에서의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경기도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신남방지역 중 핵심인 아세안지역은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4.9억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35세 이하의 젊은 소비층 인구가 60%(7.9억명)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농식품 유망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수출상담회에 참석한 파티노 베트남 코퍼레이션 대표 뷰 반 호아는 “경기도의 다양하고 우수한 농식품 품질에 매우 만족한다”며 “수출상담이 잘 진행되어 많은 경기도 농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다.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경기도 우수 농식품은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신남방지역 수출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농식품 수출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조재훈 위원장)는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영 의원(이천2), 김직란 의원(수원9), 김경일 의원(파주3)을 선정하고 우수의원패를 전달하였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세 의원은 지난달 12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철저한 준비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는 등 눈에 띄는 감사활동을 펼쳤다. 조재훈 위원장은 “세분의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성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동료위원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밝혔다. 수상을 하게 된 김인영 의원은 “화합하고 갈등없는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직란 의원은 “의회가 더욱 역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본연의 의무이며,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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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경기도의회 안기권도의원, 지방도 342호선(남한산성) 보도 설치사업 간담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지난 20일 경기도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에서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 및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와 지방도 342호선 남한산성(광지원리 369 ~ 산성리 34-2) 보도 도로개설 사업 진행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건설본부는 기존예산 28억 원과 추가 사업비 42억 원을 반영하여 총 길이 6.36㎞, 폭 1.5~2.0ｍ로 2019년도 2월 착공(예정)을 시작으로 인도 설치 사업과 관련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 광주갑)은 이번 남한산성면 보도설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은 결과 사업비 반영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가속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안기권 도의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맞는 보행로 설치로 남한산성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관광객들의 안전과 적절한 시일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관계기관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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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도,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 2,078호로 최대 규모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고령자 209호, 주거급여수급자 184호로 구성된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다산지금A5지구를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착공한다”면서 “경기행복주택 1만호 건립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공사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호 중 24개 지구 7,556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호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호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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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