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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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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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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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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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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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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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지역 소 브루셀라병, 올해 한 마리도 발생 없어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도형 방역대책’으로 그동안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었던 소 브루셀라병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올해에는 도내 소 브루셀라병 감염이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시작한 1956년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브루셀라병은 주로 소에서 유사산을 일으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도 종종 감염되어 오한과 발열,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경기도에서는 브루셀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경기도만의 방역대책을 세워 추진해 온 것이 올해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기도형 방역대책’은 발생농장을 집중관리하고 가축의 출입과 정기검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경기도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도 브루셀라병 청정화 위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농가에서도 타지에서 소를 구입해 입식하는 경우 반드시 가축질병의 감염 유무를 확인한 뒤에 입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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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8-12-26

• 도, 2018 노사민정 협력 평가 ‘최우수’‥11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가 11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룩했다.경기도는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전국 우수 광역·기초 지자체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7년 추진실적 기초보고서 제출 77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60)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차 인터뷰 심사에서 15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발표 했다.경기도는 최근 2년(2016~2017) 연속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올해 최우수상 수상으로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기록, 전국 선도기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치게 됐다. 도의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는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체계구축’을 위해 기관별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특히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문’을 체결했으며, 기관별 실행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주력했다.류호국 도 노동정책과장은 “향후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고용·노사현안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 과제를 적극 발굴·실행함으로써 노사민정의 대표적인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설치,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문화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6

• 이천시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 결의문 채택

  이천시의회는 25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 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며,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다른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천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라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26

•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조성에 대한 결의문

  이천시의회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36여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입니다.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3만 이천시민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 12. .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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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18-12-26

• 광주시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1월 22일 시작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3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21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 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했으며 1조 23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광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8건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등 총 28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해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퇴촌면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현철 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광주시의회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총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18-12-25

• 도, ‘여성·가족·보육’ 위해 내년 3조 6,405억 투입 … 차별없는 복지 구현

  경기도가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올해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공공보육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 원, 가족분야 1,355억 원, 보육ㆍ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여성분야는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 3억 원 ▲도의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281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가족분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863만 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ㆍ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체계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5

• 2019년 경기도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 8억원 규모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2019년도 경기도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발굴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9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며, 1월 18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5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 계획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또한 부위원장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의원,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더불어민주당, 고양6)의원을 선임했다.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학교급식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고찰을 하고자 구성되었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19년 3월 14일까지 이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道교육청,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 道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이다.성수석 위원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4

• 안기권 도의원, 2018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상’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지난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 의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체계적인 자료분석과 현장 직접방문 등을 통해 행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환경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안 의원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 째 답보 상태인 팔당호 수질 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하는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물 복지 실현하는 꼼꼼한 면모를 드러냈다.안기권 의원은 “이번 수상을 서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4

•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러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을 섬기고,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큰 걸음,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행복에 있습니다. 도민 없는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집행부와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날 경제, 복지,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 행복의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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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