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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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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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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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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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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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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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슬로건 디자인을 26일 발표했다.이날 공개된 경기도 도정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함으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도정슬로건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이름 그대로 ‘새로운 경기’를 표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도는 도정슬로건 디자인에 상하좌우가 대칭되는 형태의 그래픽 모티브를 적용,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표현해냈다.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소실점이 한곳에 모이는 형태에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평화’의 의미가 담겼으며, 외부로 확장되는 시선의 형태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텍스트 윤곽이 드러나는 굴곡의 시그니처 외곽라인은 다양한 개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획일적인 정책을 탈피해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도의 의지를 표현했다.이와 함께 도정슬로건 색깔로 하늘색과 땅색을 선택, 온 세상 모든 경기도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도는 1,350만 도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정책브랜드의 확장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정슬로건의 기본디자인을 대표형, 응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했다.도는 이번 도정슬로건 발표를 계기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1,350만 도민들에게 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힘차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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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이재명, 경기도 내 대형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지시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서울 대종빌딩 중대결함 발생으로 많은 도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안전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종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을 실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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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새 시작 알려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고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8008-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6

• 독감(인플루엔자)환자 급증! 겨울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내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인 34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26일 밝혔다.이는 불과 1달 전인 지난달 11일~17일의 인플루엔자 발생률 6.3명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치다.도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늦은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특히 이번 인플루엔자가 7~18세 나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학을 앞둔 학교에서는 더욱 각별한 감염 관리 및 예방 수칙 준수가 요망된다.도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별 현장책임반을 배치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플루엔자는 A, B, C형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발병 시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근육통, 콧물, 코막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대체로 수일간 증상이 나타난 뒤 회복되나,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올바른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6

• 북부소방재난본부 119인명구조견 ‘수안’ 명예로운 은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인명구조견 ‘수안’이 8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26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8년에 태어난 수안은 E.S.S(잉글리쉬 스프링거 스파니엘) 수컷으로 산악·붕괴 등 각종 사고 수색임무를 맡고 2010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배치되어 총 197회의 구조 활동을 펼쳤다. 산악1급, 재난1급의 자격을 취득할 만큼 베테랑 구조견인 수안은 8년 동안 6명을 구조하는 등 구조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뿐만 아니라 수안은 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서 총 3회 입상했고, 2011년 제1회 전국119인명구조견 경진대회의 수색 종목에서 1위를 할 만큼 영리한 인명구조견이다.수안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힘써왔지만 노령으로 인한 건강우려로 구조 임무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돼 이번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 은퇴 후 수안은 희망하는 국민에게 무상 분양될 예정이다.분양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월)까지이며,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s://119.gg.go.kr/north, ☎031-849-29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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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8-12-26

• 경기지역 소 브루셀라병, 올해 한 마리도 발생 없어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도형 방역대책’으로 그동안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었던 소 브루셀라병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올해에는 도내 소 브루셀라병 감염이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시작한 1956년 이후 62년 만에 처음이다.브루셀라병은 주로 소에서 유사산을 일으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도 종종 감염되어 오한과 발열,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경기도에서는 브루셀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경기도만의 방역대책을 세워 추진해 온 것이 올해 이 같은 성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기도형 방역대책’은 발생농장을 집중관리하고 가축의 출입과 정기검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경기도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도 브루셀라병 청정화 위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농가에서도 타지에서 소를 구입해 입식하는 경우 반드시 가축질병의 감염 유무를 확인한 뒤에 입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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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도, 2018 노사민정 협력 평가 ‘최우수’‥11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가 11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룩했다.경기도는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전국 우수 광역·기초 지자체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017년 추진실적 기초보고서 제출 77개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60)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차 인터뷰 심사에서 15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발표 했다.경기도는 최근 2년(2016~2017) 연속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올해 최우수상 수상으로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기록, 전국 선도기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치게 됐다. 도의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는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체계구축’을 위해 기관별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특히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일·생활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력 공동실천 협약문’을 체결했으며, 기관별 실행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주력했다.류호국 도 노동정책과장은 “향후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고용·노사현안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 과제를 적극 발굴·실행함으로써 노사민정의 대표적인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설치,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문화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8-12-26

• 이천시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이천 유치 결의문 채택

  이천시의회는 25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 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며,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다른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천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라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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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조성에 대한 결의문

  이천시의회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36여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입니다.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3만 이천시민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 12. .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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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광주시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1월 22일 시작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3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21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 현황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 실시했으며 1조 23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광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8건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등 총 28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광주시민의 삶의 질 수호를 위해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퇴촌면 물류단지 입지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박현철 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후 ‘광주시의회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총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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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