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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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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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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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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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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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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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평택항 대기질 악동 ‘선박 매연’ 저감 필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일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설치를 통해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7일 밝혔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올 한 해 동안 포승공단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8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이와 함께 ▲점검팀 신설 등 조직개편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이동식 측정기 추가설치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Ni, Cr, Cd, As)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구별측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평택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왔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으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28㎍/㎥)보다도 높은 수치다.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평택항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 한 선박수는 2만톤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 모두 3,391척으로 6,247만5,00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함유량0.5%)보다 무려 7배나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함유량3.5%)를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 배출(PM2.5 ․ 1일기준)되면서 평택항 일대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더욱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육상과는 달리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는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중국발 미세먼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제출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평택항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많은 만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고압육상전력 시설을 설치한 부두와 선박에 전기사용료 인하 및 입항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육상전원공급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주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50~30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기재돼 있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항 대기질 개선 도모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도입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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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이재명 “GTX가 경기도를 남북·동북아 물류허브 중심으로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서울로 출근하는 교통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며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또, GTX B노선과 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완공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을 부탁한다. 경기도도 적극 호응해 도민들의 삶, 수도권의 균형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국내 최초로 지하 40m~50m 공간에 건설되는 고속전철이다. 최고속도는 180km에 달하며,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GTX A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강남 삼성동을 거쳐 성남과 용인, 화성 동탄까지 잇는 80여km의 철도로, 이중 삼성~동탄 구간은 이미 2016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통이 완료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20분, 고양 킨텍스~서울역 16분, 화성 동탄~강남 삼성 19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A노선 경유 주요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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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우리마을 특급 지킴이, 의정부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생겼어요

  마을순찰, 여성안심귀가,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경기도가 선보이는 새로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관리소가 의정부 1동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에서는 다섯 번째 행복마을 관리소다. 경기도는 27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의정부 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택가에 위치한 (구)한전사옥 내 1층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의정부 1동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 10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4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의정부 1동은 의정부시의 중심지역이나 쇠퇴하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취약계층 1천여 명이 거주하는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의정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복지분야 특색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도는 행복지킴이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역 특색 알아보기, 복무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의정부 1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을 끝으로 경기도가 올 연말 설치하기로 계획한 행복마을관리소 5곳 모두가 문을 열었다.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월피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개소식 없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내년 5월까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시범운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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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북부지역 도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북부 11개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고 당직관 상향조정 및 당직인원 보강으로 상황관리를 강화해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또 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긴급구조 통제단을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등 주요 화재취약지역에 대해 기동순찰 횟수를 늘리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취약시간대에 화재예방순찰을 실시한다.특히, 해맞이행사 등의 대규모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이상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북부의 작년 연말연시 화재는 18건, 구조 225건, 구급이송 1,21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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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이천시 노인복지와 주민안전 위해 여․야 도의원 합심

  특별조정교부금 총 43억원 확보김인영․성수석․허원 의원, “주민의 안전과 복지 위한 예산 확보에 감사와 기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시 도의원 김인영(이천2)․성수석 의원(이천1)과 자유한국당 허원(비례) 의원은 율면복지센터 신축 공사 10억원, 유산리 용수로 및 관정 설치공사 10억원, 장호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3억원, 이천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3억원, 그리고 어농리․서경리 중앙 배수로 정비공사로 각각 9억원과 8억원 등 총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김인영 도의원은 “관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던 율면에 복지센터가 건립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누리는 교류의 장이 탄생되길 기대하며,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과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이천시 노인복지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인 성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성수석 의원은 “최근 안전이 가장 큰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 노후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천시 율면 고당리에 위치하는 율면 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총 59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문화 등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였으나, 주민편의시설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특히 주민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7.6%나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이번 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유산리 용수로 및 관정 설치공사의 경우 유산리 농업 부지내 용수로 미정비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데 어려웠던 점이 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1일 평균 5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간협소로 인한 불편민원이 많았던 것이 해소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호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이천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22.5%가 집중된 이천남부권(장호원, 설성면, 율면, 모가면)을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약 9천명의 노인인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어농리 및 서경리 중앙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배수로의 노후화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및 농로 침수 피해 발생이 많았던 곳으로 이번 특조금 배정에 따라 배수로 단면의 확장을 통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18-12-27

•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경기 도정 5대 목표로 나눠 소개한다.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일반행정 분야)▲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Voice of Gyeonggi-do)’ 운영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월 ‘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년 6월말까지 연장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이 되는데 역시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내년부터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연매출 10억이상 상점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시군에서 결정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지정구매처에서 최대 6%까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30%까지 소득공제도 된다. ▲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내년 2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내년 1월부터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과 관련자료 제출 요구,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과 가맹본부(공급업자),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등) 대표 3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하다.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만9천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 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도시․교통 분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현재 2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작업이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은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1등급 이상이다. 또,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전체 에너지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이런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버스 운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맞춤형버스는 농어촌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며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 경기복지택시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요금과 택시 요금 차액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 자투리 주차장 조성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한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7억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문화․체육․관광 분야)▲ 닥터헬기 도입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는 닥터헬기 도입으로 경기 31개 시·군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중증외상 사망률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농인들에게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어통역은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들이 담당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공연장 대관료 지원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추가 조성현재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곳에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군 공모를 거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공모대상은 기존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지역을 제외한 시군이며 2019년 1월 공모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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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경기도 체육진흥 협업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최초! 지역기반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체육회장)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경기도 체육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부터 ‘경기체육 T/F’ 운영을 통해 경기 체육발전을 함께 도모해 온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등 3개 기관이 ‘각 기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 및 사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3개 기관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클럽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평생운동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이다.학생부터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분야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를 정착, 선진형 체육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우선, 이들 3개 기관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등스포츠클럽’과 어르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스포츠클럽’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1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초등스포츠클럽’은 도와 24개 시․군, 도교육청이 각각 10억씩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군(시․군체육회)이 운영 주체가 되고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다.24개 시․군(시․군체육회)이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클럽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에 스포츠 전문가를 지원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등스포츠클럽’이 운영되면 줄넘기, 피구, 걷기 등 일부 활동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는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시군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 생태계를 구축,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학생 스포츠 복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르신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스포츠클럽’ 사업도 진행된다.‘경기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도와 도체육회는 오는 2019년부터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성인과 어르신들의 클럽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평생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경기도형 스포츠클럽’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기반을 마련, 0세부터 100세까지 이어지는 ‘운동하는 건강한 삶’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설 정보 공유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책임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9년부터 24개 시군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의 초등스포츠 클럽 모델이 디자인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정책의 자양분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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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광명시흥TV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내년부터 보상절차 시작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2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02만㎡(61만평) 부지에 2023년까지 1조 7천 4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만5천㎡ 규모로 약7,8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수도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제조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유통단지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2019년 초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후주거단지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주거단지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 초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테크노밸리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한 23년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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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도, 경기 동부권 아스콘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경기 동부권 내 20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도내 40%의 아스콘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등 경기동부 지역 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의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2~3인 1개조 점검반을 편성,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오염물질 외부누출(부식, 마모, 훼손방지 등) 및 원료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식, 마모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사업소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한편 도내 전역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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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전국최초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차량 도입

  양식 수산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산생물질병 이동진료차량’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된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산생물질병 이동진료차량’을 도입, 운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동진료차량은 현미경, 유전자 증폭장비 등 7종의 검사 장비가 탑재돼 있어 수산생물의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질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곧바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해 월 20개소 이상의 도내 양식장 방문, 수산생물에 대한 이동진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동진료차량 도입으로 기존 질병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장 신속 대응을 통해 수산물 질병 확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이동진료차량 도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현장에서 직접 질병검사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결과 또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수산생물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양식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통해 도내 양식장 등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올 한해 동안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74건, 병성감정 3건, 뱀장어 품종검사 19건, 전염병예찰 263건 등 총 359건의 질병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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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