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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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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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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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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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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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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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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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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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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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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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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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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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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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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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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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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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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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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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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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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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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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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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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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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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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무료 기술자문으로 예방하세요
- #. 의정부시 A 아파트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단지 내 썬큰(SunKen·지하 자연광 유도를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을 통해 우수가 유입돼 주민공동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준공 도면과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단지에 적절한 차수판 방식과 위치, 배수로 추가 설치 등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조언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도왔다. #. 지난해 빗물이 단지 내부에 들어와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이천시 B 아파트도 자문단에 도움을 구했다. 기술자문단은 단지 외부에서 발생한 빗물이 단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지경계 배수시설 주기적 청소, 차수판 설치, 양수기 등 수방 장비를 확보 등의 자문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단지 4곳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자문을 우기 전 우선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의정부시 A 아파트 등 신청 4개 단지를 방문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도면과 현장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단지 실정에 적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유지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기술자문을 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2022년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같은 단지 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침수피해 방지 기술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설치 집행 관련 수선유지비 사용 및 수의계약 가능, 행위신고 처리 등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신속 집행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5월 중에도 공동주택 단지에 침수사고 예방 기술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 내 침수사고 예방 관련 기술자문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 신청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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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무료 기술자문으로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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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차량구매비용 지원. 14일까지 신청기관 모집
- 경기도가 사회복지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4일까지 신청 기관을 모집한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설 1개소당 차량 1대의 구매비(승합차 3,000만 원, 경차 1천3백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기관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차량 구입의 시급성과 차량보유현황 등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기관이 발표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꼭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확인하거나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031-267-9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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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차량구매비용 지원. 14일까지 신청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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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32개 사업단지에 초기비용 약 25억 원 지원
- 경기도가 올해 도시재정비사업 32개 사업단지에 안전진단 등 초기비용으로 약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012년부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매년 재정비사업 경비, 빈집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도시재정비사업 지원대상은 2023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수원시·성남시 등 9개 시 총 32개 사업단지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초기에 사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2건(3억 8천만 원) ▲정비계획 15건(14억 3천만 원) ▲안전진단 15건(6억 7천만 원) 등이다. 고세욱 경기도 리모델링지원팀장은 “경기도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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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32개 사업단지에 초기비용 약 2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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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열어
- 경기도는 수리산도립공원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도립공원 현황 및 여건분석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결과(안) ▲공원관리계획 ▲향후계획 ▲전략환경영형평가서(초안)를 보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 대표적 도립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탐방객과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도립공원 관리와 여가 서비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4월23일부터 5월23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주민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이 끝난 후 5월 30일까지 공람 장소에 서면 또는 경기도청(정원산업과, 팩스031-8008-6049)에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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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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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로 ‘느슨한 연대’…
- 한국도자재단이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찾아가는 비엔날레-느슨한 연대’에 참여할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련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을 5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미술관·박물관·갤러리·공방 등 문화 거점시설 ▲축제·전시·공연·강연·페어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2개 분야로 각각 50개소씩 총 100곳 내외를 모집한다. 경기도 내 기관, 단체, 개인 등 도자·공예를 포함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운영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비엔날레’ 협력 연대로 선정된 곳에는 공식 인증 마크 부여,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제공, 온오프라인 비엔날레 지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이 지원된다. 특히, 우수 협력 연대로 선정 시 해당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 내 비엔날레 참여 작가 초청 강연 지원 및 비엔날레 기간 행사장 내 상영되는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면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가신청서, 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135@kocef.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0~5)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20여 년간 이천, 여주, 광주 등 제한된 행사장에서 개최되던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올해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관계형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된다”며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가 공공행사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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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역,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로 ‘느슨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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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용역착수보고회 열어
- 경기도는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유관기관과 종목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선수촌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과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촌 건립과 관련한 주요 여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건립 필요성, 입지 및 규모, 건립 방안, 향후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2030년 전후 개촌을 목표로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대구광역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국체육대회 연패와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 온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체육인프라 확보와 선진 시스템 구축은 도내 체육인들의 오래된 열망”이라며 “분산된 훈련시설을 집적화하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 도내 체육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향후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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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용역착수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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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가 후원하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석 한국노기술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등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인 정연욱 교수가 양자기술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시설 이용 등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부 행사는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재완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고,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양자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자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학계, 연구진, 정부가 함께 협력할 기회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포럼행사를 계기로 양자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산․학․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양자산업 활성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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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