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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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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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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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에 95억 투자. 안정한 환경 조성

  경기도는 화성 매향항과 안산 풍도항 일대 어업기반시설 개선과 안전한 어항 조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 매향항·안산 풍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각 45억,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선착장 보강, 해수소통구 설치, 어민쉼터 조성 및 배후부지 포장 등을 통해 두 어항의 오래된 시설은 정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화성 매향항은 지난 4월 18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풍도항은 해양수산부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해 최종 확정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두 어항은 인접 지역이 꾸준히 발전되는 것에 비해 시설이 낡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300개소에 3조원을 투자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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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가족행사 열어

  경기도 17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가정의날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17개 시군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가정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공연, 기념식, 가족운동회, 가족단위 플리마켓,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행사를 보면 수원시는 5월 11일 광교 호수공원에서 ‘새빛 가족 축제’를 열고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가족사랑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와 함께 1인가구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군포시는 15일 군포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열고 좋은 부모 되기 선서식, 가족 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하며 다문화·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모두家 행복한 day 가족운동회(5월 5일) ▲안양시 가족사랑, 자연사랑, 행복놀이터(5월 11일) ▲광명시 가족축제 ‘다색다미’(5월 11일) ▲연천군 5월 愛리마인드 웨딩 with 연천스테이션 ▲의왕시 온가족 행복축제(5월 18일) ▲고양시 고양 가족걷기대회(5월 18일) ▲의정부시 가족 친친 페스티벌 ▲양주시 가치있는가족, 함께 우리 가족(5월 18일) ▲구리시 가족+더하기 페스타(5월 18일) ▲안산시 AFF(Aansan Family Festival)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포천시 오늘은 육아쉼표, ‘부모가 특별히 행복한 날’ ▲용인시 We are Family ▲양평군 온(ON)가족 단합의 날 ▲평택시 평택가족페스티벌 등 17개 시군 곳곳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가족센터 문의 및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행사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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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실시, 211건 지적해 조치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7개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동바리 수직도 관리 미흡 등 총 211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병원,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특수구조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이 있거나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등 특수 공법을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품질 검수제도를 통해 품질 검수를 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품질점검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시범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지역건축안전센터 협업으로 건축시공·안전·구조 분야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도는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현장 관계자에게 알리는 한편, 주요 점검 사례를 31개 시군에 공유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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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도 위원회 여성비율 35.6%,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아

  도 위원회 여성비율 35.6%,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아 여성가족부, 26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 첫 공개, 평균 28.5% 도, 2017년까지 44.9%까지 확대 노력키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참여 비율을 기록,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위원회 여성비율은 35.6%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1위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 37.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4년 말 기준으로 127개이며, 위촉직 위원 2,081명 중 여성위원은 741명(35.6%)이다.이번 공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6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별참여 현황(‘14.12.31.기준)을 살펴보면, 각종 정책결정을 위해 총 1만8천43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은 18만1천48명(남성 12만 9천 492명, 여성 5만 1천 556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살펴보면 여성위원 비율은 28.5%로, ’13년 27.6% 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2017년까지 44.9%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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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도,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교류협력 강화 논의

  도,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교류협력 강화 논의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대표단 26일 경기도 방문 - 알브레흐트 게르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경제·에너지부장관 단장 이재율 부지사, 게르버 장관의 양 지역 교류협력확대 요청 환영 - 신재생에너지, IT, 환경분야 첨단기술 보유기업들의 상생발전 희망 경기도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을 방문한 알브레흐트 게르버(Albrecht Gerber)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에너지부 장관 일행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지사와 게르버 장관은 경기도와 브란덴부르크주가 공통점이 많다는 데 공감하며 양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창업보육지원시설들이 있지만 내년 2월,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또한 “광교에 유럽비지니스 센터도 개설해 경기도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다. 브란덴부르크주 대표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게르버 장관은 “경기도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지역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 브란덴부르크주를 방문해 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게르버 장관은 이날 이 부지사에 과거 독일 분단시절 동독과 베를린 사이에 놓여 통행이 불가했던 글리니케 (Glienicker) 다리 스케치를 선물했다. 게르버 장관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가 대립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독일처럼 한국도 통일을 이뤄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 부지사는 “이 다리를 보니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한다. 희망다리라고 부르고 싶다.”고 답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구 동독주 중 가장 큰 주로 독일 통일 이후 발달된 인프라와 유럽 시장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한편, 게르버 장관은 이 부지사 면담 전 경기도청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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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해야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해야 크라우드펀딩을 기술창업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사업, 나아가 공공프로젝트로 확장해야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 위해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종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내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공공서비스 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 방안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6일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향을 지역사회 발전,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정부-민간 협력 강화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보고서는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제품개선, 사회공헌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크라우드펀딩 리서치 기관인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연평균 120% 증가 추세다. 또한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은 정부-민간 협력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후원자나 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경기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과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공공사업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등을 제안했다.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대회 확대, 스타트업 매칭 지분투자 추진, 크라우드펀딩 성공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 여건 확충이 제안됐다.정부-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공공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준 마련,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프로젝트 전문 플랫폼 구축 지원이 꼽혔다.김정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경기도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경기도-사회적기업-도민 협력 공공서비스 사업의 비중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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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5-11-26

• 과기원, 지역R&D정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과기원, 지역R&D정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기과기원, 12월4일(금)‘2015년 지역 R&D정책 심포지엄’개최 효율적인 지역 R&D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중심의 정책 방향 모색 ‘지역R&D, 나라경제 살린다’라는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패널 토론 정부의 지역 연구개발(R&D)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간 협력을 통한 R&D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은 다음달 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지역R&D, 나라경제 살린다’라는 주제로 ‘2015년 지역 R&D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는 내년 11월까지 7개 도시(부산, 광주, 강릉, 전북, 충남, 제주, 대구)에서 지역 R&D 릴레이 심포지엄을 연다.심포지엄에서는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가 ‘정부의 지역 R&D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 R&D생태계 변화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이연희 경기과기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지역 R&D활성화를 위한 연지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은 박영일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윤현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이원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홍대순 이화여대 교수, 김영수 산업연구원 센터장,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역 R&D정책에 대한 성과진단, ▲효율적인 지역 R&D생태계 구축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정책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곽재원 경기과기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혁신 주체와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토론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R&D정책의 역할과 고유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서 참가신청을 하거나, 정책연구본부 전략기획팀으로 전화(031-888-6052)하면 된다.한편 연구개발지원단은 미래부가 지역R&D전담기관 기반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 지자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경기과기원은 2010년부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고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연지단을 전담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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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흥아기연, 경기도 지원받아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2013년 7월~2015년 6월까지 2년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선진국 제품 대비 기술 수준은 95%, 가격은 50% 수준 -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및 국내 100억원 이상의 수입 절감효과 기대 자동 포장기계 전문 제작업체인 ㈜흥아기연(대표 : 강신영)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에 성공, 약 100억 원 규모의 외국산 기계 수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흥아기연은 제약회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외국산 기계 수입을 봉쇄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보급형 기계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공고에 지원, 선정되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 가운데 2억7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흥아기연의 보급형 포장라인은 선진국 제품 대비 기술 수준은 95%, 가격은 50% 수준으로 개발됐다. IT 융합을 통해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참여로 부품 구조해석 등 전문화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기계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보급형 포장라인을 개발하면서 고성능 충전장치도 개발해 충전효율을 기존 90%에서 99.8%까지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제품 충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요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에 수평으로 배치되던 카톤(약상자)을 수직으로 세워 10~20개씩 대량묶음 생산을 할 수 있는 카톤 세움 장치를 개발하여 라인 길이를 1m 이상 단축하고 불량률을 기존 10%에서 0.5% 이내로 줄였다. 이러한 개발 장치들은 각각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받았다.㈜흥아기연은 보급형 포장기계 개발 성공으로 수주실적 80억 원, 직접 고용인원 9명, 특허 등록 1건과 출원 1건, 논문 2건 그리고 독일 및 중국 등 해외 전시회에 기계를 출품하여 기술력을 과시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매해 최소 5대 이상 국내 제약 회사에 판매한다면 최소 연 30억 원 이상,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흥아기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80%이며, 나머지는 수입기계에 의존하고 있다.전승택 ㈜흥아기연 이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편리성 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식약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인 GMP 규정이 제품 안전관리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돼 기존 포장기계보다 품질과 속도를 향상시킨 포장기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기술개발이 이뤄졌다.”며 “포장 소재 산업 품질 향상을 비롯해 제약 포장업계의 원가, 인력 절감, 제약업계 포장단가 인하 등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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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도,‘심리외상 지원의 현재와 미래’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열어

  도,‘심리외상 지원의 현재와 미래’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열어 세월호 참사 등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안산트라우마센터 등 국내 심리외상 지원 사례와 싱가포르 등 국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 모색 기회 마련 경기도가 26일 오후 2시 안산 인터불고호텔에서 이기우 경기도 통합부지사와 3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한 가운데 ‘심리외상 지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과 더 나아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심리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주제는 ‘심리 외상 치료의 실제’와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과 방향’두 개 세션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트라우마 치료사례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각종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별·권역별 재난심리지원단 구성,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과 전문교육 실시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극복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해 세월호 참사부터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도민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도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2016년부터 안산시 지원 사업에서 도 직접 위탁 사업으로 전환해 세월호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도민의 트라우마 치유, 재난심리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트라우마 관련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향후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심리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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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능력 강화 훈련 실시 경기도,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 실시 -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능력 강화 목적 - 공사 중 유해물질(염산) 누출에 따른 사상자 대량 발생상황 가정 - 재난안전본부, 화성시청 등 19개 기관 288명 참여 긴급구조지원기관 단체별 임무 및 역할 수행과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경기도가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한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공사 중 유해물질(염산) 누출에 따른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소방조직의 인명구조 능력과 신속한 초기대응력을 제고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훈련에는 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 등 5개 구조대 및 지원기관 등 19개 기관 288명과 헬기 1대를 포함한 장비 35대가 동원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유해화학 물질 사고는 위험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도내에서는 15건의 위험물 누출 및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다치고 2억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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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버리는 폐수에서 에너지 뽑았더니 일자리가 생겼다

  버리는 폐수에서 에너지 뽑았더니 일자리가 생겼다 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2015년 10개 사업장에 최고 7천만 원까지 총 7억원 지원 대기오염 개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비용 절감 - 양주시 소재 설치 업체, 월 2천700만 원 비용 절감해 - 절감한 에너지 비용으로 제조시설과 인력 확충 경기도가 올해 최초로 도입한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영세 섬유・염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해 외부로 버려지는 폐수나 폐가스를 회수해 생산 공정에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열 재이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북부 10개 사업장에 최고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원했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는 1개 시설 당 1억 원가량이다.도가 올해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을 최대로 가동할 경우, 2만5천N㎥의 LNG를 절약해 월평균 2천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올해 8월 섬유 날염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열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양주시 소재 사업장은 기존에 월 9천500만 원 정도이던 연료비가 설치 후 6천800만 원으로 약 2,7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폐열재이용시설을 설치한 한 업체는 연간 2억4천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제조시설을 확충했으며 인력도 15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올해 아낀 비용으로 내년에도 제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섬유・염색업체가 배출하는 폐수 온도는 약 40℃, 폐가스 온도는 150℃ 이상으로 이를 ‘폐열재이용시설’을 통해 회수해 공정 중에 다시 쓰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류광열 도 환경국장은 “폐열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들이 기업 환경개선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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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복지그물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경기도 복지그물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경기도, 도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내년 3월까지 매월 9만 원씩 동절기 연료비 지원 -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연계해 동절기 긴급복지 대상자 적극 발굴 나서 거리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시행 #사례=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기슭 컨테이너에서 추위에 떨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광주시 무한돌봄센터에 접수됐다. A씨(64.여성)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씻고 빨래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고, 정신질환까지 있어 의사소통마저 어려운 상태였다. 도는 A씨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정해 생계비를 비롯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했고 민간과 연계해 따뜻한 이불도 제공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꾸준히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동절기가 되면 안전사고 위험 증가, 난방비 및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 비용 증가,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10월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준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을 뜻하며,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이하), 금융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도는 10월 말 현재 총 1,079가구 2,103명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9,5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683가구 2만2,804명에게 난방비 9억6,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 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약 10만7천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9천 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11월 초에 지급 완료했다.거리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노숙인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시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꾸려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서고,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고 문자로도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리기로 했다. 또 혹한기 화재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 독거노인가구 수도와 전기를 점검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 시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와 협력관계를 맺은 유관기관들은 올해 2만188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도에 제보했다.한전 경인지부와 북부지부는 검침원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단전 중인 가정의 정보를 제보하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대상자를 제보하고 있다. 삼천리가스도 가스검침원이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이중 삼중의 복지 제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동절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콜센터(031-120)와 무한돌봄 홈페이지(muhan.gg.go.kr)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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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중국 광동성 공무원 연수단, 경기도의회 방문

  중국 광동성 공무원 연수단, 경기도의회 방문 중국 광동성에서 류싱(刘星) 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18명이 11월 25일(수)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경기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광동성 소속 공무원으로서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연수중에 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 광동성 친선의원연맹(회장 박근철 의원)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지역간 실직적인 교류 활성화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근철 친선연맹회장은 환영인사에서 “경기도의회와 광동성은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방문하신 광동성 공무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싱(刘星) 단장은 “현재 양 성-도간 진행하고 있는 문화교류 사업과 공무원 상호파견 외에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 12명으로 구성된 광동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동성을 방문해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광동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박근철 도의원(복지위 간사, 새정치)을 비롯해 박순자(복지위 간사, 새누리), 김의범(복지위, 새누리), 김경자(복지위, 새정치), 이정애(복지위, 새정치), 남종섭(복지위, 새정치), 김광성(복지위, 새정치), 고윤석(안행위, 새정치) 도의원 8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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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