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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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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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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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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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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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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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김일중·허원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확보!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과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023년 한 해 동안 이천시 현안, 재난 등 특별목적 사업 지원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이 13개 사업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20억 원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12억 원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 12억 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 10억 원 ▲송계리 배수로 정비사업 8억 4천만 원 ▲신대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 7억 원 ▲신원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7억 원 ▲신하리 세천 정비사업 6억9천만 원 ▲장호원읍 복숭아 축제장 및 산업단지 주변 인도 정비공사 5억 원 ▲표교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아미리 인도정비 및 가로수보호판 설치 공사 2억2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 1억 5천만 원으로 총 13개 사업에 100억 원이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이천시 현안 사업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관내 9개 보훈단체 1,700여 명의 회원들이 낡고 비좁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관이 2개로 분리·운영되는 비효율이 발생 되고 있어, 통합보훈회관 신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대한민국 영웅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 및 효율적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천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개선 경관개선 사업,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 등 그간 이천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중·허원 도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이천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안전이 강화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민생 회복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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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광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2일, 1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세정과 세정팀 김선경 팀장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장의 추천으로 1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선경 팀장은 세정과 세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광주시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업무에 기여하였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 업무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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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이천시의회,‘입법·법률 고문 위촉식’개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19일 브리핑룸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문 만족도가 우수한 입법 고문 2명을 재위촉하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법률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 고문은 최민수 소장(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신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이며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장동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장동섭)이다.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지난해 이천시의회가 9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의원 입법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자문과 고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가 자치입법 능력의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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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양평군의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가져

  양평군의회(윤순옥 의장)는 18일 의장실에서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대한적십자 경기지사에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순옥 의장과 김용상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및 최금진 동부봉사관 관장을 비롯하여 서동숙 양평군 양평지구 협의회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군의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돕기에 함께하고자 매년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물품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와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평군의회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따뜻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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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이천시의회, 창전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김재헌 부의장, 송옥란 의원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창전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하식 의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망현산에 관한 현안으로 작년 ‘망현산 도보형 도심 숲 조성’에 이어 올해는 ‘망현산 야간 태양광 경관 조명등 설치’ 등 다양한 현안 사업이 건의되었는데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는 이천시가 주관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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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이천시의회,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민의 청취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김재헌 부의장 그리고 송옥란 의원을 비롯한 박명서, 김재국, 서학원 의원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관고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민의를 청취하며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주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하식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024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지역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천시의회는 김경희 이천시장님 그리고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천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는 17일 관고동을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14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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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여주시의회,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 등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익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역 주민 1만9,964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85명, 단체 및 전문가 7,161명 등 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80%,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 20%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한 방식이다. 여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렴노력도’분야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무려 21.9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문화 장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의회」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부패 요소 상시 모니터링, 부패 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부패 없는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영역별 청렴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세부 과제를 세워 청렴노력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지난해 6월 의정비 낭비 방지를 위해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추가 및 세분화·구체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비위 기준을 강화하였다.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근거로 하여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해 9월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난해 4월 여주시의회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청렴 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5월 「여주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였다. 기관 내 부패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지역주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선제적인 여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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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이천시의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 조준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기탁했다. 김하식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사랑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따뜻한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공공 의료 및 안전 교육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202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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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갑진년 새해맞이 신년사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해를 보내고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았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고르게 나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와 소망은 의지와 노력으로 현실이 되고, 함께 더 멀리 더 오래 가려면 상생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성숙하고 세심한 동반자의 자세로,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길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보수가 되고, 때로는 진보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포용과 화합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열린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와 양보와 타협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선민후당』,『선공후사』의 민의 수렴 『한글특화의회』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여주르네상스 비젼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래가 밝은 여주, 삶이 풍요로운 여주, 성장하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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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농가 소득 높이는 데 앞장서

  지난해 12월 양평군의회에서는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평군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국가적인 정책과 발맞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행기관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밀산업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었다. 또 지의원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양평군 밀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고 생산량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비롯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대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과 함께 2020년에는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군에서도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단지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등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의원은 양평 밀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협의와 분석을 통해 밀산업 육성과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밀산업 종사자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양평의 밀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발맞춰 양평군에서도 자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와 함께 눈여겨볼 내용은 지원사업 부분이다. ▲밀 종자 보급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해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또는 복지시설에 양평군에서 생산된 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의원은 “밀은 우리나라 제2의 주곡인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평의 미래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자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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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