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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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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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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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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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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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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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이천시의회“조례 질적 향상”기대감 보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올해 두 번째 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발의에 앞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일 다양한 논의를 거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부 검토 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제242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명서 의원의「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재국 의원의「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의「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다. 한편,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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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천시의회, 올해 첫 회기 마무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부터 시작된 제24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동의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 등 19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던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국 의원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및 이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민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박명서 의원이 ‘이천시 관내 기업들을 위한 상설 전시 판매장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이천시 시정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며, 앞으로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이천시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하식 의장은 “올해 첫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계획된 정책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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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 ‘시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발의

  경기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박준하 의원은 2024년 제241회 임시회에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준하 시의원은 지난 2월 14일 개회한 이천시의회 241회 임시회에서 이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나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기초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하 의정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박준하 의원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 및 구속 된 경우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여비는 전액, 의정비는 1/2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박준하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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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양평군의회,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6차 본회의에서는 최영보 의원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3건,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5건과,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2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 등 총 11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군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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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광주시의회, 2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1일, 2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건축과 김정환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허경행 부의장의 추천으로 2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건축과 김정환 주무관은 건축안전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분기마다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관리하여 광주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이바지하였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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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제4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이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호일보 주관 ‘제4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4회 기초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헌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헌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안으로는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밖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해왔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튼튼한 지방자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금번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부문을 수상한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으로서 큰 두각을 나타냈다. 김재헌 부의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초심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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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임금님표 이천쌀’ 첫 모내기로 “황금빛 풍년 기원” 한 목소리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의원들이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시의회 의원 6명을 비롯한 김경희 시장과 권혁준 호법농업협동조합장 등 50여 명이 이천시 호법면 소재 240평 규모의 연동 하우스 시설에서 전국 첫 모내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 19일 육묘를 파종한 데 이어, 6월 중 수확 예정인 이번 모내기는 국내 육성품종인 ‘다평’으로 타품종에 비해 풍부한 수확량을 자랑하고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등 각종 병해에 강하다고 알려졌다. 김하식 의장은 “이천에서 수확되는 쌀은 예로부터 쌀알이 옹골차고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국 최고의 품질인 이천쌀의 풍년을 기원하며 이천쌀 홍보와 쌀 소비 확대에 이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님표 이천쌀’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후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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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양평군의회,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2024년 첫 회기 일정인 제298회 임시회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일 진행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5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기관과 12개 읍·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며,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더불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다. 윤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 참다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원칙과 상식으로 군정을 선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024 갑진년 비상하는 청룡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양평군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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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이천시의회 –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 적극적인 소통 이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4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렌터카 택시 영업 근절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따른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하식 의장과 시의회 의원, 조남희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하식 의장은 “금일 간담회가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 갖는 두 번째 소통의 날”이라며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상생하는 조율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조남희 회장은 “똑버스 운행과 불법 렌터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택시업계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타 시군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택시 산업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도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난해 연합회 측이 요청한 택시총량제 개선, 법인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금 인상, 불법 렌터카 영업 근절과 관련해 집행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상급기관에 의견 제출 및 처우 개선 지원금 확대 지원, 렌터카 불법 영업 계도 현수막 게첨 등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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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이천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4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3건의 부의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같은 날 연이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등 20건이며, 3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박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6건을 심사 완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이천시의회 의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이천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해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이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5일과 16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 김재헌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아동 ․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박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이천시의 핵심 시책과 주요 사업을 철저히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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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