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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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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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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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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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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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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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광주시의회, 3월 5일부터 제307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오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30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며, 이 외에도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일, 7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포함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부의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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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이천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이 29일 이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침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날 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교의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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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수상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29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의정활동부문’에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방의정에 임하여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정책의 제도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부문에 광역과 기초의원 총 6명이 수상하게 됐다. 송옥란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노력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의정활동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초선인 송옥란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경제,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각종 의안 처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위원회 활동,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 밀착형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활동을 하는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송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개원 이후 총 35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폭넓은 지방 행정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 탁월한 혜안으로 지역 현안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송옥란 의원은 “그간 발의한 35건의 조례와 다방면의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의 상은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언어로 시민을 대변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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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양평군의회,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양평군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로 시작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양평군의회는 지난 28일,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행사를 윤순옥 의장을 비롯한 황선호 부의장, 송진욱, 지민희, 오혜자 의원이 참여하여 양평군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 참석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성 가득한 식사를 편안히 드실 수 있도록 직접 음식을 배식하며 따뜻한 덕담을 나누었다. 윤순옥 의장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한 분 한 분 직접 눈 맞춰 인사하며 마음이 담긴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 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 곁에서 직접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석구석까지 온정을 전하는 양평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하게 군민들의 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매월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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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지난 28일(수) 경기아트센터(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제22회 중부율곡대상」시상식에 참석하여‘기초정치부문’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중부일보가 주관하며, 율곡 이이의 민본정신과 위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인지역 정치인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주임록 의장은 광주시 재선 의원이자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제22회 중부율곡대상」은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을 포함하여, 국가정치부문, 광역정치부문, 기초정치부문, 자치단체부문에서 총 13명이 이날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빛냈다.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은“중부율곡대상이라는 영예롭고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시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광주시의회를 이끌어가겠다.”라며“가장 낮고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공복(公僕)이자, 시민의 대리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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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혜원 의원, “도지사-도의원간 소통·협치 위한 체계 마련” 당부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5분 발언’ 및 ‘도정 질의’를 진행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관련 현안의 후속 조치 및 해결 방안을 강구 등을 위해 소통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요청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될 뿐”이라며 “올해는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 역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소통 및 협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 홍보기획관실을 향해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은 142억이다. 이 중 옥외미디어 예산은 27억 7천만 원이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옥외미디어 광고비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에 그쳤고, 11월 행감시에도 집행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2월 집행률은 99%로 한 달 새 편차가 크다”며 “가급적 세부적인 부기명 사용과 예산 편성·집행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7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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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천시의회,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갖고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27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에서는 이천시 관내 학교의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및 의원, 협의회 이영노 회장과 간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이영노 회장은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훌륭한 제자가 양성될 것”이라며 “교사의 타시군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거주 기간 충분한 확보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영노 회장은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이천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동학구 지정 요청이 잇달았다. 협의회 한 간부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공동학구로 지정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은 적어지고 추억을 쌓으며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천시 소규모 학교의 교사 처우개선과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집행부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 논의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하식 의장은 “이천시와 이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 관계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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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열린 양평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월)에 최영보의원(민주당)은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밤 시간대에 양평군에 만연해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과 늦은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높은 차체로 인해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군민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밤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없다며 불법 밤샘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최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차고지와 단속의 부재,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의 허술함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양평군에 등록된 화물차는 총 960여대이지만 공영 차고지는 전무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단속인력은 없기에 민원이 있어도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제대로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내어주게 되어 있는 화물차 차고지 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몇일전 의정부시에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차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신문자료를 예로 들며 양평군에서도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평군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대형 화물차의 주차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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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 책무성 및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선출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심의 기구로써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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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혜원 의원, 24 업무보고서 “행감 처리, 결과만큼 과정 중요” 소통 당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6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57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142건의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수감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 3개 보조기관 등이다. 지난 행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점 등을 지적한 이혜원 의원은 “행감 수관 기관을 막론하고, 지적 사항 처리 시 결과를 ‘완료’ 또는 ‘추진 중’ 등 이분법적 구분지를 두기보다는 여러 의원들과 지적된 사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현안을 체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교협력과를 향해 종교의 다양성 존중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K-콘텐츠 발굴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양평군은 천년고찰인 용문사·상원사·사나사 등 불교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올해 종교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양평군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이 양평의 기존 종교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콘텐츠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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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