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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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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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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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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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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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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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상반기 정례회 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20일간 진행 예정)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상반기 정례회를 열고 20일간 열띤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여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6월 16일부터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일반회계결산 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주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단순한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적절한 대안 제시와 사전 예방적 성격의 감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이환설 의장은 “여주시의회 동료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이번 정례회를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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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찾아가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과 청소년이 만나 ‘정치’를 고민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구호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이 이번에는 청소년과 만나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현고 ‘패러다임’이라는 정치동아리 학생들은 시의원이 하는 일, 이천시의 청소년 정책 등에 대해 시의회 의장에게 답을 듣고자 정중히 면담을 요청했다. 이를 전해 들은 정종철 의장은 학생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지난 5월 31일 이현고로 발길을 향했다. 정종철 의장을 반갑게 맞이한 이현고 패러다임 동아리 학생들. 학생들과의 면담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부터 청소년의 안전보장,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다각화 등 시의회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것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까지 ‘정치’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평소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방안을 고민해 왔던 정 의장은 현 사회의 주도계층은 아니지만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쉽게 현답을 내놓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 이내 정치란 무엇인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정치참여 방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담에 참여한 김동기 학생은 “재미있었다. 과연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를 만나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도 민주시민이자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 정종철 의장은 ‘묻지마 입시공부’처럼 경쟁에만 내몰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다수를 위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끝인사로 뜻 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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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 5월 마지막 주 여주시의회 의정의 날 현안사항 논의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5월 31일(화)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5월 마지막 주 의정의 날을 열어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이 날 의정의 날 오전 일정으로는 창조경영단 소관“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용역보고회”를 열어 용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 제시 및 각종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용역결과 보고 후 이환설 의장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디자인은 가급적 지양하고 세종정신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영자 부의장은 용역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서 여주시 청사 건물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여주대, 여주시청, 이마트, 경찰서, 터미널 등 세종로의 주요 건물을 특화하고 가로등과 가로수도 한글거리에 맞는 분위기로 탈바꿈해 줄 것과 육교, 버스 승강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어서 진행된 오후 의정의 날 주요 현안사항으로 안전총괄과 소관“5.3.~5.4. 강풍피해 현황”과 회계과 소관의“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계획”, “오학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차장 등 부지 매입 계획”그리고 건설과 소관“시청삼거리부터 홍문사거리”정비계획에 관한 보고의 건이 마련되었다.강풍 피해상황 보고를 들은 후 이상춘 의원은 강풍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장은 농정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책적인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계획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은 시청사 이전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임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였고, 또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 배치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 밖에 오학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차장 등 부지매입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의장은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청삼거리 ~ 홍문사거리 간 정비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의원들은 선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이 날 의정의 날을 주재한 이환설 의장은“장시간 동안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여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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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안성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안성시1. 안성시, 반복되는 최저임금법 위반 *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전국 241개 지자체 중 112곳이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시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입니다.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임금을 보면, 기본급 최저임금이 월 127만원인데, 월 117만원으로 책정한 사례와 함께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등 40여건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식대,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서에 이를 구분없이 일괄로 기재하여 마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편법을 써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역시 명백한 위반입니다.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시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올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했던 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 2016년 최저임금은 작년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자료에서 보시듯 2015년 8월 5일 정부는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본예산 편성은 이로부터 2개월 뒤인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인 것입니다. 2.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 *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안성시는 단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내 양평, 이천, 하남, 동두천, 안성 등 9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근무 연차가 쌓여도 1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중 7년 이상이 서른 분이며, 그 중 20년 이상 근속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나 안성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차에 상관없이 한달 평균 200만원 내외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나주시의 경우에도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나주시의 경우 20년차 기능직종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급이 약 323만원입니다. * 20년 차 환경관리직을 기준으로 고양시와 비교해 볼 때 한달 130여만원, 연 1,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근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침원들과 청사환경미화원들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시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호봉제로 받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단가제로 바뀌는 바람에 임금이 대폭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우리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안성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125명 가운데 32%인 무려 40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2014년에 파주, 포천, 수원, 오산, 평택 등 경기도내 17개 시군에서 집단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준하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17개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 정규직은 13만원, 무기계약직은 9만원...밥값마저 차별적 지급 나아가 급식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로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밥값에서마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평택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식비가 13만원이고, 인구 10만 미만의 나주시도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비정상적인 인력수급... 비정규직 무분별 양산, 체계적인 계획 요구됨 더불어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안성시 정규직의 인력은 2014년부터 점차 줄고 있습니다. 행안부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안성시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점점 부족한 상태이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2명을 채용했으나 이는 정부정책 상 할당된 사회복지직 채용이었기에 실제로는 2년째 신규채용이 동결상태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시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비정상적인 인력수급으로 인하여 업무현장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살 빼기인 줄 알았더니 동맥경화가 일어날 판입니다. 조직이 부실해져 휴직은 늘고, 공백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체계적인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 강구합니다. 5. 맺음말 우리나라 GDP는 2011~2015년 평균 2.96% 성장한 반면 실질임금은 평균 1.34% 상승에 그쳤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성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과 차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안성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임금 및 복지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단체교섭이 안성시의 차별 없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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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의정포럼 성황리 개최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5월 25일(수) 오후3시에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에서 작년에 이어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의정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대학교와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행복한 여주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주대학교 이동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여주시의회 이영옥 의원은 「여주시 청소년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 윤희경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정귀영 점동중학교 교사, 송영광 여성가족부 사무관과 김기헌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실장은 각각의 청소년 자기 계발 및 청소년 지원방안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주제 발표 후 마련된 시민과 소통 시간에서 여러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번 제2회 의정포럼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정포럼에 이어진 두 번째 행사로 여주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환설 의장은 “이번 의정포럼이야 말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노인, 여성, 농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의정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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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6

•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양평군의회(의장 : 박명숙)가 6월 1일부터 6월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안 등 8건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7일(화)부터 6월 15일(수)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 정책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평가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개선해 군정 정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양평군의회는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총263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양평군의회 박명숙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핵심 사항으로 행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질책보다는 잘하는 것은 칭찬과 우수사례 발굴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재원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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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 여주시의회 의원 이천,광주 도자기축제장 방문 운영상황 자세히 살펴봐...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가 지난 18일 여주의 대표적 축제중 하나인 제28회 여주도자기 축제를 맞이하여 여주도자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새로운 발전방향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고자 인근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과 곤지암도자공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행사장 운영상황과 전시,판매 작품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방문객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실시된 현장 방문에는 김영자 부의장과 이상춘 의원, 이항진 의원이 동행하여 축제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며 특히 전시관과 판매관 내부의 수준높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여주도자기 축제장에 도입하는 방안과 지역 중소기업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휴일에 집중된 방문객을 평일에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천년도자의 맥을 이어가는 여주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영자 부의장은 방문결과에서 여주도자기축제장의 경우 금년에는 대형돔을 설치하여 도예인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시도하여 도자기 판매가 증가되고 예년에 비해 좀더 나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명장 전시관, 농특산물 판매장, 여주시사회단체 운영 홍보 시설과의 동선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보며 특히 뛰어난 여주 도예인들의 작품 가치에 비해 전시, 판매장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하고 여주도자기축제가 해가 갈수록 더욱더 수준 높은 여주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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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9

• 5월 셋째 주 여주시의회 의정의 날 열려...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5월 17일(화)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5월 셋째 주 의정의 날을 개최하였다.이 날 의정의 날은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의“한시기구 설치 조직개편”과 “여주시와 종로구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관한 건으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치행정과장은 한시기구 설치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인문도시와 도시개발, 기업유치를 위해 한시적 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 설치와 그에 따른 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를 설치할 예정이며, 공무원 수 증원 최소화를 위해 기존 841명에서 843명으로 2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영자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과 검토를 주문하였고, 이상춘 의원은 현 경제개발국 도시과와 창조도시사업국 도시개발과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도시과를 창조도시사업국으로 편입하여 유기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박재영의원은 현재 여주시 공무원 수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은 것은 아닌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손기성 자치행정과장은 의원들의 요구사항과 각종 의견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5월31일 화요일에 강천보 한강문화관에서 진행될 여주시와 종로구 자매결연 협약 체결건에 대하여도 그동안 협약에 따른 추진사항과 협약식 당일 세종대왕릉 참배, 강천보 견학, 황포돛배 승선 등의 일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이 날 의정의 날을 주재한 이환설 의장은“집행기관과 의회는 항상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집행기관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모든 것이 여주발전을 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 달라”며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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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0회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 임시회가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여주시장 발의 조례안 18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6월10일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 다뤄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 지난 1년간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착수하였다.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379,26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며 가결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 밖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춘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이영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주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1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이환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1일간 각종 행사로 인한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여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심의해준 덕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잘 처리할 수 있었고, 임시회 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또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여주의 모든 공직자가 역발상적인 사고로 여주를 바라보고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자세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달라”고 주문하며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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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4

• 시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심도있게 논의 하자....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건설과 당면한 영농추진, 도자기축제 개최, 주민의 민원처리, 미래지향적인 여주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고 주민 만족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실력도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선배인 저보다는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고사와 같이 여주시 행정의 일부 난맥상을 보안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릴 주요내용은 시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 하자는 주제입니다. 여주시에서 집행하는 정책 결정을 위하여 집행부의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례심의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인사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소리 처리 위원회 등이 있으며, 시의 행정을 논의하는 시장, 부시장, 국장, 주재 회의가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인터넷 민원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의 날 대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서의 5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심의,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 결정을 하여야하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건입니다.조례제정은 여주시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료수집, 문안작성, 상급자 결재,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심의 과정이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의 작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유사조례와 추구하는 방향이나 징수금액의 결정, 혜택과 규제의 대상이 비슷하여야 하나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조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방침을 결정할 때 정책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박물관 입장료 결정 문제입니다.입장료 수입 증가에 목표를 두었는지 인근 박물관과 같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인상인지 입장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로 인하여 여주의 홍보 및 꿈나무들의 과학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의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논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심벌마크 제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새로이 제작하려는 B1은 지난 의정의 날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여라 그러므로 예산을 더 계상 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사용하는 C1과의 관게를 명확히 하고 C1의 무분별하고 변형되어 사용하는 것을 정리 하라는 조언을 하였으나 예산 심의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명품 여주시 제정 조례 심의시에도 C1제작을 위한 10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님만 10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신세계사이먼 내에 있는 퍼블릭마켓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검토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심도있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전자민원에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사항입니다. 담당자에게 질책을 하는 사항도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급자나 총괄부서에서 검토후 답변을 하여야만 행정을 신뢰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입니다. 중요 역점 사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분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인문도시나 FC축구단 지원, 도서관 건립 등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거론된 사항은 이번 제20차 임시회의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각종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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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