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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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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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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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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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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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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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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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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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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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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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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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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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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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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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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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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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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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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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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2023년 우수 의정 대상’
-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3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상임위 베스트 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로 선정된 서광범 의원은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했을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자치법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이론를 토대로 전문가 다운 면모를 발휘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도의원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농산물출하시기에 맞춘 판촉지원사업 촉구 및 쌀공급 조절 목적의 대체작물 유도방안 개선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함으로써 날카로운 검증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오랜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대표발의하였으며, 농·축산분야의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하여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향상에 기반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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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2023년 우수 의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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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부문 수상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 경인매일 의정부문 도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일중 도의원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과 사회에 일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일중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두 곳에 대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두 기관과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됐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현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일중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뜀!’ 하겠다”며 소감을 전하고, “경기도민과 이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명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매일은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에 공이 지대하고,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봉사로 귀감이 도는 자 등을 공모·선정하여 매년 도정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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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2023년 경인매일 도정대상 의정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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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2023년 의정·행정대상’ 2년 연속 수상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 이천2)의원은 12월 13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3주년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의정·행정대상’은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 의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 피감기관, 민간 부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의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허원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날카로운 통찰로 잘못된 시책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편에서 민생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원 의원은 “도민께서 맡겨주신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만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엄선한 후보군 가운데 언론보도 횟수, 조례발행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들(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자문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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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2023년 의정·행정대상’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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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 경기도의회와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접견실에서 리야린(李雅林)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속해서 교류하며 정례화된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며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야린 위원은 “교류가 잠시 중단됐던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다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도의회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까지 23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 이후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은 내년 1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를 답방할 예정이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면적 17만8천㎢, 인구 1억2천600만 명의 중국 대표 경제 성장 견인 지역이다. 광둥성의 GDP는 1조9천억 달러 수준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표단 접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 부회장인 김미리(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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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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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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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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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8일 ‘23년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가 밝다”라며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틀을 바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육인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반드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로서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다져질 새로운 보육 시스템이 우수한 발판 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육인들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민주, 평택2) 등 도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겸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권리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실천선언식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최우수작 상영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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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8일 ‘23년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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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3차) 워크숍 개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2월 6일(수)과 7일(목), 1박 2일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정모니터 개인별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평소 의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 논의로 의정모니터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정책제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의정모니터의 리프레시를 위한 현장견학으로 ‘곤지암도자공원’과 ‘경기도자박물관’을 방문하여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의정모니터 역량강화(3차) 워크숍은 의정모니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주민과 도의원의 매개체로서 의정모니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도민의 목소리로써 앞으로도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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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3차)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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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조속히 심의해야”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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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조속히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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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해야”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경기도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두 의원은 5일(화)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보호·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로 1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왜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인 조명현 씨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며,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익제보자 관련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만 경기도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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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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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2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상담소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보도자료 작성에 따른 홍보 타이밍과 홍보기법,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사람을 살리는 약초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에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의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상담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상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찬회를 통해 홍보기법, 예술사진 찍기, 일상속 건강생활 지혜를 습득하여, 지식함양과 건강까지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강의에는 이강석 전 남양주 부시장이 언론홍보 강의를 진행하여 홍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보는 정책추진 초기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으로 예술사진 담기” 강의에서는 사진속에 스며있는 감정, 온도,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사진촬영 기법 등을 실습을 통해 습득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빛, 구도, 순간포착, 이야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사진기술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건강특강인 “사람을 살리는 약초 시간”은 일상에서 약초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담관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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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