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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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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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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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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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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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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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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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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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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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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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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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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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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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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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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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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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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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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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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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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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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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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체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정담회 진행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일 축구 관계자와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애로사항, 양평 청소년 인재 양성 발굴 방안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축구 관계자는 양평군 축구단 강화 방안 및 활성화,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 및 발굴, 스포츠산업 체계화 및 활성화 등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형평성 및 객관성을 갖고 방안을 강구 하며,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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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체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정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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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용인3), 허원(국민의힘, 이천2)·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조합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유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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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노동의 미래 대비하는 경기도 위해 정책적 실천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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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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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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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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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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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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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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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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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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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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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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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하여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하여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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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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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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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