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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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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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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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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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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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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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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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촉구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경기 교육공동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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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서광범 도의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부서간 협력 추진 계획에 관해 보고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실현을 통한 악취저감 및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퇴비활용에 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장비 운용 지원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 3개 부서가 협업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서 의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 발맞춰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를 중심으로 3개 부서가 협의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 이강영 과장,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이완석 친환경정책팀장, 농업기술원의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기후환경팀장과 기술보급과 김창모 작물보호팀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서가 협업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는 한 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운만큼 3개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친환경 농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매우 보기드문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 뿐 아니라 시·군, 농·축협간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경축순환농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농정분야의 탄소저감 및 친환경으로 전환과 이를 위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및 입법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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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경기도의회, 의원 아침 청렴특강 실시

  경기도의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고전에서 배우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한상덕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정탁 금지 등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고전 사례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청중의 공감과 호응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장은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고려해 아침 8시부터 교육을 시작했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청렴 교육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연중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경기도의회 아침경제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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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이혜원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등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체육인 기회소득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체육인 기회소득’ 소관부서 중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보장제도 추진 현황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선순환 검토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구인 양평군 ▲용문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지역 체육활동 증진 및 발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들과 지역 내 무형문화재 진흥을 위한 논의 자리를 통해 도 차원의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실행 방안 등 진흥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별되며, 양평군은 장례의식요로 운상을 하고 묘를 다지면서 부르는 ‘상여·회다지소리(단체)’가 경기도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이 의원은 “양평군에는 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국가무형문화재 김영조 낙화장의 전수자 이성수 작가 등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개인·단체가 있다”며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무형문화재로 보존·승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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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김일중 의원, 제14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6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일중 도의원의 민생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과 사회에 일조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두 곳에 대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두 기관과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됐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현재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일중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뜀!’ 하겠다”며 소감을 전하고, “경기도민과 이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4회를 맞은 시도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온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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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허원 부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실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월 16일(금)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모내기 행사는 이천시가 주관하고, 이천시 지역 10개 농협의 주최로 호법면 안평3리 990㎡ 규모의 비닐하우스 논에 순수국내 육성품종인 ‘다평’이 심어졌다. 특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3개월가량 이른 모내기가 가능한 것은 인접해 위치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여 적정 물의 온도가 20℃를 유지되기 때문에 수막 재배가 가능하다. 허원 부위원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은 최고의 브랜드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공식 후원하는 쌀이며, 이천 농업인의 자긍심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내기 행사는 허원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김경희 시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과 시의원, 도의원, 이천시 농협조합장, 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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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염종현 의장, “서울사무소, 의정연구센터 설치 등

  1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2024년 첫 회기에 돌입하며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 ‘의정연구센터’ 설치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해가 바뀌었어도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과 의지는 더 굳건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사무소 설치 ▲의정연구센터 설치 검토 ▲의정연구원 설립 검토 등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의회와 국회·정부를 잇는 강력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 한다”며 “서울사무소는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자치분권 제도 정비에 도의회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전할 강력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또한 의회의 싱크탱크가 될 ‘의정연구센터’와 의회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의정연수교원’의 설립 검토에도 각각 착수한다”며 “2024년 시작되는 도의회의 새로운 시도는 지방의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초석이자, 자치분권의 길을 넓히는 힘찬 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염 의장은 아울러 2024년 도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민생’에 있음을 강조, 지역경제 회복 및 경기도 발전에 의회 여야, 집행부 간의 초당적 ‘협치’ 필요성을 내세웠다. 염 의장은 “경제위기의 파고에 지난 한 해 도민 삶이 너무 어려웠다. 올해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그늘은 쉽게 걷히지 않을 전망”이라며 “1,400만 도민들께서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살만하다’고 말하는 민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의회 여야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각자 위치에서 협력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협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2024년에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민생과 경제문제의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각자의 정치적 환경을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공동 대처하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꽃을 피우자”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1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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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하여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하여,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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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허원 부위원장, '일죽~대포2 도로확포장공사' 향후 추진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지방도329호선 일죽~대포2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이 공사는 지방도 329호선으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에서 대포동 일원까지 8.6km 구간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296억 원(공사비 946억 원, 보상비 35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건설본부가 사업개요, 보상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사업구간 중 우선보상 구간인 ‘수산리~송곡리’까지의 미보상 사유지와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송곡리~대포동’까지의 잔여보상 구간과 관련해서도 보상계획공고 시기 및 감정평가 산정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본 사업은 지역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교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토지보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허원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 경기도건설본부 황학용 본부장, 도로보상팀 오창선 팀장, 이천시 도로건설팀 권영숙 팀장 등 관계 공무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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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혜원 의원, 경기 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7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군 관계자, 숲길 지도자와 함께 ‘경기 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 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 숲길 조성 사업의 현황 파악,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차기 정책에 제안, 활성화 방안 제안 등 연구를 통해, 정책 및 사업 방향 재정립, 경기 숲길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경기도민의 경기 숲길 참여 활성화 방안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양평군 숲길 지도자는 “양평군 관내 등산로 2개소, 둘레길 내 국유임도 활용, 경기 둘레길 스토리텔링 및 현장 조사 시 숲길 전문가 동참 등을 제안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경기 숲길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안정성·매력성·편의성 향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 니즈(needs) 파악,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군민과 경기도민, 나아가 군민 참여 기회 확대 및 경기 숲길 관심도 제고, 참여 증대에 따른 활성화 방안 등 연구 목적을 갖고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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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