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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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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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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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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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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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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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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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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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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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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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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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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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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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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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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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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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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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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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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제24회 대한민국연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연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정 발전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소방헬기 보급확대,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 안전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화재경보기 보급사업을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할 것과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강화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오고 있다. 또한, 2023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상 세수 추계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가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의 재정건전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오고 있다. 박명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는데 높이 평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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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제24회 대한민국연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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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간 4차로 확장사업 착공식’ 참석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 이천2)의원은 12월 27일(수) 백사면 조읍리 638번지에서 개최된 “국지도 70호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비관리청 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이천 백사~여주 흥천 도로 확장공사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경기도와 이천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지도 70호선은 이천과 여주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 북여주IC 개통으로 이천 구간의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교통체증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나 농기계와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대표적인 이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이번 도로 확장공사는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행하며 백사면 조읍리와 모전리를 연결하는 도로 0.82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된다. 특히 허원 의원의 활약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에 국지도 70호선 사업 보상비 20억 원이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신안건설산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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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국지도70호선 이천 백사~여주 흥천 간 4차로 확장사업 착공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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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중심의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일방형 강의에서 벗어나 강연과 질의응답이 혼합된 ‘토크 쇼’ 방식을 도입하고 직원밴드의 ‘특별공연’을 더하며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비롯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한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MZ세대일수록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연령대와 관계 없이 모든 직원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지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크게 자치분권을 다룬 두 개의 강연과 공연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 추진방향과 지방분권화 실현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법제처 주도로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 자치입법권과 지방자율성이 강화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다뤘다. 각각의 강연 직후 이어진 ‘토크쇼’는 직원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조사의 주요 내용을 아나운서가 묻고 강연자가 답하는 한편, 청중이 즉석에서 추가 질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스마트시티화에 따른 적절한 법안 마련 시기’, ‘자치입법권 강화의 해외 선진화 사례’ 등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끝으로 도의회와 도 소속 직원들로 이뤄진 ‘하미밴드(하다보니 미친 밴드)’는 가수 YB의 ‘흰수염고래’, 록밴드 본 조비의 ‘잇츠 마이 라이프(It’s My Life)’ 등의 히트곡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미밴드가 공연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LED 전광판에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꽃을 피워나가겠다’ 등 자치분권 의지를 담은 어구가 표출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편, ‘2023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인지도는 66.9%(비인지 응답 33.1%)였으며 이 중 18~29세의 인지도가 45.9%로 가장 낮았다. 해당 조사는 도의회가 조사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진행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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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중심의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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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1대 의회 성과 ‘여야·집행부 아우른 협치체계’ 꼽아
- 21일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의원 종무식’에서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른 ‘공고한 협치체계 구축’을 올해 성과로 꼽으며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직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이해와 포용, 소통과 배려를 통해 더 큰 걸음을 걷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희망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종무식은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양당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및 상임위원장단,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민주, 부천2) 등 도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종무식은 의장 송년사 및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및 우수의원 시상, 홍보대사 ‘노랑의자’의 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는 도시환경위·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선정됐고, 교육기획위원회에는 특별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12개 상임위별로 2명씩 총 24명이 행감 우수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염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9.21),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10.15) 등 의회 여야 및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체계 구축’을 올 한해 최대 성과로 꼽았다. 염 의장은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종무식을 갖게 돼 기쁘다”라며 “한 해 동안 여야가 굳게 손잡고 가시덩굴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야동수로 출발했지만 여야가 손잡고 함께한 끝에 여야정협치위와 혁신추진단을 구성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며 “협치 시즌2의 ‘해피 엔딩’을 도민께 선사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대내외적 불안 속에 움츠러들었던 대한민국이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중심이 되어보자”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협치 시즌2를 맞이해 도의회가 보여준 양보와 이해, 타협에 대해 경기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적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룡의 해에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답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대한민국 정치가 오늘의 경기도의회 모습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한 해 염종현 의장과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고생 많았다”라며 “의정사에 유례 없는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도의회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축하를 전했다. 한편, ‘협치 시즌2’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목표로, 제9대 의회에서 실시된 ‘연정1.0’을 넘어서는 협치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8.9)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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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1대 의회 성과 ‘여야·집행부 아우른 협치체계’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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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202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월 20일, 202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박명숙 의원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양평소방서, 하남소방서 등 5개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주민의 안전 강화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119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화재경보기 보급사업을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할 것과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상 세수 추계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고액의 지방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기도가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는데 높이 평가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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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202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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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일중 도의원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 경기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안전 대책과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투명한 회계 업무, 교육 가족들의 처우개선 등 학생들이 경기교육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동료 의원의 모범이 되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일중 의원은 도 교육청과 6개 교육지원청(안산·시흥·성남·의정부·양평·포천)을 대상으로 한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 사전정보 공표 주기와 시기에 맞춰 적확한 공개 ▲ 학업 중단 학생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자구적 노력과 교육청의 대책 마련 ▲ 적시적소에 학교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과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교직원의 적극적 업무 자세 유도 ▲ 교육 편차를 줄여 도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시상 소감에서 김일중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뜀!’ 하겠다”며 소감을 전하고, “경기도민과 이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배울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명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 중 창의적인 활동을 보여준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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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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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23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023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상임위’ 시상식을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한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혜원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필요성 ▲경기아트센터의 방만한 감사 실태 지적 ▲도내 산발적 관광 인프라의 연계 방안 모색 제안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지적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대표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 22명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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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23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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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광범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서 의원은 농수산물쿠폰사업 등의 고령층에 대한 대면식 홍보방식 활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3개 부서의 협업을 주문하는 한편, 벼 대체작물 지원사업의 개선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비매칭 사업 발굴을 통한 시군별 재정격차 완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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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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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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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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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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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