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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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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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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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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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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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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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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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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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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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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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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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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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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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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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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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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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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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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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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여 농업인재 육성과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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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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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목)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조성등 경기도 도시 개발 사업에 새로운 도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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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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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아이들 안전 예방 조치 강구 촉구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2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 및 불연성 마감재 사용, 재난 대비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화성시 기안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중, 천장 석면텍스 일부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를, 석면 모니터단이 모니터 과정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와 석면 제거 사업이 26년, 27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2019년도에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불연성 재료 의무화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재난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조치 미흡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 등 재난 대비,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도교육청이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행정국장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석면TF팀을 만들고 있고, 학교 단위에서 석면 모니터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및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과 불연성 재료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와 재난안전인증제품 우선활용은 시설과와 상의하여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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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아이들 안전 예방 조치 강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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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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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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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 필요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2일, 2024년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과 여주 반려마루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제 곡물가격과 수입 조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데 국내 조사료 재배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천부지에 경관작물 재배는 허용되나 조사료는 불허하는데,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갈대와 억세와 같은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한다면 하천오염없이 조사료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양 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경기도 하천부지의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저탄소·친환경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사명인 만큼 경기도가 여러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부서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여주 반려마루 건립 이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상업시설 등이 부재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설 수익사업 운영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동시에 반려마루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간척지에 콩 대체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큰데 간척지에 특화된 대체작물 연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는 한편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화훼를 추천해주면 생활속 화훼 활용에 농업기술원의 정보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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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허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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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광주시 현안 논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화)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보고를 받고 경기 동부권 지역의료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경기 동부권에 해당되는 광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1곳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며 광주시에 공공의료원의 건립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현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하는 8개 시·군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권과 같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경기도가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의료원 설립을 검토해줄 것과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대상에 광주시가 포함되지 않은건 부처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한 사항이나 이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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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광주시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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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70% 까지 지원 필요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천의 게걸무, 여주의 자채쌀 등 지역의 고유종으로 재배된 토종농산물이 많다”면서 “경기도 토종농산물 보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역사·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꽃소비 감소로 인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데, 화훼소비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관공서내 화훼 생활화를 실천하고 점차 시·군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 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사유지 매입 문제를 해소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얼마전 제부 마리나에서 발생한 강풍에 의한 선박 침몰 과정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관리운영체계 미숙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었는지 조사하여 이를 개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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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70% 까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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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민원만족도가 30%내외로 너무 낮다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4년(20년~23년)간의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는 69.9%(2020년), 63.1%(2021년), 63.4%(2022년), 63.2%(2023년)로 나타났다”며 이는 “4년간 평균 65%의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고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민원만족도 개선은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은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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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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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평가 등급 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양호한데, 종합 청렴도가 21년 2등급에서 22년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후 23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노력도가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 정책 추진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고 지적하며,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급을 알고 있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과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 체감도가 낮게 나와 종합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설명하며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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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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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촉구
-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경기 교육공동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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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