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평화누리길 더욱 즐기고 싶다면 ‘어울림센터’ 이용하세요”

  경기도가 DMZ 일원 대표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2010년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 고양․김포․파주․연천 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로, 총 12개 코스 184km로 구성됐다. 도는 2023년 8월 평화누리길 대상 지역 중 타 지역 대비 편의시설이 적은 연천군에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면서 DMZ 일원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696.95㎡(1개동, 3층) 규모인 방문자 지원센터로, 2022년 10월 경기도민 DMZ 70주년 아이디어 명칭 공모를 통해 ‘어울림센터’가 선정됐으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가 맡는다. 도는 평화누리길 쉼터, 안내소,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통해 평화누리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평화누리길 종주자 명예의 전당 및 정기모임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천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주민 연계 방안도 발굴한다. 또한 평화누리길 생태․문화․역사 등 인문학 교육, 해설사 교육, 지역주민 자원봉사 교육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평화누리길 관련 상품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연천군․경기관광공사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거점 활용 운영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이며, 어울림센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연천군 주요 관광시설인 미라클타운, 로하스파크, 그리팅맨 인근에 센터가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천군에서 운영 중인 시티투어 버스 코스 중 수요일에 운영하는 ‘DMZ 안보관광’ 코스에 어울림센터(미라클타운)를 연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연천 지역행사 코스에 어울림센터를 관광코스로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누리길이 DMZ 일원 대표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장 내용으로 도민 군 장병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군 장병이 복무 중이고, 다양한 대민 지원을 받았던 경기도 특성상 도내 재난복구 지원에 동원되는 군 장병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집중 호우 등 대민 지원이 필요한 여름 이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군 장병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군부대 해체, 부대 해체로 발생하고 있는 군 유휴지 활용 문제 등에 대한 민·군 간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한 군 유휴지 활용 방안 및 민군상생협력 모범사례, 군 사격장 관련 갈등 관리 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민·관·군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는 포천시 민군상생복지센터가 소개됐다.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풋살장, 테니스장, 회의실 등을 갖춘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를 올해 4월에 개장해 함께 사용 중인 민관군 상생협력 대표적 사례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자체와 군(軍)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안보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며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밥맛좋은 경기미로 만든 김밥에 반하다!

  경기도가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김밥축제인 ‘경기미김밥페스타’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4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마무리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창의적 김밥 개발로 김밥을 세계적 K푸드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세계인의 김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한 ‘K푸드 김밥대전’은 지난 3월 참가자를 모집해 내·외국인 98팀이 참가했고 29팀이 본선 경연에 진출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뽐냈다. 대상은 ‘된장열무누룽지 김밥’을 요리한 이나영 팀이 아이디어와 상품화 가능성을 인정 받아 수상했다. 이외에도 ‘호박잎장조림 김밥’, ‘코코넛크런치 김밥’ 등 경기도 농산물을 활용한 이색 김밥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봄나물 김밥 쿠킹 클래스, 어린이가 참여하는 꼬마김밥클래스 등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원왕갈비 김밥’ 쿠킹클래스는 외국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이천한우취나물 김밥’,‘포천사과치즈 김밥’, ‘여주참외장아찌표고 김밥’등 경기도 농산물을 재료로 한 이색 김밥 시식 행사가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김밥 제품의 개발과 창업을 유도하여 경기미와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경기도·경기FTA센터, 중동 현지시장 공략. 841만 달러 수출 상담 쾌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0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한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시장 특유의 할랄인증 등 무역 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10개사와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 상담, 통역,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카타르 도하에서 54건의 상담으로 412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54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7건 2만 5천 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실적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49건 상담으로 429만 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36만 달러의 계약추진, 6건 7만 5천 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동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김포시 소재 A기업(금을 활용한 기초화장품)은 도하 및 두바이 바이어와 현장에서 바로 7건의 샘플 오더 9만 2천500 달러 규모를 체결했으며 샘플 수출이 마케팅에 잘 접목된다면 연내 약 35만 달러의 수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할랄인증 과자를 준비 중인 김포시 소재 B기업은 “중동 시장 수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해외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 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중동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은 2023년 10월 한-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023년 12월 한-GCC FTA 최종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와 더불어 현지에 관련 기업들을 파견해 시장 조사,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사 직접 방문을 통한 수출길을 열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할랄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을 넘어 ‘중동’이라는 신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20년 이상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 교체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평화의 어촌마을로 재탄생한 고온항... 경기도 어촌뉴딜사업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

  경기도가 어촌뉴딜300 사업의 네 번째 결실인 화성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화성시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93억 원이 투입돼 어항안전시설 정비, 쿠니평화마당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등을 신축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을 구축했다. 먼저, 유통시설 낙후와 오랜기간 어항 미개발로 기반시설이 약했던 고온항 주변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또한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 주제에 맞게 다목적지원센터 내에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개발, 바지락 카페 운영 등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해 고온리를 경기도 대표 바지락 마을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고온항은 매향리 사격장 안에 위치한 항구로 과거 비행기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고통받던 전쟁의 상징이었으나,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 재정비와 수도권 시민들 위한 어촌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생활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경기도는 2022년 화성 백미항을 시작으로 시흥 오이도, 안산 행낭곡항, 화성 고온항 등 4개소를 준공했고 평택 권관항, 화성 국화도항 등 2개소를 추가 준공해 어촌뉴딜300사업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사회 첫 걸음부터 올바르고, 당당하게 내딜 수 있도록…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천여 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경기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을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7월 3~5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리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은 올해 22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기술거래 장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바이오산업 관계자 2,400여 명 참석, 1,255개의 협력 제안기술·아이템과 총 3,300여 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투자유치 21건, 189억 4천만 원의 성과를 이뤘고, 최근 5년간 인터비즈 파트너링을 통한 기술이전 투자유치 실적이 1,840억 원 이상 규모에 달하는 등 산·학·연·벤처·스타트업계 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2019년 5개 기업(94건 상담)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기업(128건 상담), 2022년 22개 기업(243건 상담), 2023년 27개 기업(285건 상담)을 선정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참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만 원의 참가등록비를 지원한다. 참가비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현장에 파견해 경기도 기업과 행사 참여 기관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투자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고 기술이전, 공동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와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 누리집(https://www.interbiz.or.kr)에서 참가등록을 마친 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에 6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로 협력 기반 다진다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