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전기요금 걱정 없는 주택태양광, 경기도가 설치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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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통해 도민 생활 혁신 추진

  경기도가 2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공공분야 과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AI 실증 지원은 시군에서 보유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가 목표다. 예를 들면 A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 기술을 가진 B사와 손잡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로 등을 제공하면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3억 원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또는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단독참여 또는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공분야 실증 지원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총 137건의 생활 속 불편 및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 돌봄 등 주요 분야의 아이디어를 시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시 게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도민의 관심사를 사업에 반영하고 도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실증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시군 및 공공기관은 이지비즈 누리집(https://www.egbiz.or.kr/) 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031-776-4828, 48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공분야 실증 지원에 앞서 모집한 기업 대상의 민간분야 실증 지원에서는 4개 과제 지원에 총 40건이 접수돼 1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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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정의 달, 1인가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쏟아진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식생활, 건강, 금융 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가정의 달 5월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시군, 가족센터와 함께 마련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중장년 수다살롱’은 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악기연주, 등산, 볼링, 문화탐방 등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를 모집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시군별로 상시 모집 중이다. ‘식생활개선 다이닝’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교육하고 함께 요리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시군별로 체질탐구, 제로웨이스트 등 특색 있는 주제로 제공한다. 화성시의 한식 상차림, 남양주시의 청년의 든든한 한 끼, 여주시의 먹어영(YOUNG) 혼자의 재발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요가, 테니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수면 교육, 미술치료와 같은 정서 보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천시의 셀프 건강챙김, 시흥시의 1인 청년 가구 요가, 광명시의 테니스 같이하자 나랑, 안성시의 중장년 마음세탁소 등이 있다. ‘금융안전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맞춤 금융교육을 제공해 1인가구의 자기돌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했다. 수원시의 청년기 금융교육, 화성시의 스마트한 소비생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재무 여행 등이 있다. 2021년 도내 4개 시군에서 시범 시작한 1인가구 참여 프로그램은 2022년 10개, 2023년 1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평균 4.7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 인원은 2021년 2천454명, 2022년 4천738명, 2023년 8천473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34.5%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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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43개 유형 980대 보급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를 보급한다며,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당초 1천 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천943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 최종 1천89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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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 준공

  경기도는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5월 준공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정부 흥선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활력 회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주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은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 면적 1천754㎡ 규모다. 이 거점 공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지역주민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완공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직업교육 공간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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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열어

  경기도는 수리산도립공원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도립공원 현황 및 여건분석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결과(안) ▲공원관리계획 ▲향후계획 ▲전략환경영형평가서(초안)를 보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 대표적 도립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탐방객과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도립공원 관리와 여가 서비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4월23일부터 5월23일까지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주민의견 제출은 공람 기간이 끝난 후 5월 30일까지 공람 장소에 서면 또는 경기도청(정원산업과, 팩스031-8008-6049)에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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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전역,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로 ‘느슨한 연대’…

  한국도자재단이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찾아가는 비엔날레-느슨한 연대’에 참여할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련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을 5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미술관·박물관·갤러리·공방 등 문화 거점시설 ▲축제·전시·공연·강연·페어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2개 분야로 각각 50개소씩 총 100곳 내외를 모집한다. 경기도 내 기관, 단체, 개인 등 도자·공예를 포함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운영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비엔날레’ 협력 연대로 선정된 곳에는 공식 인증 마크 부여,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제공, 온오프라인 비엔날레 지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등이 지원된다. 특히, 우수 협력 연대로 선정 시 해당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 내 비엔날레 참여 작가 초청 강연 지원 및 비엔날레 기간 행사장 내 상영되는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면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가신청서, 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135@kocef.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0~5)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20여 년간 이천, 여주, 광주 등 제한된 행사장에서 개최되던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올해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관계형 문화예술 행사로 진행된다”며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가 공공행사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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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용역착수보고회 열어

  경기도는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유관기관과 종목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선수촌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과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촌 건립과 관련한 주요 여건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건립 필요성, 입지 및 규모, 건립 방안, 향후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2030년 전후 개촌을 목표로 경기도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본예산에 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 대구광역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국체육대회 연패와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 온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체육인프라 확보와 선진 시스템 구축은 도내 체육인들의 오래된 열망”이라며 “분산된 훈련시설을 집적화하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 도내 체육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되며, 향후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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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경기도의회,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30일 한국나노기술원 대강당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고 성균관대가 후원하는 ‘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석 한국노기술원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연 양자과학기술산업과장 등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포럼은 1~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인 정연욱 교수가 양자기술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캐나다 워털루대학 간 양자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시설 이용 등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부 행사는 ‘국내외 양자산업 생태계 동향 및 방향’, ‘경기도 반도체 기반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양자산업기술 관련 산업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재완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고,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양자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양자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학계, 연구진, 정부가 함께 협력할 기회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포럼행사를 계기로 양자분야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산․학․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양자산업 활성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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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주는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 PC,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와 시군 신고창구에 시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단, 202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5월 한 달간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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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회의 열고 The경기패스 등 핵심사업 협력당부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축제 대비 집중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등 도-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5월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등을 앞두고 집중안점점검이 단순 점검, 사고 예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5월 1일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에 대해 오 부지사는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히 어르신 등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용 방법과 혜택 안내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려지역 관리 방안 ▲360° 언제나돌봄 적극 추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추가 지정 적극 활용 등에 대해 논의 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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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ᅟᅵ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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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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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장마철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고장?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배수시설과 지하차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 오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10년 이후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총 96건의 침수 사고를 바탕으로 302곳의 지하차도 중에서 24곳과 침수우려지역 51개소 중 12개소를 선별해 진행했다. 전기, 도로,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도민감사관 4명이 감사반에 편성돼 지하차도 배수 설비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의 관리상태를 표본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시군은 장마철 재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 설비의 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설비 고장, 수위계 이중화 미흡, 빗물받이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과천시 남태령지하차도, 안양시 평촌지하차도, 안산시 초지역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일부가 고장나 있었고, 김포시 운양지하차도 등 42곳은 수위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어 수위계 오작동시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12개소 내 빗물받이 1,227개 중 235개가 불법 덮개나 토사 등으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 시 주택가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에 문제가 되는 배수펌프의 수리 및 교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청소 등을 장마 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 최은순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 장마철 침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 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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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