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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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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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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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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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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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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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영세기업 기 살리는 착한 디자인 보러가자

  영세기업 기 살리는 착한 디자인 보러가자 경기도, 12.1.~3일 제3별관 로비서 디자인 나눔 성과전시회 개최 가천대, 경희대, 한양대, 경기대 디자인학과 학생들 재능기부 참여 기업, 시설 등 디자인 나눔 개발 58개소에 114품목 디자인 지원 - 4억 원 상당의 디자인 가치 지녀 올해 추진된 ‘경기도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제3별관 로비에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58개 업체 114품목의 디자인이 모두 전시된다.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도내 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영세기업 취약계층 생산 제품 등의 디자인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가천대, 경희대, 한양대, 경기대 등 4개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과 디자인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영세기업을 비롯해 복지시설, 재가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특산물(정보화마을) 등 총 58개소에 디자인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판매시설, 노인시니어클럽 생산시설에 기업 통합이미지(C.I) 로고, 광고지, 포장디자인 및 견본품, 복지시설, 마을기업 등 114품목의 디자인이 개발됐다.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김득주 상임고문은 “개발된 디자인의 가치는 디자인 전문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작업 결과물의 양과 내용으로 볼 때 약 4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임지선 교수는 “도내 디자인전공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재능기부로 지원하게 되어 실전경험은 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된 디자인은 해당 업체의 마케팅, 홍보, 서비스, 브랜드 등 전체적인 진단이 반영됐다. 아울러 디자인 개발 기간 동안 업체 관계자들은 3회 이상 수업 현장을 찾아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했다.이천시 마을기업 도니울마을 심상란 사무장은 “그동안 고구마를 담을 박스가 마땅찮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박스를 썼는데, 이번에 명품고구마 5Kg박스 디자인을 개발해 지역 축제에서 기존보다 10배를 더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기뻐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디자인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디자인 혜택을 받게 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 경쟁력 제고와 디자인 사각지대 지원체계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영역을 넓혀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재가시설 공동가정 가구 리폼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기업으로부터 페인트 등 현물을 지원받고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도는 디자인 나눔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 해당 대학과 함께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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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교직원 업무경감 및 지원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관리를 위한 자동관리 시스템과 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제척·기피에 대하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본 조례안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에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어 향후 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이버 학습, EBS 강의 수강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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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11월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현재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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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이 수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 관련법 지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나 임금에 맞지 않는 위험업종에 종사하여 화를 당해도 악덕사업주에 의해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아왔다. 이에 조례에서는 도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원 의원은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아직 성인으로서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시간을 과중하게 부여하고, 또 위험한 일에 내몰리게 하는 등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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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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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주성 위원장 대표 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위원장은 관내 698개교의 보건교사 미배치 상황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으로 447명의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하였으나, 미배치 학교는 252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보건교사 정원 배치기준은 15학급 이상 학교에 한해 배정하고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기 위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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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천영미 의원 대표발의, 광역자치단체 사실상 최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쓰레기집하장 설치를 본격 지원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이 없어 집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불편은 물론 악취와 쓰레기 수집 차량이 새벽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진입이 어려워 수거에 난항을 겪어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노력도 겸하였으나,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천영미 의원은 “단독주택가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선 시·군의 사무에 해당되어 도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지원해줄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일선 시·군의 사무인 생활쓰레기 사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경기도가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희망하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을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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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 방문

  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 방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12.4~5. 중국 충칭‘한중경제포럼’ 참석 - 한중 경제인 200여 명 참석… 휴럼 등 국내 37개 기업 참여 경기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위한 세일즈도 벌여 - 경기도 투자설명회,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 피칭데이 행사도 진행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당서기 면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국 신경제 중심지역인 화중지역을 비롯해 중국 내륙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남 지사는 오는 12월 4~5일 중국 충칭(重庆)에서 열리는 ‘한중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3일 출국한다. 남 지사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도내 중국기업 투자유치, 문화콘텐츠 분야 도내 스타트업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중경제포럼은 한중FTA를 계기로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유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중국신문출판전매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한중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CJ차이나 박근태 대표, 휴럼 정영두 사장 등 국내 37개 기업이, 중국에서는 스요우 인터넷 테크놀로지 리신하오(李信豪) 회장, 중신문창투자유한공사 양동셩(杨东升) 총경리 등 100여 개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포럼 개막식에서 양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도는 4일 도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콘텐츠분야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피칭데이’를 연다. 이번 스타트업 피칭데이는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한중 우수산업 투자설명회’를 열어 도의 투자 강점과 주요 개발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투자설명회에서 경기도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제2판교 차이나센터 건립’, ‘고양 한류월드’,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개발계획을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도내 유망한 개발프로젝트를 소개해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앞서 4일 오전에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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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안 제53조의2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② 안 제53조의3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 체납액 징수하는 경우,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체납된 연수와 소멸시효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6까지 차별적으로 정하였으며, ③ 안 제53조의4에서 제53조의7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포상금은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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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남경필 지사, 출자·출연기관 동의서 사전 처리 미흡에 유감 표명

  남경필 지사, 출자·출연기관 동의서 사전 처리 미흡에 유감 표명 남경필 지사는 12월 30(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강득구 의장, 김현삼·이승철 양당대표에게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전 동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날 동의서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며 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한 남지사에게 고맙다”고 말하였다. 2015년 11월 30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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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