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도 농식품유통진흥원, 도내 6개 지역 도시농업 현황 발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이 경기도 6개 지역의 도시농업 현황을 분석한 ‘2018년 경기도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11일 발표했다.6개 지역은 안양시, 용인시, 오산시, 파주시, 부천시, 고양시 등으로, 도시농업 운영 현황, 관련 단체 현황, 시민 의식, 도시농업 가능지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 지역 전체 도시농업지 면적은 56만2,328㎡이며, 도시농업 전체 참여자 수는 9만8,055명으로 나타났다.도시농업지 면적은 고양시가 31만9,956㎡로 가장 넓었고, 참여자 수는 부천시가 2만6,522명으로 가장 많았다.또 2016년 토지피복도와 2018년 인공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6개 지역 내 도시농업 가능지 예상 면적은 234만3,100㎡로 분석됐다.6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공동체는 100개로, 도시농업 관련 단체가 15개, 도시농업 공동체는 85개로 나타났다. 이 중 친목을 위한 텃밭 활동 목적을 제외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협의체로 활동이 가능한 단체는 25개이다.이번 실태조사 자문위원인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는 ▲도심 내 도시농업 활동을 위한 생활권 텃밭 확보 ▲농업인과의 도·농 상생을 위한 공감대 마련 등 지역별 맞춤형 활성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는 옥상텃밭, 학교텃밭, 근린·어린이공원을 이용한 도시농업 공간 확보와 농지법상 도시농업 토지에 대한 특례 신설, 공동운영 도시농업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한편 ‘경기도 도시농업 실태조사’는 작년 2차 조사에 이어 올해 3차 조사가 계획돼 있으며, 3차 조사 완료 후 통합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농업 실태 파악이 완료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1

• 온라인 쇼핑몰 입점 기회 놓치지 마세요‥도, 올해 90개사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망 중소 제조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온라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거나 온라인시장 진출 후에도 지속적 관리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중소기업에게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올해는 9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위메프(40개사) ▲쿠팡(30개사) ▲인터파크(20개사) 중 1개 채널을 선택해 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세부적으로는 입점 컨설팅, 기획전 운영, 배너광고(모바일/PC), 각종 프로모션(쿠폰 발행, 타겟 광고 등) 등 채널 및 입점 제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특히 올해부터 지원기업을 기존 85개사에서 90개사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쇼핑 판매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모바일 쇼핑 프로모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온라인시장 진출 초보 기업은 입점교육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는 마케팅 강화에 초점을 두는 등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중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한은 2월 1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 업체는 3월 2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온라인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이라면 온라인 시장은 놓칠 수 없는 판로”라며 “기업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egbiz.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031-259-61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1

• “왕년의 언니오빠가 돌아왔다” 도, 신중년 일자리창출 국비 22억 확보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국비 22억8천만 원을 바탕으로 도내 ‘신(新)중년’ 세대의 인생 다(多)모작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00여명이 넘는 신중년들이 지역사회의 새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와 도내 16개 시군이 추진하는 53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22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중년(만 5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부가 심사·선정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심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16개 광역 시·도에서 제안한 186개 사업을 선정, 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총 2,500여 명의 고용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2억8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28.4%이자, 서울시가 확보한 국비 13억8천만 원의 1.6배, 경상남도가 확보한 7억5천만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사업은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 외에 고양, 시흥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제안한 52개 사업이 포함됐다.이중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은 금융 및 재무 관련 경력이 있는 신중년 인력들로 전문가 풀을 구성, 도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금융·재무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도와 도내 16개 시군은 2월중 고용부로부터 배정된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52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김태현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은퇴한 신중년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지자체는 이들을 활용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등 모두가 윈-윈(Win-Win)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다모작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20여 년간 제2·3의 재취업 일자리서 활동 가능한 5060세대를 뜻하는 정책 용어로, 고령자 또는 노인이라는 용어 보다 활력 있고 자립적인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담겼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도, 지자체 최초 노후산단 새 활력 넣는 ‘YES산단 육성’ 추진

  젊고(Young), 편리하고(Easy), 깔끔하고 똑똑한(Smart) 산단으로 탈바꿈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산단을 선정하여 도비 6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은 그간 국가재생사업에서 소외돼온 중소규모 노후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특히 이 사업은 민선7기 경제분야 공약목표인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생사업 외 중소규모 일반산단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여기서 ‘YES’는 ‘Young’과 ‘Easy’, ‘Smart’의 앞 글자를 따와 만든 명칭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젊고, 편리하고, 첨단·고부가가치의 똑똑한 산단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 등 총20억원을 들여 도내 노후산단 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각 산단 특성에 맞는 혁신·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젊은 산단(Young)’을 만들기 위해 도로·주차장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진입로 경관 및 가로수·담장 정비 등 이미지 개선을 지원한다.‘편리하고 편안한 노동/정주환경 조성(Easy)’을 위해서는 업무공간 개선, 기숙사·체육시설·보육시설·근로자 자치활동 공간 확충 등 청년 근로자들도 어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끝으로 ‘첨단·고부가가치의 똑똑한 산단(Smart)’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제조공정 스마트화, 신기술 실험공간 설치, 시제품 생산·연구시설 지원, 업체별 맞춤 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한다.도는 2월 11일부터 시군을 통해 희망 산단을 접수받은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내 노후산단(국가산단 제외)이다.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他) 산단으로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경기도형(形)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형(形)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기존 산단의 재생사업을 통한 성장성 제고 등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국가재생사업이 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도 재생사업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업종 재래화, 불편한 근로․정주 여건 등 청년층 유입이 어려워진 노후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도, 장애·나이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

  문턱없는 경기관광위해 2022년까지 총 90억5천만 원 투자경기도가 올해 도비 24억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90억5천만 원을 들여 모두가 문턱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동반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 관광지 관광환경 개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임차 등 장애인 여행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등이 핵심내용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11.4%, 9세 이하 영유아 9.5% 등으로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노령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4년 131만 명이었던 61세 이상 방한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장애인의 접근가능한 관광, 과제와 전망, 2016)도 있다.이에 따라 도는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및 이동권 강화 ▲정보접근체계 구축 ▲문턱 없는 관광콘텐츠 구축 및 시범투어 추진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매년 3개소씩 2022년까지 모두 12개의 도내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시설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에 공모 예정이다. 관련된 사례로는 용인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시흥 갯골생태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가족화장실 설치, 경사로 및 보행로 조성 등 무장애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또 이동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종합장애인복지관(누림센터)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버스 1대, 카니발 4대)을 도입해 관광약자의 관광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단체나 가족은 경기도 누림센터를 통해 유류비 및 보험료 부담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두 번째 정보접근체계 분야에서는 4억 원을 들여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진각 관광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어린 아이들도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유도 표지판 등도 설치된다. 이밖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광약자를 위한 가이드북과 점자 및 사진메뉴판을 제작하고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등 주요문화시설과 관광지에 다국어 음성안내가 가능한 QR코드 안내판도 설치한다.세 번째로 도는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장애유형별, 노인, 영유아동반, 임산부 등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간 10회 정도 관광약자 시범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서비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인증기준을 마련,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인증제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문턱 없는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는 교통 접근성도 좋지 않고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여행하기에 어려운 관광지가 아직 많다”라며 “장애인, 유아동반, 노인, 외국인과 같은 관광약자를 포함해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환경오염물질 부실 측정 NO’ … 도, 측정대행업체 특별점검 ‘신뢰성 강화’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는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10개 업체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체납관리단 1,190명 모집에 3,341명 응시, 평균 2.81대 1 경쟁률

  경기도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27개 시군에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과 화성 등 27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응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190명 모집에 3,341명이 응시했다. 시군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광명시 5.9대 1, 안양시 5.44대 1, 부천시 4.93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천군 0.56대 1, 광주시 0.95대 1, 안성시 1.06대 1로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응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고양과 구리, 과천, 포천 4개 시에서도 체납관리단에 기간제근로자 89명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마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월말까지는 체납관리단 선발을 완료하고 3월초부터 본격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을 적용받게 되어 월 평균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유치 … 10월 수원에서

  올해로 7회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 광교지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박람회 유치를 신청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열렸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매년 10월 29일에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 광주, 전북(전주), 경북(경주) 등에서 개최했다.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해 정부, 시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전시관과 주민참여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장터 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권금섭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박람회 기간 동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인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전국에서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경기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특수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도민참여 소통·화합의 장 명칭 확정 …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도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기지방정치축제(가칭)’의 공식 명칭이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로 최종 확정됐다.도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와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열리는 행사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오는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인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는 ‘토론’과 ‘숙의(熟議)’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마련된 행사로, 민선7기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 하나다.도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소통마당’과 ‘화합마당’으로 구성했다.‘소통마당’은 도민공론장, 정책포럼, 토크콘서트, 토크타임 등 도민 참여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화합마당’은 정책 홍보부스, 정책카페, 버스킹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기도 대표 ‘정책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홍보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유용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

• 경기도,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2019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통합설명회’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여주, 김포, 의정부, 오산 등 도내 4개 권역별 중심도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따복공동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분야별, 성장단계별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오는 14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1권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 오후 3시 김포시 아트빌리지 다목적홀(2권역) ▲27일 오후 2시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강당(3권역) ▲28일 오후 2시 오산시 웨딩의 전당(4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주요사업 내용 및 일정 안내 ▲사업별 컨설팅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마을공동체가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체지원과(031-8008-4835)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본부(031-852-2299) 및 남부사무소(031-271-2299)로 문의하면 된다.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마을자치가 확산되면서 이웃 간 소통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도내 곳곳이 점차 살고 싶은 마을로 바뀌고 있다”라며 “이번 통합설명회가 경기도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성장모델 확산 등을 추진해 1,143개소(15,093명)의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