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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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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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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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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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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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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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도,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 열어 … 개정 지방세법 내용 소개

  경기도가 이달 19일 북부권역(경기도 북부청사), 21일 남부권역(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2019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설명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의 회계담당자,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중 올해 신설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 기업이 지방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기업 문의가 많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이 세금 신고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무조사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설명회 참석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33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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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 온라인마케팅 사업 참여 생산농가(기업)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생산농가(기업)를 오는 3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농식품관련 업체, 도내 생산자단체(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생산농가 등으로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메일(njyrt2000@gfi.or.kr)로 접수하면 된다.농가선정은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 품평회,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3월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유통진흥원 홈페이지(www.gfi.or.kr)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1-250-2772)에게 문의하면 된다.한편, 진흥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품 콘텐츠 제작, 전략적 온라인 채널 진입 등 온라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매출액 총 24억 2천만 원, 온라인채널 입점 10개(11번가, 쿠팡, 위메프, 이마트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영홈쇼핑 등)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경기도 농식품 중소 생산농가(기업)의 단계적 인큐베이팅을 통해 온라인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경기도 우수 농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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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가 좋은 일자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

  경기도가 좋은 일자리의 ‘징검다리’가 되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부터 공공분야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 희망 도민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14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민간영역에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그간 규모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탈피,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 분야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취업 연계에 힘쓰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방식은 도 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취업연계가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취업취약계층 도민들에게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경험과 일배움의 기회를 통해 민간 일자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예를 들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박물관의 전시 큐레이터 같은 공공 일자리에서 일 경력을 쌓게 한 후, 타 박물관이나 유사직종의 민간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는 식이다.도는 올해 160여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참여 구직자들은 직무에 맞는 직업훈련과 진로적성 교육 커리큘럼을 취사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에서 최장 10개월간 근무하여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시급 1만 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취업코칭과 수시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밀착관리를 받아 민간 취업연계를 도모한다.1차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gjfin.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후 2차 모집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직무를 발굴하여 상반기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공공분야 일경험을 통하여 직업역량을 배양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698)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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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2019 경기도 경제정책 키워드는 ‘공정경제·혁신성장’

  도, 2019년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5대 정책 88개 과제에 1조9천억 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에 1조 9천억 원(국․도,시․군비, 민간 등 기타)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통상 환경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이익 불균형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올해 경기도 경제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5대 경제정책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경기의 가치를 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정경제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과제에 2,015억 원이 투입된다.둘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올 4월부터 31개시군 전역에서 4,961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34개 과제에 4,755억 원이 투입된다.셋째,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기업과 청년들이 연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지원, VR/AR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한류와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등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혁신경제분야에는 23개 과제에 2,627억 원이 투입된다.넷째,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분야에는 14개 과제에 915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경제 분야에는 6개 과제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5월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산업분야의 기업인,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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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2월 문화의 날, ‘오감독서’ 북 토크쇼

  경기북부 대표 복합 문화휴식 공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2월 문화의 날 행사로 오는 16일 북 토크쇼 ‘오감독서로 책과 친구하자’를 개최한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문화의 날 행사’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공연 욕구 충족과 경기평화광장 및 북카페 이용을 증대하고자 매월 1회씩 개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화의 날 행사는 도서 ‘오감독서’의 저자 권수택 작가를 초청해 눈, 입, 귀, 마음, 생각 등 다섯 가지 감각으로 하는 ‘오감독서법’을 주제로, 독서의 참된 의미와 삶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독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새 학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독서법을 찾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서법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이번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 1층 평화토크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1만5천권의 장서를 보유,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말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와 함께 북카페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겨보길 추천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경기평화광장’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23일 문을 열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031-8030-5631~56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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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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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끝으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경기연구원 내 갈등관리 전문부서를 지정, ▲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서남권 경기도 소통협력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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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도, ‘대학생 취업률 향상+구인난 해소’ 두 마리 토끼 사냥 … 6개 대학 22억8천만원 지원

  경기도는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능력중심 상시채용 방식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기업의 장기현장 실습을 연계하는 것으로, 스펙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수시 채용하는 형태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학선정과 관리ㆍ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도내 대학을 모집한다.사업단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협약기업을 모집해 지역의 산업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대학의 전공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등 10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도는 1개 대학당 운영비와 교육훈련비 등3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6개 대학에 총 22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전공과정(5개월) 월 50만원(도비), 기업 현장실습(5개월) 월 200만원(도비 100만원, 기업 100만원)의 실습비를 지원한다.도는 올해 6개 사업단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연차별로 2개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단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경기도(www.gg.go.kr) 및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관련 서류 작성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사업1팀(☏031-270-9964)으로 2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발굴과 기업이 원하는 역량 있는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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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황해청, 평택 BIX지구 공장부지 분양가 책정 … 주변보다 25% 저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167만원(3.3㎡)으로 책정,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는 2016년 준공된 포승 2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213만원(3.3㎡)과 2008년 준공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의 공장 및 부지 매매가가 약 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25% 낮은 가격이다.이처럼 낮은 분양가는 평택지역의 지가 상승 전 부지매입과 진입 및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또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전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등 총 6개사가 8,5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분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지 조성은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수도, 전기 등 인프라 기반공사도 입주시기에 맞춰 9월 준공될 예정이다.황해청 평택 포승지구(평택 BIX)는 60만평 부지에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제조 산업시설용지 총 782,454㎡, 물류시설용지 556,174㎡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공장 설립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입주 희망 국내외 기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2)로 문의하면 된다.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외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유망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취‧등록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산업단지로 지정했다.지난해 11월 산업부로부터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에 시흥, 안산, 화성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기술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해외 기술기업 유치는 물론, 이들 기업과 국내 유망중소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00여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글로벌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착공하는 근로자용 기숙사 용도의 행복주택 330세대 등 단지내 총 1,368세대의 주택공급계획도 가지고 있다.황성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청은 올해 부지의 20%를 분양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화성, 시흥, 안산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경기 남부권의 혁신산업클러스터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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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 월동 사료작물, 봄철 관리가 중요해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월동 사료작물의 봄철생육이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앞당겨질 것에 대비, 진압(땅 눌러주기), 웃거름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등을 적기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 농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평년대비 기온은 2.0℃ 높고, 강수량은 20.0㎜ 적어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월동사료 작물의 봄철 생육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양질의 사료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월동 후 진압(땅 눌러주기)을 하면 봄철 건조피해 방지와 뿌리 발육을 촉진시켜 생산량을 최소 15%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웃거름 주는 시기는 월동 후 생육이 시작될 때로, 올 겨울의 경우 2월 20일에서 25일 정도가 적기이다.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비료 이용 효율이 감소하고, 너무 늦게 주면 생육이 늦어져 수확 시기도 늦어진다. 웃거름 양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경우 헥타르(㏊)당 요소비료 20㎏기준 11포, 청보리와 호밀은 6~7포 정도가 적당하다.봄철 갑작스런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한 습해피해 예방을 위해 청보리, 호밀 등 맥류는 배수로를 촘촘히 해야 하며, 습해에 강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지난 가을 사료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경우, 2월 2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생 품종인 ‘그린팜’ 또는 ‘코윈어리’ 종자를 헥타르(㏊)당 50㎏을 파종하면 5월 중하순 경 수확이 가능하다.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월동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봄철 생육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진압작업과 적기 웃거름 주기, 배수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산 풀사료 대체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국내육성 조사료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과 연중 양질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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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