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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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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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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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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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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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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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세계시민교육 및 창의·인성 프로그램 직접 운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다가오는 세계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양성을 위한 실질적·주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우선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구촌 문제 공감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됐다. 창의교육은 ▲3D프린팅 ▲코딩 ▲크로마키 ▲1인 크리에이티브 체험 ▲로봇 만들기 등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탐구와 실험 등 직접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성교육은 존중과 이해, 소통의 리더십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 향상 캠프 ▲학교폭력예방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감성교육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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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총력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단속을 실시하므로,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도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17개시 59개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 118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개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51개 지점, 인천시에는 11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또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4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5등급 차량 소유자 중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더불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 1,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교육청(학교)이나 어린이집 등에 휴교․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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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1년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4일 ‘2018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1년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기술학교 1년과정은 교육훈련수당과 기숙사가 제공되는 전액 무료 교육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첨단기계, 특수용접 등 6개 학과 7개 과정으로 운영됐다.이번 수료생들은 1인당 평균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85%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257명과 김흥재 경기도기술학교장 및 재단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식과 수료증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김흥재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수료사를 통해 “수료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수료식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기술 교육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학년도 경기도기술학교 1년과정 및 상반기 단기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1년과정은 2월 17일, 단기과정은 3월 19일 모집 마감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gjf.or.kr/gti/index.do)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운영팀(031-270-99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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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한국도자재단, 2019 이천, 여주 대관전 지원자 접수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은 여주세계생활도자관과 이천세계도자센터 대관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각 오는 18일과 28일까지 도예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각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관사업은 도예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은 지난해 대관전을 통해 한국도자학회, 한국현대도예가회, 경기도예가회 등 17팀의 기획전 및 초청전을 선보였다.특히, 올해는 기존 유료였던 대관사업의 지원범위를 넓혀 전액 무료대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전시실 대관은 각 박물관마다 1곳씩이며, 규모는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제1전시실 148㎡,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제4전시실 198㎡이다.접수를 통해 선정된 팀은 이천세계도자센터는 4월부터 12월 사이 비엔날레 기간을 제외한 최대 20일, 여주세계생활도자관은 2월부터 8월 사이 최대 한 달간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다.대관전 선정 기준은 협회, 단체, 개인전 순으로, 여주는 이달 20일, 이천은 내달 6일에 각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대관전으로 선정된 전시는 한국도자재단의 각종 채널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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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1년 내내 독립운동 … 도, 3.1절·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백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를 주제로 31개 시군과 협력해 연중 내내 도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사업과 공연, 탐방,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기억, 성찰·발전, 포용·미래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기념·기억 분야 사업은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박물관 독립운동가 특별전시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 ▲항일운동 문화유산조사 및 항일유적 안내판 등 설치 ▲3.1운동 100주년 기념 민속경기 ▲경기도 3.1운동 기념 웹모바일 동영상 제작 등 6가지다. 이 중 시군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은 시군이 추진 중인 기념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해 최근 21개 시군 29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독립운동가 이석영, 파주시 임명애, 여주시 조성환 등 지역 독립운동가를 콘텐츠로 한 뮤지컬 제작 ▲일제강점기 군수기지(고양시, 현재 30사단 위치), 좌전고개(용인시), 제암리(화성시), 원곡·양성면, 죽산 일대 만세운동지(안성시) 등 항일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등으로 총 2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다.또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29개 시·군 62개소의 항일운동유적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6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동무들아! 이날을 기억하느냐’(가제)를 진행한다. 특별전에서는 임시정부청사 사진, 태극기 목판각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100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성찰·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재외 항일운동가, 3.1운동 관련 책자 발간 ▲기념사업 민간공모가 진행된다. 민간공모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민간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공연과 전시 분야 공모를 추진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3월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관련 기념공연과 전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3.1운동의 대표적 사건을 편찬한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은 이 달 말 발간된다. 포용·미래분야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테마관광 코스개발 등을 추진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기획이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집단이나 민족을 뜻한다. 이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초청대상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등에 거주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이들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되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화성 제암리 3.1운동기념관, 김포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유적비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주제로 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투어상품 운영도 계획 중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기념식에 머물지 않고 1년 내내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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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9-02-14

• 도, 경기도 순환둘레길 700km 조성 … 이달 노선조사 착수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외곽 전역을 연결하는 약 700km 길이의 ‘(가칭)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노선조사 작업이 시작됐다.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역 내 생태․문화․역사 등 지역 고유의 얘깃거리를 담은 보유구간을 서로 연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장기적으로 순환둘레길과 지역 내부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결해 도를 대표하는 걷기여행길로 육성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처럼 브랜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3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에 위치한 걷기여행길 실태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노선선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 시군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도가 선정한다.도는 노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순환둘레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올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순환둘레길 조성에 약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걷기여행길을 최대한 활용해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현재 30개 시군에 62개 걷기여행길이 조성돼 있지만 대부분 서로 연결되지 않아 단편적이며, 장거리 걷기여행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각 시군 내부 걷기여행길과 연결시키면 걷기여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9-02-14

• 도, 김포 ‘거물대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5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1일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 거물대리 일원에 위치한 23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거물대리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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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는 ‘2019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수행 기관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운영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도는 다음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등을 통해 6곳 내외의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오는 4월 3차 지방보조금 심사를 진행,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비를 기관 당 5,0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공모참여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를 확인‧작성한 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방문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mtmchoi@gg.go.kr)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3375)로 문의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민간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개 기관을 선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특히 코레일, 이마트 등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맞JOBGO사업’(남양주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MOU’ 체결을 통해 달팽이 뮤신을 이용한 천연비누 제작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민들레달팽이농장’(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우수 추진사례로 꼽히고 있다.이밖에도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애인 40명을 선발해 도청 내 각 부서와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 2,79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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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한랭질환자 78명 발생 … 막바지 추위 주의 당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한랭질환자가 총 78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발생한 환자수인 122명보다 36% 감소한 것이다.질환별로는 ‘저체온증’ 환자가 63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으며, 동상 11명(14.1%), 동창 3명(3.8%), 기타 1명(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와 함께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명(4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들의 각별한 ‘한랭질환’ 주의가 요구된다.발생장소별로는 실외발생이 59명(75.3%)으로 실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실내발생 또한 19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 난방시설이 없는 실내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명(53.8%)의 환자가 발생, 난방이 없는 추운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57명(73%), 여성 환자는 21명(27%)으로 조사됐다.도는 한랭질환의 경우, 대처가 미흡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겨울철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술을 마실 경우,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도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파 시에는 과음하지 말고 야외 장시간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도 관계자는 “극심한 추위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꽃샘추위 등도 남아있는 만큼 한랭질환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며 “체온 유지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89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랭질환 내원환자가 접수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 및 도, 질병관리본부 등에 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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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경기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6개 분야 2만여 개

  경기도가 18일부터 4월 19까지 건축,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가스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올해 점검대상은 안전 등급이 낮은 시설(D등급 이하),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 산사태발생지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유형시설 등 약 2만 개소다.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시설로는 의료기관(96%), 대형유통매장(96%)을 꼽았으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67%)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별 점검대상 선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도민 참여형 안전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위험시설을 신고하면 해당 지역 시·군으로 접수되어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또 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점검실명제를 모든 대상 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이밖에 도는 대진단 기간 중 시·군별 대진단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4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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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